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전국 회원사 골프장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설 연휴 휴·개장 현황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동계 휴장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회원사 골프장을 제외한 총 129개 회원사 골프장 가운데 설날인 29일을 포함해 28∼30일에 내내 운영하는 곳은 38곳으로 조사됐다. 설 당일만 쉬는 곳은 47곳, 28일부터 30일까지 계속 휴장하는 곳은 43개 회원사로 집계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측은 “많은 골프장이 동계 휴장 중이고, 기상 상황에 따라 휴·개장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시 개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동되는 휴·개장 정보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의 왜곡과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지지율이 하락해 여론 조사를 검열하고 통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여야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띄우는 등 여론조사 전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 한민수 의원을 포함해 이건태·이연희 등 법안에 이름을 올린 다수가 친명계다. 법안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기관 등록기준 강화,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 등이다. 한 의원은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여론조사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해 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부실한 조사 업체들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거 여론조사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발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등 여러 현안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부진이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편향적 조사”라며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5일 발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를 돌파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였다. 이에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여론조사검증특위 설치를 알리며 “여론조사의 왜곡 혹은 조작이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업체를 옥죄겠다고 나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가 ‘사실상 검열에 해당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특위 설치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 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돼야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심지어는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원 규모”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경 편성과 함께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반려견 ‘토리 입양’ 발언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두 사람이 감옥 가면 반려견 토리는 내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고 말한 기사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개구리 올챙이 적 기억 못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박하고 치졸하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잔혹하게 나올지”라며 “개 입양할 거면 당신을 국정원장 시켜준 사람이 버린 개나 입양하시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전 의원이 언급한 ‘당신을 국정원장 시켜준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를 입양해 키우겠다는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서 “제가 (토리를) 맡아서 진도로 데려가야겠다”며 “나쁜 주인인 윤 대통령 부부에게 배우고 충성했으니, 진도로 데려가 교육해서 좋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돗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을 소환하며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풍산개들은 현 정부에 반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파양 논란이 커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곰이와 송강은 국가 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구치소 내에서 윤 대통령을 현장 조사하겠는 것인지, 공수처 청사로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에만 조사를 받았고, 이후 16·17·19일에 이어 오늘까지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출범을 준비하던 중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BS는 트럼프 당선인이 “모두가 나를 '혼돈'(chaotic)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고 농담조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중단되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내 상황과 관련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도는 대선 승리 후 취임 준비 과정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머물던 플로리다 마러라고 상황에 정통한 인사 10여 명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노벨평화상 기대감도 직접 내비쳤다.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아베 여사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베 전 총리가 북한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편지를 보낸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노벨상에 ‘과도한 집착’이 있으며, 이는 중동 협상을 전략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머물게 된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수형 중인 인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곳에는 윤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악연’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배우 유아인과 가수 김호중, 사형수인 강호순, 유영철 등이 수감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통상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피의자들을 수용한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대형 비리 수사의 본산으로 꼽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부(옛 특별수사부)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현재는 폐지됨) 등의 수사로 쇠고랑을 차게 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가는 곳이다. 범털(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용자를 교도소 내에서 가리키는 은어) 집합소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대표적 인사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있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 달 16일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조 전 대표는 민정수석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조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 비례 대표 의원이 된 뒤 지난달 12일 의원직 상실 전까지 원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옥중 편지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기대했는데 무산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 중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도 복역 중이다. 연예인 중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2년 6개월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수용돼 있다. 이 밖에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을 거쳐 갔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이곳에서 수형 생활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 내부에서 머물러 왔다. 구속된 그는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진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일부 유튜브에서 이번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선 “협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찾아낼 것”이라며 “아울러 신변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폭력 불법 대해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운 날씨 속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이날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금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진행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