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19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연된 재판’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등에 대한 빠른 처리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똑같은 잣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측이 증거 훼손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최종 결론 시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 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될 전망이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을 위해 한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인원이 기소될 경우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재판 심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눌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형사22부가 맡아 주된 사안을 이끌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은 형사30부, 우병우 전 수석은 형사33부 등을 비롯해 27부, 29부 등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았다. 법정형이 높지 않은 일부 관련자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위관계자가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거론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선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다.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발부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명 넘게 줄며 3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약 16만명에 그쳐 30만명 넘게 늘었던 전년과 비교해 ‘반토막’에 그쳤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살 이상 취업자는 280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 전환한 건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 기간이 11개월 안팎인 경우가 많아 12월 들어서 관련 일자리가 위축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9000명 늘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면서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증가 폭이 32만7000명으로 축소됐고, 2024년에 증가폭이 15만 9000명에 그치면서 2년 연속 증가 폭이 둔화했다. 산업별 살펴보면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과 도·소매업 분야 취업 한파의 영향이 컸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부의 활동 반경까지 위축되면서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고용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소비지표가 반등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단기 취업자 수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연간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2020년(-21만8000명) 이후로 최소폭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업 등 내수 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체포됐다. 이젠 김 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당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 여사 출국금지 및 금융거래정지를) 지시하라”며 “보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망상은 버려라. 지금처럼 힘든 대한민국 상황에 최 대행의 모습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다.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 세트다.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는 제공된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무료 치료 혜택 등을 박탈 당하도록 돼있지만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최장 20년 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서울구치소와 경호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체포 후 48시간 내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 일정을 제외하고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공수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약 11시간 동안 ‘조사 경호’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해 ‘구금 경호’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호송되기 약 30분 전 경호처 관계자 3명이 양손에 장비를 든 채 구치소 정문을 나와 차량을 타고 구치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이 수용되기 전 내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송되기 전 미리 공수처를 방문했던 경호처 관계자도 차량을 몰고 구치소로 와 정문 주변을 촬영하고 구치소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가 구치소로 호송되기 약 20분 전에는 경호처 관계자 4명이 현장에 도착해 주변 지형지물과 경찰 배치 규모 등을 파악했다. 이들은 구치소 정문 주변 약 10m를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위험 요소를 경찰에 전달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에게 “기자들이 도로에 너무 가깝게 붙어있어 위험하다. 도로에서 더 밖으로 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밀면 다치니까 질서 유지를 부탁한다”고 취재진을 향해 직접 소리치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 9시 49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무사히 구치소로 들어가자 추후 같은 형식으로 경호를 이어가자고 논의한 뒤 구치소로 들어섰다. 현직 대통령의 구금 상황을 대비한 경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구치소 내부에서 어떻게 경호하는지 등 상세 내용은 보안사항에 해당해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영장의 ‘일부 형소법 예외 적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처장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한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형소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런 이유로 해당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 110조는 영장이 적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물건을 압수수색 할 때만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신병과 관련된 체포영장에도 다 적용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논의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다툼에 대해 나중에 본안인 내란죄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시 군사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책임자의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영장의 적법성 유무는 둘째치더라도 집행 절차는 분명히 시비 소지가 있다. 체포에 대해 지금이라도 불법 소지가 없는지 천천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에 관해 묻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 개인적 의견을 낼 수는 없다”면서 “만약 (한 총리 탄핵이) 무효라면 현재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으므로 헌재가 빨리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새벽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새벽 4시 10분쯤부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 인근에 도착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날인 14일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경찰청 네 곳의 광역수사단 수사관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호처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경호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강한 저지에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전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호부대(55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온 김상욱 의원을 겨냥한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날 의총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추진에 맞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상욱 의원이 특검법 발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엄·탄핵 등을 언급한 것이 언쟁의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여기 계엄에 찬성한 사람들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이 연단에 나와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당이 정한 당론을 따르는 게 당인”이라며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 등이 “인신 모독” 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김상욱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고 정 의원과 고동진·한지아 의원 등이 줄줄이 항의 차원에서 함께 의총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적으로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으로서 충고를 한 것”이라며 “의원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전두환 추종세력'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부 충돌 상황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의원총회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인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14일 김대식 의원이 ’히틀러·유대인‘ 표현을 사용해 김상욱 의원을 비판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원내지도부 요청에 따라 소속 상임위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겼다. 최근 정국에서 경찰 출신 전문가를 행안위에 배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지도부의 설명이지만, 김 의원의 '당론 반대'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교체를 원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건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국민은 65%나 되는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은 35% 근처에 불과하다”며 “정권교체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가 30% 이상 낮게 나오고 이재명 혐오도가 60%에 가깝다면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좌”라고 했다. 이어 “생각이 다르고 통치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당내 세력 교체 일지라도 그건 정권교체에 해당된다”며 “MB(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될 때 국민 상당수는 그걸 정권교체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헛물 켜지 말고 무리하지 마라”며 “절대 이재명 의원은 집권 못 할 거다. 그건 본게임이 시작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면 내란죄 수사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들을 통해 “윤통(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주장과 관련힌 의혹 등을 질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2%로 전 주 대비 3.0%포인트(p)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40.8%로 6.4%p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1.4%p로,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