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 처장을 향해 2차 집행도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대하더라도 체포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이 “체포영장 재집행할거냐 안할거냐”고 묻자 오 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나 경호처가 정상인가.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들어갔어야 했다”며 “똑바로 하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영장 집행을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자기변명밖에 안 된다”며 “재집행할 때는 경찰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 동원한 경찰이 3200명이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 정도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여·야 모두의 질타 대상이 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가 돌아왔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대응책이나 결단 없이 집행에 나서면서 '예견된 실패'를 맞이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한 음식점 사장이 집회 참석자들을 겨냥해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전날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에 “진짜 시위하는 X새끼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밤낮 할 것 없이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며 “광장 같은 데 가서 할 것이지 좌우할 것 없이 왜 한남동에 와서 XX들이야”라는 욕설 섞인 글을 남겼다. 이어 “밤낮 할 것 없이 너무 시끄러워서 진심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어디 광장 같은 데 가서 (시위) 할 것이지 좌우 할 것 없이 한남동 와서 왜 지X들이야”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의 게시물은 곧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했고, 카카오맵 가게 리뷰에는 별점 1점 테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이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밤샘 시위가 계속됐다. A씨의 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했고 해당 가게의 카카오맵 후기는 순식간에 1000개를 넘어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가게 공식 SNS 계정을 폐쇄했다. 해당 SNS 계정에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됐거나 페이지가 삭제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무슨 공사 하청 주느냐”면서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법률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별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어떠한 죄에도 형사상 소추, 즉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며 강제수사를 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므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선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 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2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하는 데다 국제유가 역시 뛰면서 판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휘발유 가격 오름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2월29일∼1월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8.8원 상승한 1671.0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9.5원 상승한 172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1원 오른 164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0원 상승한 1516.3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지난주에 8월 넷째 주(1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507.3원을 기록한 뒤 1500원대를 유지했다. 국제유가는 새해 들어 오름세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97% 뛴 73.13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석 달여 만에 가장 높다. 브렌트유도 같은 기간 1.73% 오른 75.93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동부 등지에 이달 한파가 몰아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 것이란 시장 예측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다. NYMEX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지난달 24일과 30일에 MMbtu(미국 가스 열량 단뒤)당 3.9달러 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초(3.21달러)와 견줘 한 달 사이 21.5% 치솟은 데다 종가 기준으로 2년여 만에 최고가다. 원유 가격이 뛴 건 ‘중국 시진핑’ 효과도 크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경기 부양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주 전부터 상승한 환율에 제품 가격 상승까지 겹쳐 기름값이 올랐다”며 “이 흐름대로라면 다음 주보다 그다음 주에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한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2024년 연간 판매량이 83만6802대로, 전년(80만1195대)보다 4%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세운 역대 최다 연간 판매 기록이라고 현대차 측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판매량은 7만8498대로, 전년 같은 달(7만5164대)보다 4% 늘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87%↑)와 투싼 하이브리드(133%↑), 아이오닉 5(41%↑)가 역대 동월 최고 판매 기록을 세우며 성장을 견인했다. 월간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85%, 12% 증가했다. 월간 소매 판매량도 1년 전보다 9% 늘어난 6만6159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작년 12월을 포함한 4분기 판매량은 22만630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현대차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옵션을 제공한 덕분에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며 “올해에도 아이오닉 9 같은 새 모델과 미국 내 생산 확대로 이런 모멘텀이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아 미국판매법인은 2024년 연간 79만6488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78만2451대)보다 2% 증가한 수치다. 역시 2년 연속으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기아의 연간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74% 증가했으며, 전체 판매량의 7%를 차지했다. 지난해 EV9(1869%↑)을 비롯해 스포티지(15%↑), 카니발(14%↑), 포르테·K4(13%↑), EV6(6%↑), 텔루라이드(4%↑) 등 6개 모델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의 작년 12월 판매량은 7만3303대로, 전년 동월(6만275대) 대비 22% 증가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이 생산하는 전기차 5개 모델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공언한 터라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일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 절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퓨얼이코노미(fueleconomy.gov)’를 통해 2025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세금 감면)을 받게 될 차량 리스트를 공개했다. 리스트에 오른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리스트에는 미국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중인 10개 브랜드의 25개 차종이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서는 현대차 아이오닉5·아이오닉9,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70 등 5개 차량이 이름을 올렸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대차그룹이 만든 차량이 리스트에 포함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하며 윤 대통령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현재 관저 바로 앞 경호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인원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알려지자, 법조에서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는 수색 영장이 적정한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 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이므로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부장판사도 글 내부 댓글을 통해 “재판의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실책이 있지 않은 이상 직무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영장에 명기할지 않을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실책으로 볼 수 없고, 조치가 취해진다면 심각한 재판독립 침해가 될 것”이라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이나 다자녀 부모가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여겨졌던 전기차 수요가 정체를 보이면서 판매 촉진에 나선 것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 하면 국비 전기차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대상을 확대했다. 다자녀면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더 주어진다. 자녀가 둘인 경우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다. 종전에는 다자녀인 사람(가구)에게 보조금 10%를 추가로 주는 정률제 였는데 정액제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나선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 등으로 전기차 판매 상승 흐름이 꺾였기 때문이다. 2020년 3만 1297대에서 2022년 12만 3908대로 크게 늘었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11만 5822대로 줄었다. 올해도 1~11월 국내 판매된 전기차는 13만585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잇따라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사고는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과 겹쳐 수요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 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잔반 제로(0)를 실천했을 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다회용기에 배달받았을 때 주어지는 탄소중립포인트는 1회당 2000원으로 현재(1000원)보다 2배 오른다. 건강피해 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모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도맡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와 공공 부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역시 올해 시작된다. 화학물질과 관련해선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종전의 10배 수준인 ‘연간 제조·수입량 1t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신 오는 8월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신고된 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주기와 영업허가 필요 여부 등의 규제도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는 참 한심한 노릇”이라고 2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연히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 하는 건 참 웃지 못 할 코메디”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 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쪽팔리겠나”라며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든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이나 오십보백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마지막으로 “민불료생(民不聊生)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민불료생’은 『사기(史記)』 ‘춘신군열전(春信君列傳)’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백성(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극심한 생활고와 혼란한 환경에 처한 상황을 의미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대행이 이날 임명하지 않은 1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었다. 정 재판관은 민주당,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