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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2만원이면 AI 미남·미녀”…면접관 76% “사람 뽑기 더 힘들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이 씨처럼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은 물론 취업용 증명사진을 AI로 생성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합성·조작이라는 지적 속 실제 모습과 괴리가 커 면접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일부 기업의 채용 공고에는 ‘AI로 생성한 증명사진의 업로드를 금지한다’는 공지가 등장했다. ◆“AI 사진 당락 결정하진 않지만 신뢰성의 문제” 9일 업계에 따르면 AI 증명사진은 이미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제작 요령과 구체적인 프롬프트(명령어)까지 공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측면이나 전신사진보다는 얼굴이 잘 보이는 상반신 정면 사진을 활용해야 결과가 안정적’, ‘긴 흑발 스트레이트,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 가르마’, ‘심플한 검은색 정장 재킷과 흰색 이너’ 등의 구체적인 프롬프트(명령어)가 소개된다. AI 취업 사진 전문 유료 서비스 플랫폼도 등장했다. 이들은 전문 사진관의 4분의 1 수준인 2만 원대에 수십 장의 시안을 제공한다. 기업 채용 관계자들은 AI 사진 자체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지원자의 전반적인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중견기업 인사팀장은 “사진이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짓지는 않으나 신뢰의 문제는 별개” 라며 “면접장에서 본 지원자와 사진 사이의 괴리감이 크면 경력 등 다른 서류 내용도 과장됐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어색한 AI 프로필 사진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다른 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사진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이면 충분하고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국 성의의 문제” 라며 “AI 사진 활용과는 별개로 성의 없이 찍은 셀카 등을 제출하는 지원자는 탈락 시킨다”고 밝혔다. 사진사들은 AI 사진이 완벽할 수 없다고 지적하지만 기술 전문가들은 이를 일축한다. 강남구에서 취업 사진 전문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모(33) 씨는 “AI가 지원자 고유의 분위기나 직종에 적합한 ‘신뢰감 있는 인상’은 잡아내지 못한다” 며 “수천 명의 얼굴을 마주해온 면접관들에게 기계가 만든 매끄러움과 사람이 가진 생동감은 확실히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I 자소서… 채용담당 70% “참모습 평가 어려워” 입사 지원 시 AI 도움을 받은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제출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AI 기반 표절검사 서비스 ‘카피킬러’를 운영하는 무하유가 발간한 ‘AI 자기소개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제출된 자소서 중 70% 가량이 AI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2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 AI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9명은 AI를 활용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AI를 단순한 ‘편법’이 아닌, 하나의 ‘활용 능력’이자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은 인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커리어 지원 플랫폼 ‘레주메지니어스’는 미국의 채용 담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응한 채용 담당자 76%는 ‘AI 때문에 지원자의 참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지원자가 지원서류에 AI 도구를 쓸까 봐 걱정된다’는 답변도 58%에 달했다. 채용 담당자들이 실제 겪은 ‘문제 사례’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AI로 생성해 제출하는 경우’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다. ‘포트폴리오나 창작물을 AI로 만들어 내는 경우’(35%)와 ‘채용에 참고할 수 있는 링크트인이나 그 외 SNS 프로필을 AI로 생성하는 경우’(33%)라는 답변도 나왔다.
2026.03.09 13:26:19
하메네이·마두로 사례 본 김정은…전문가들 “트럼프와 대화 시도할 것”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군사작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NN은 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 정세를 지켜본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 발행인 채드 오캐럴은 “내가 김정은 이라면 올해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와 대화를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형식적인 수준의 대화라도 일단 추진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북미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제기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등 일련의 사건이 김 위원장의 위기감을 고조시켰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북한 관영 매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침략 전쟁’으로 비난하면서도, 정작 하메네이의 사망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것도 북한 지도부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폐쇄된 국가에서 철저하게 보호되는 최고지도자도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와 에너지 제한 조치의 주요 대상이었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 제재와 이후 이어진 대북 금융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석유 수입 제한 조치 등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한 사례로 꼽힌다. 특히 북한 경제가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공급 차단이나 금융 제재는 체제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5일 이란 공습과 관련해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 의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 1일 미국의 공습을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6.03.09 05:29:04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 정조준…정부 "도입 취지 지켜라" [수민이가 화났어요]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만든 정책인 만큼, 과도한 가격 인상 흐름에 동참하지 말라는 취지다. 알뜰 주유소는 정부가 2011년 기존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깨고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알뜰 주유소 수는 총 1318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영 알뜰 주유소는 395개소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온 것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폭등세가 일부 알뜰 주유소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기준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전국 평균보다 높은 L당 1899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 가격이 급등한 상황과 관련 정유업계 등을 겨냥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시차 없이 국내 기름값이 치솟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07 05:49:59
“훗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종근당 고촌재단 국내외 403명에 장학금·기숙사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신규 선발된 110명을 포함한 국내·외 장학생 403명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과 무상기숙사를 지원하고, 학술사업 등을 포함한 공익사업 전반에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진행한다. 선발된 장학생 중 168명에게는 11억원의 학자금 및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 장학생 98명(국내 57명·해외 41명)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생활비 장학생 70명에게는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방 출신 대학생 235명에게는 공과금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무상기숙사 '종근당고촌학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숙사 장학생들은 연간 800만원 이상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어 전체 지원 규모가 연간 약 19억원에 달한다고 재단이 전했다. 종근당고촌학사는 전월세난으로 주거 문제를 겪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민간 장학재단 최초의 주거지원 시설이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서울 주요 대학 밀집 지역인 마포구 동교동(1호관), 동대문구 휘경동(2호관), 광진구 중곡동(3호관), 영등포구 영등포동(4호관)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문경(숙명여대) 학생은 “저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재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장학금이 꿈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만큼,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훗날 누군가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재단의 사명”이라며 “장학생들이 전문 지식과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1973년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종근당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의 사재로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국내를 넘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장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53년간 1만926명에게 761억원을 지원하며 국내 제약기업 최대 규모의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6.03.03 10:27:32
[속보] 美, 이란 공세 이후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대(對)이란 군사작전 이후 뉴욕증시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미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14포인트(-0.15%) 내린 48,904.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포인트(0.04%) 오른 6,881.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65포인트(0.36%) 오른 22,748.86에 각각 마감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운 것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중단되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정유시설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급 우려가 확산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날 6.3% 급등한 배럴당 71.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상승률은 12%에 달했다. 브렌트유는 4.87달러(6.68%) 급등한 77.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엔비디아는 3%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5% 넘게 올랐다. 현금보유 등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기술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 흐름이 향후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유가가 급등세를 장기간 이어가지 않는 한 미국 증시에 대한 강세 전망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JP모건도 기본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며 지정학적 충돌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6.03.03 06:51:30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갈림길에 나란히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7일 만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의문스러운 행적을 보인 뒤 11일 만에 귀국해 강 의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강선우의 의견 개진으로 김경이 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단수 공천됐다”며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영장에 명시했다. 경찰은 이어 “(강 의원이) 사건의 주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6.03.03 05:26:17
美, 3조짜리 ‘침묵의 암살자’ 투입…이란을 뒤집어 놓았다
미군이 ‘장대한 분노’로 명명한 대이란 군사작전에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 4대를 전격 투입했다.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B-2를 투입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미 중부사령부는 1일(현지시각)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전날 밤 B-2 폭격기가 이란 내 강화된 탄도미사일 저장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2 폭격기들은 공중급유를 받으며 장거리 비행 끝에 목표 지점에 2000파운드급 폭탄을 성공적으로 투하했다. 중부사령부는 폭격기가 발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공개하며 작전의 성공을 공식화했다. B-2 스피릿은 스텔스 성능을 가진 미 공군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다.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고 은밀히 접근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전략폭격기 중 ‘침묵의 암살자’로도 불린다. 모두 21대가 제작됐고 현재 19대를 운용하고 있다. 최고 속도 마하 0.95, 최대 항속 거리 1만1000여㎞이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최대 18t까지 탑재할 수 있다. 대당 약 20억달러(약 3조원)로 가장 비싼 군용기다. 미군은 저가 자폭형 드론을 실전 투입했다. 미군은 이란이 자랑하는 장거리 자폭 드론 ‘샤헤드’를 본뜬 일회용 공격 드론을 이번 작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대당 가격이 약 3만5000달러(약 5000만 원)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란의 드론 기술을 역설계해 이란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란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거리 정밀타격의 핵심 전력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동원됐다. 사거리 약 16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강력한 방공망을 피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이외에도 △EA-18G 전자전 항공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 통신 중계기 △P-8 대잠 초계기 △RC-135 정찰기 △MQ-9 리퍼 무인기 △M-142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핵 추진 항공모함 등도 투입됐다. 중부사령부는 “대규모 미국 공습을 통해 뱀의 머리를 잘라냈다”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03 05:25:22
트럼프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우리는 그것을 파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추가 대규모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상군 파견 가능성에 대해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yips)은 없다”며 “나는 ‘아마도 필요 없을 것’, (또는) ‘만약 필요하면(보낼 수 있다)’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필요하면 이란으로의 지상군 파견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미 지상군이 이란에 배치됐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다”고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나갈 것임을 우리의 적들이 이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곳에서 농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려 작업 중인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예상보다 빨리 제거했다면서 공격 기간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아직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는 걸 시작조차 안 했다”,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밝히며 추가 대규모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야톨라 하메이니 이란 최고지도자의 폭사 이후 “지도부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무엇이든 우리는 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군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군과 함께 대이란 공격을 시작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와 실시간 발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03 04:57:43
‘시세 1억’ 금 100돈 유실물, 습득자 보상금은 얼마까지 받을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우산부터 귀금속·현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지난 한 해에만 130만개가 넘는다. 지난해 12월에는 금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당시 시세로 1억원 상당의 100돈짜리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되기도 했다.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까. 유실물의 소유권 관련 규정과 처리 절차 등을 살펴봤다. ◆유실물 6개월 내 주인 안 찾으면 습득자 소유 2일 경찰에 따르면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자(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공고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등 인터넷 사이트에 한다. 이번 금팔찌 습득 건이 알려진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습득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다. 습득한 지 7일 내에 경찰에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을 갖게 됐지만 3개월 안에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처벌과 함께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000여개다. 이 가운데 주인에게 돌아간 유실물은 58.4%인 345만 여개다. 유실물 10개 중 4개는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주인 나타나면 습득자에 5∼20% 보상금…세금 22% 내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1억원 상당 금팔찌 사례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대략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인을 찾았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역시 22%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습득자는 물건 반환 후에 한 달 안에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유실물은 오래 두면 보관이 어렵고 금전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통상 접수 후 1년 이상, 2년 안에 처분하려 한다” 며 “특히 음식물이나 파손된 우산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2026.03.02 18:44:48
이번 주 로또 추첨방송 오후 10시30분으로 변경
이번 주 토요일 로또복권 추첨 생방송이 오후 10시 30분쯤 방영될 예정이다. 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오는 7일 로또복권 1214회차 추첨 생방송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한민국 대 일본 경기 중계가 끝난 후 오후 10시 30분쯤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5일 연금복권 305회 추첨 생방송은 대한민국 대 체코 경기 중계로 기존보다 30분 앞당겨진 오후 6시 30분쯤 방영된다. 야구 중계 상황에 따라 추첨 방송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2026.03.02 06: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