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초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특정 입찰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최고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LH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소속된 공공기관 업무와는 별개라며 자신들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직원임을 전제로 심사위원에 선정돼, 심사위원 업무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취급하는 원래 직무 범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80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앞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을 당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역량 및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무슨 공사 하청 주냐”며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영장 발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이므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내란 혐의를 빼야 탄핵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야당을 향해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권 대권 주자 가운데 한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의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一口十言)쯤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데 대한 여당의 반발에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탄핵을 다투겠다는 의미이지,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휴학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입학을 앞둔 ‘25학번’ 의대 새내기들도 휴학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학년별 대표자 등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속한 단체다. 의대협은 이날 의대생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의대협은 2025학년도에도 휴학계 제출로 투쟁한다”고 전하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아직 입학하지 않은 올해 의대 신입생도 휴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협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이 결정된 뒤 휴학계 제출·수업 거부 등으로 반대 투쟁을 이어왔다. 전공의와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같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내걸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말 각 대학이 학생들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전국 40개 대학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약 20개 대학이 의대생들 휴학을 승인했다.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도 학생 개별면담 등 절차를 거치는 대로 휴학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가 올해도 휴학계 제출 방침을 정하면서 기대했던 3월 복귀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지난 3일 마무리됐다. 입시 업계에 따르면 대학별로 서울대는 지난해 44.1%→49.0%, 연세대 54.9%→57.2%, 고려대 60.0%→63.5%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했다. 지역별 의대 경쟁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은 오르고 지방대는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전형 기준 서울대 의대 경쟁률은 전년 3대 1에서 3.55대 1, 연세대(서울)는 3.43대 1에서 3.53대 1, 고려대(서울)는 3.26대 1에서 3.32대 1(일반전형) 등으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반면, 경북대는 5.78대 1에서 5.51대 1, 전북대는 4.98대 1에서 4.51대 1, 충남대는 4.96대 1에서 4.88대 1 등 지방권 의대 경쟁률은 다소 하락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까지 반영된 정시 모집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새해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다. 과자·음료·샴푸 등 생필품과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배추·무 등 농산물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는 원재료 가격부터 인건비까지 크게 늘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심상찮은 물가 인상 조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품목별 가격이 오르면 브랜드별로 연쇄 가격인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아아이더스에프앤비는 푸라닭 치킨 브랜드에서 바질페스타와 제너럴 핫 치킨, 파불로 치킨을 제외한 치킨 메뉴 10종 가격을 최대 1000원 올렸다. 아이더스에프앤비 관계자는 “원재료, 임대료, 배달앱(수수료) 등 외식 산업에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맹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커피빈은 작년 12월 26일 자로 카페 모카와 더블 초콜릿 등 초콜릿 파우더가 포함된 음료 메뉴를 200원씩 올렸다. 이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다. 과자 제조사들은 최근 초콜릿과 팜유 등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가 인상 결정을 발표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소비자 가격에 순차로 반영됐다. 편의점에 따르면 초코송이(50g)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참붕어빵(6입)은 4200원에서 4500원, 톡핑 아몬드초콜릿(43g)은 1500원에서 1600원, 오징어땅콩(98g)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올랐다. 화장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다. LG생활건강의 오휘는 ‘더퍼스트’, ‘프라임’, ‘미라클 모이스처 등 주요 라인의 제품 가격을 최대 6000원 인상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11개 제품, 어퓨 7개 제품의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렸다. 새해 들어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다. 설 성수품 중 배추와 무 소매가격은 1년 전의 1.5배에서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한 포기에 502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8.9%, 33.9% 올랐다. 무는 한 개에 3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4% 비싸고 평년보다 52.7% 올랐다. 배추와 무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에다 추석 이후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도 강세다. 배(신고) 평균 소매가격은 10개에 4만1955원으로 1년 전보다 24.6% 비싸고 평년보다 23.5% 높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 감소했다. 사과(후지) 평균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6257원으로 1년 전보다 10.2%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3.1% 높다. 겨울철 감귤은 10개에 4804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12.3%, 63.3% 올랐다. 정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설 성수기에는 사과와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 행사를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전 여객기 동체에 수십배 되는 규모의 새 떼가 여객기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서 사고 여객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57분쯤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주의’ 알림을 받았다. 2분 후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세 차례 외친 뒤 관제탑에 조류와 충돌했다고 교신했다. 이후 2차 착륙 시도 중 동체착륙을 하다 방위각시설 설치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179명이 숨지고 승무원 2명이 다쳤다. 사고기는 오전 8시 57분과 59분 사이 새 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SBS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 주변에 새 떼로 추정되는 검은 구름 형태의 물체가 포착됐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SBS를 통해 “구름이나 연기가 아닐 것”이라며 “자유 비행을 하며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날아다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새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학 관점에서 봤을 때 새가 몇 마리 있다고 해서 저렇게 시커멓게 생기지는 않는다.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지만 저 정도 생길 것 같다”면서 “지금 비행기보다도 더 큰 무리가 비행기하고 충돌하는 거로 봤을 때는 수백 마리 이상이 비행기 쪽으로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조류 충돌 이후 양쪽 엔진 모두 이상이 생긴 거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새 한두 마리가 엔진에 흡입된 게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새 떼 중 상당수가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SBS는 전했다. 실제로 사고 당일 무안공항 인근 바닷가에서 낚시하던 시민이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려고 하강하던 중 반대편에서 날아온 새 무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이 시민은 “일부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듯 2∼3차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도 무안군에서 거대한 새 떼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당일에 본 새 떼”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을 올린 A씨는 자신이 무안군 거주자라고 밝히며 “사고 당일 보고 놀라서 찍었다”고 적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 하늘에는 새 떼가 검은 물결을 그리며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수백마리 이상의 새가 길게 늘어져 마치 검은 연기처럼 보인다.

‘충주시 홍보맨’으로 활약한 충주시청 공무원 김선태 주무관이 초고속 6급 승진에 이어 1년 만에 팀장 보직을 맡았다. 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주시는 새해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팀장으로 김 주무관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 팀원엔 20대 직원 두 명이 충원됐다. 김 주무관은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7년 만에 6급으로 승진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6급 승진까지 15년 정도 걸린다. 이후 1년 만에 팀장직까지 맡게 됐다. 이는 일반 공무원보다 최소 10년 이상 빠른 초고속 승진이다. 공무 기간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 운영을 맡아오며 시를 홍보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주무관은 “대형 유튜버와의 협업, 국내 관광지 소개 시리즈 제작, 라이브 방송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충주시 브랜드 인지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창구가 되겠다”고 했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를 도맡아 운영하며 유쾌한 홍보로 인기를 모았다. 4일 기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의 구독자 수는 77만 3000여명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 ‘피의 게임 3′, ‘전지적 참견 시점’,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했으며 ‘2024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4일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만큼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실상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경호처는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처장을 입건하고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이 요구한 출석일은 4일이다. 한편 공조본은 3일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5시간 30분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공조본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와 군의 책임자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고,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이 투입됐고 경호처는 직접 지휘하는 군까지 동원한 ‘사람 벽’으로 막아섰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 경호처장, 수방사 55경비단장 출석 통보…‘尹체포 방해’ 조사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5경비단은 이날 한남동 관저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부대로 지목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55경비단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병력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호처는 55경비단 동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 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경호처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법적 조치 대통령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률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인 안보실 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모여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의혹이 제기된 박 법무장관, 김 민정수석, 이 법제처장도 민주당의 고발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박 경호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경호처는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박 처장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저항하면서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