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들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의 통역지원 하에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AFP·로이터·AP통신 등 외신과 키이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SBU는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군이 각각 2005년과 1999년에 출생한 병사들로, 2021년과 2016년부터 군에 복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문을 위해 키이우로 이송된 상태로 영어나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를 할 줄 몰라 국정원과 협력하는 한국인 통역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SBU는 설명했다. SBU에 따르면 2005년생으로 20세인 병사는 소총병으로 생포 당시 시베리아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의 26세 남성인 것처럼 돼 있는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병사는 작년 가을 북한 전투부대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부대와 1주일간 함께 훈련받았을 때 이 신분증을 받았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1999년생으로 26세인 또다른 생포 병사는 자신이 저격수였다고 밝혔다. 턱을 다쳐 말을 할 수 없는 탓에 종이에 답변을 적는 식으로 심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SBU는 전했다. SBU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명은 턱에, 한명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으로 보이는 시설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빨대로 물을 마시기도 했다. 의사는 한 병사는 안면에 상처가 있어 치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다른 병사는 다리가 골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SBU는 이들이 치료받고 있으며 “국제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조건에서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북한군을 포로로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BU는 북한군 생포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26일에도 쿠르스크에서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을 생포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으나, 이 병사는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에도 북한군 몇 명을 사로잡았으나 부상이 심각해 모두 사망했다고 했었다. 북한군은 작년 11월부터 가을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다. 파병군 규모는 1만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는 질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대답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된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남동 관저에 나타난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전날 포착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처음 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공수처가 가져간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하자 “관련된 범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말씀하신 법리가 맞기는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오 처장은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대통령경호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공관 구역 입구에 버스를 여러 대 주차해 차벽을 세우고, 외벽 울타리에 지름 50~60㎝ 가량의 철조망을 새로 설치했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시위대가 몰려드는 주말보다는 평일에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일로는 9, 10일이 거론된다. 경찰은 체포에 특화된 형사기동대와 강력계 형사 300여 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때 투입한 체포조(150명) 보다 두 배 가량 인원을 증원한 것이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해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은 물론이고 헬기,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공대 투입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특공대를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면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요새화에 나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관저 철문 앞에는 경호처 버스 ‘차벽’이 촘촘하게 배치됐다. 정문에 1대가 배치됐다. 문 안쪽엔 버스 3대 이상이 가로·세로로 주차됐다. 강제 진입을 가로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첫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지나간 산길에는 윤형 철조망이 설치됐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경찰은 이날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경호처에 대한 사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까지 모두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군 병력 동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저 외곽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추가 영장집행 과정에서 해당 장병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를 지원하는 부대의 원 소속 기관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관저 경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병력이 사법기관의 법 집행 저지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경호에 군 병력 투입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사들까지 동원해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고 경찰이 밝힌바 있다. 당시 동원된 군 병력은 계급장을 붙이지 않았고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부대에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경찰은 영장 집행 저지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호처가 서울경찰청에 용산 대통령실 본청과 외곽 경비를 각각 담당하는 101·102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경찰청은 “의미가 없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경호·경비를 맡는 군과 경찰 인력이 빠지면 경호처만 남게 된다. 관저에는 1200~1300여 명의 경호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찰이 빠지면 경호처 직원은 700여 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리인단은 김 차관 등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복권 당첨금 미수령액이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로또 1등 당첨자의 미수령액(15억3500만원)도 포함됐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복권(로또)·결합복권 등의 미수령 당첨금은 524억85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미수령 당첨금은 2020년 592억3100만원에서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2023년 627억1000만원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미지급액이 1년 전보다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미수령 당첨금이 4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복권 62억1400만원, 결합복권 36억7100만원 등 순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당첨금을 찾지 않은 경우도 1건 있었다. 당첨액은 15억3500만원이다. 이 외에도 2등은 31건(총 17억500만원)·3등은 1476건(총 21억3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로또와 같은 추첨식 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날 경우, 즉석식 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된다. 복권 수탁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수령 시한 도래가 2개월 이내인 로또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로또 1등이 4건, 2등이 5건이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을 찾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각종 복지사업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8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오마이TV는 이날 오후 12시 53분부터 7분 가량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보도했다. 영상 내 점퍼를 입은 편안한 복장의 이 남성은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관저 입구로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며 지시를 하는 듯 손짓을 했다. 이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도주설이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며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주했다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도피 의혹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어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며 “제가 어제 분명히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 소문을 만드는 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선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와 변호인단은 특히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판출석시 신변보호와 경호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느정도 정리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갈 것”이라고 했다. “출석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역시 “경호나 신변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드론(무인기)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을 내쫓고 민가로 숨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전체 파병 병력의 약 3분의 1이 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6일(현지 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전하는 온라인 채널 ‘인폼네팜(InformNaplam)’은 텔레그램에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마흐노프카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 집을 은신처로 삼았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이 영상을 보면 빨간색 옷을 입은 주민 두 명이 집 밖으로 나오자 북한군으로 보이는 인물이 이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다. 곧 북한군 추정 인물은 주민들을 집 밖에 그대로 남겨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간다. 영상 속 인물은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주장하는 ‘부랴트인’이 아닌 북한군이다. 이에 대해 인폼네팜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마흐노프카 마을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 집을 은신처로 삼았다”며 “얼어붙는 추위에 노인들이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 소속의 미하일로 마카루크 하사도 해당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 군인들이 인명 살상용 드론과 집속탄 등 ‘낯선’ 무기를 맞닥뜨리고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인칭 시점 드론’(FPV)으로 북한군 장병과 이들의 장갑차, 자동차, 전지형차 등을 공격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전투 현장에서 집속탄(확산탄)이 터져 북한 군인들이 무더기로 숨지거나 다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집속탄은 폭탄 안에 수십∼수백개의 새끼 폭탄이 들어 있어 주변을 마치 '강철비' 처럼 뒤덮어 버리는 무기로 살상 능력이 매우 크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간직했던 수첩을 공개하며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을 페이스북 계정에 소개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포병대로부터 숨는 전술을 그림과 함께 수첩에 담았다. 내용을 보면 드론을 감지하면 3인조를 구성,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7ｍ, 사격하는 사람은 10∼12ｍ의 거리에 위치한다.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라며 이때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고 적혀 있다. 또 사격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다음 만날 지점을 정한 후 소그룹으로 나눠 사격 구역을 벗어난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보고를 인용해 “쿠르스크주 마흐노프카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져 러시아는 북한군 보병과 러시아 낙하산 부대로 이뤄진 1개 대대를 잃었다”고 밝혔으며, 지난 5일에는 미국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북한군) 1만2000명이 도착해서 오늘까지 38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해임 조치 등 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 차례 경호처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라고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는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 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거나 방관, 동참하고 있다는 게 우리(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와 관련 구체적으로 △법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전 의뢰를 하지 않은 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내용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요구하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경호처의 불응을 방기한 점을 꼽았다. 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주장과 관련, “우리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카카오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정책 및 기술적 이유 등에 따라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유가족에 전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3일 고인의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생전 사용하던 카카오톡 등에 남은 지인 정보 등을 공개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희생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카카오 등 사업자와 논의해 왔다. 네이버는 계정 비밀번호가 복호화(부호화된 데이터를 알기 쉬운 모양으로 되돌리는 것)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정 아이디·비밀정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정보로 규정돼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네이버는 덧붙였다. 다만, 유족 등이 요청할 경우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해 회원 탈퇴 처리를 하고 있으며,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 등에 대해서는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카카오도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대화 내역 등이 남아있는 고인의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에 따라 고인의 계정, 비밀번호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2023년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고인 직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며, 유가족이 설정을 통해 추모 프로필 노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고인의 카카오톡 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서는 자동으로 ‘나가기’ 처리가 이뤄진다. 고인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가족이 사망자의 카카오계정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 한해 사망자 계정의 삭제 처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