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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돈 사건' 유죄 판결…처벌 없는 ‘무조건 석방’ 선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조건적인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무조건적인 석방’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게 하는 선고의 한 종류다. 대통령직 수행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회계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 머천 판사는 선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유죄 판결’로 공식화하되, 실질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 나라의 최고위 공직(대통령)에 부여된 상당하고 특별한 법적 보호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요소”라면서도 “그것이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진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범죄를 정당화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직에 부여된 법적 보호가 특별한 것이지,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대로’ 선고할 경우 4년 안팎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선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판사가 거부한 것은 ‘유권(有權) 무죄’의 사례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사법 시스템을 지키려는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을 처벌받은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 통합을 위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확대 가능성도 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자신과의 옛 관계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성인물 여배우(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주고 회사 장부엔 다른 용도로 조작해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뉴욕 맨해튼 지검은 2023년 3월 트럼프의 입막음 시도와 장부 조작이 유권자를 속여 대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하며 34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5월 30일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무조건 석방’ 판결은 이번 사안이 범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25.01.11 10:13:49
SK “베트남 남동부 해상 광구서 원유 발견”… 최태원의 ‘뚝심 투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베트남 15-2/17 광구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광구 운영권자인 미국 머피사는 최근 베트남 남동부 해상 쿨롱 분지에 있는 15-2/17 광구 탐사정 시추에서 원유 부존을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머피는 지난해 4분기 이 광구 탐사 시추에 나섰고, 최근 황금바다사자로 명명된 광구 구조에서 약 112m 두께 유층(油層)을 발견했다. 에릭 햄블리 머피 최고경영자(CEO)는 “황금바다사자 구조 탐사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파트너 회사들과 탐사를 지속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15-2/17 광구는 SK어스온이 2019년 참여한 탐사 광구다. SK어스온이 25%, 머피와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PVEP가 각각 40%, 3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호찌민에서 남동쪽으로 64㎞ 떨어진 해상에 있는 이 광구는 원유 및 가스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 탐사 유망지로 꼽히는 쿨롱 분지 내에 있다. SK어스온은 2023년 11월 베트남 첫 운영권 탐사광구인 16-2 광구에서 원유를 발견한 데 이어, 이번에 15-2/17 광구에서도 원유 부존을 확인하면서 연이어 탐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국내 최대 민간 자원개발 회사인 SK어스온이 1998년 이후 전략적 투자를 집중해온 베트남 해역에서의 자원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번 탐사 성공뿐 아니라 15-1/05 광구 개발이 본격화되는 등 베트남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베트남을 필두로 앞으로 동남아시아자원개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어스온은 중국 17/03 광구의 누적 생산량이 2023년 생산에 돌입한 지 1년 만에 1000만 배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광구는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독자 기술로 원유 탐사부터 개발, 생산, 선적까지 성공한 광구다. SK어스온을 포함한 SK이노베이션 계열은 현재 세계 8개국의 11개 광구, 3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석유 환산 기준 일평균 5만7000배럴의 원유 및 가스를 생산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자원개발 사업에서 지난해 1~3분기 누적 매출액 1조975억원, 영업이익 427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2022년 매출 1조 5264억원, 영업이익 6415억원이라는 최대 실적으로 기록한 바 있다.
2025.01.08 10:40:17
유동규, 이재명 측에 “나한테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를 향해 “째려보지 말라”며 고성을 질러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던 중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을 향해 “나한테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꼬리를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와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대표를 계속 응시하자 재판장은 “지금 두 분 눈싸움하시는 거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째려보기에 쳐다본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은 이재명 하면 벌벌 떨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당신이 우습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인간 같지도 않다”는 등 언성을 높이자 재판장은 1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이 속개된 후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오른팔”이라며 “일반 사람들이라면 무서워서 감히 이 재판에 임하기나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재판이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지 않느냐”고 제지했다.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모니터 등을 통해 피고인들과 유 전 본부장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인격모욕적 발언”이라며 “증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증인이 주관적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위치상) 째려볼래야 볼 수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은 현재 위례 부분 심리만 끝나고, 대장동 관련 심리를 진행 중이다.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5.01.08 05:44:49
‘혈당 급상승’ 설탕 음료, 전 세계 당뇨·심혈관 환자 늘렸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설탕과 과당 같은 당분이 들어간 ‘가당’ 음료 섭취가 늘면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 대사질환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당 음료란 탄산음료, 레모네이드, 과일 칵테일 등이다. 다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가당 음료는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워싱턴대 로라 라라-캐스터 교수와 다리쉬 모자파리안 터프츠대 교수팀은 7일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서 세계 184개국에 대해 설탕 첨가 음료로 인한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부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첨가된 음료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년(2020년 기준) 새로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T2D)과 심혈관 질환(CVD)이 각각 220만건과 120만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규 제2형 당뇨병의 9.8%, 심혈관 질환의 3.1%에 해당한다. 특히 음료는 빠르게 소화돼 영양가는 거의 없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 시킨다. 장기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등 여러 가지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논문 공동 교신저자인 모자파리안 교수는 “설탕 첨가 음료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으나 이런 음료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는 대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특히 설탕 첨가 음료 소비 억제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와 캐나다 라발대 연구진의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당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신체 활동 수준과 상관없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약 10만명 성인의 건강 자료를 평균 30년간 추적해왔다. 연구팀이 참가자들의 탄산음료, 레모네이드, 과일 칵테일 등의 가당음료 섭취와 심장병 발병의 연관성을 추적한 결과, 가당 음료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신체활동 수준과 상관없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 이번 연구의 저자 장 필립 드루인 샤르티에 교수는 “신체활동은 가당 음료 관련 심혈관 질환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주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며 “가당음료는 가급적 안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3~19세)의 설탕 첨가 음료 섭취량이 1990년부터 2018년 사이에 23% 늘어 일주일에 청량음료나 주스 같은 설탕 첨가 음료(1회 248g 기준)를 평균 3.6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터프츠대·워싱턴대의 로라 라라-캐스터 박사팀은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서 세계 185개국 국민의 음식 섭취 종합 자료집인 글로벌 식이 데이터베이스(GDD)를 활용, 1990~2018년 어린이·청소년 설탕 첨가 음료 섭취량 추세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어린이·청소년의 주당 설탕 첨가 음료 섭취량(1회 248g 기준)은 2018년 3.6회로 1990년보다 22.9%(0.68회분) 증가했고, 이는 성인 섭취량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1.08 01:13:06
대통령실, 이재명 ‘무고죄’로 고발… “명예 훼손 심각”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정 실장 등 5명에 대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고, 개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인 안보실 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김 수석비서관, 인 안보실 2차장, 최 국방비서관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2025.01.07 19:45:46
정몽규 ‘50억 승부수’ 띄웠는데 선거 급제동…法, 허정무가 낸 가처분 인용
제 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후보가 불공정·불투명한 선거 관리에 반발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선거일을 하루 앞둔 축구협회장 선거 절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7일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허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50억 기부’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공약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5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축구인들의 지지에 화답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출마 선언 때부터 축구 산업 발전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는 “건설을 마무리하고 센터 법인화-수익화-자립화의 3단계를 거쳐 스포츠 산업을 키우고 축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조성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는 47만8000㎡의 면적 위에 천연·인조 잔디구장 11면과 미니 스타디움, 실내 축구장, 축구역사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8일 예정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과 신문선 해설위원이 출마했다. 그러나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축구협회장 선거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어렵게 될 전망이다.
2025.01.07 16:09:44
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해 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만료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 공수처는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경찰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경찰 측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인 이날 위임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향후 공조본 체제하에 잘 협의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20:43:29
“한국 화장품 바르면 예뻐진다”… ‘K-뷰티’ 美·日서 샤넬·랑콤 제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100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K-뷰티가 미국과 일본에서 샤넬과 랑콤과 같은 고급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국 1위로 올라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1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6% 늘었다. 또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2021년(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하며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 안에 진입했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약 77억 달러, 색조화장품 약 14억달러, 인체세정 용품 약 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화장품이 지속적 수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증가 폭은 인체 세정 용품에서 가장 컸다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K뷰티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품질 경쟁력이다.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선 기초화장품, 일본에선 색조화장품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이뻐진다’는 화장품이 된 것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수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1∼10월) 미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14억517만 달러(2조633억원)로 그동안 1위 자리를 지키던 프랑스(10억3215만 달러)를 제쳤다. 국가별 점유율은 한국이 22.2%로 프랑스(16.3%)를 5.9%포인트나 따돌렸다. 일본에서도 2022년에 이어 3년째 수입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일본 수입화장품협회가 지난해 3분기까지 국가별 수입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국이 941억9000만 엔(87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가 822억8000만 엔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점유율은 한국이 28.8%, 프랑스가 25.1%였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성분과 효능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맞물려 핵심 성분을 강조한 기초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트렌디한 제형과 아기자기한 패키지 형태의 한국 색조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06 18:27:57
경찰 vs 경호원, 무력 충돌 현실화?… 경찰 “2차 영장 집행 저지하면 체포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이를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전에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 등을) 경호처 직원들이 (또다시)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꾸준히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채증(증거 수집)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25.01.06 16:39:24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46명 유족 품으로…명예훼손 99건 수사 착수
정부가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장례 후에도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99건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에서 “사고 발생 8일째인 오늘은 희생자 146분이 유가족의 품으로 인도됐고,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례 후에도 유가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인력을 파견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내방·전화·출장 등 방식으로 상담을 지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광주광역시는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을 작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99건의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를 전날 검거했다. 정부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무안공항 2층에 현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고 계신 모든 분과 추운 날씨 속에도 사고 수습에 애쓰는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 유가족 지원,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5 1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