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시장에 반영되는데 일부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유소들의 비정상적 가격 인상 행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835.8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ℓ당 42.7원 상승한 1765.7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792.2원으로 전날보다 84.8원이나 상승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06.7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국내 기름값은 올해 초 환율 상승과 국제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상승세를 더욱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봉쇄 소식을 접한 일부 업체들이 사재기를 하거나 선재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일부 주유소는 고급휘발유 판매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가가 오름세일 때 기존에 낮은 가격에 매입한 재고를 바로 팔지 않고 하루이틀 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 리터당 수십 원의 추가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과 긴장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로 대리점의 선제적인 물량 확보와 미리 주유하려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 유가 반영 시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세를 빌미로 담합에 나선 지역 주유소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등은 국내 정유 업체들의 급격한 석유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및 주요 산유국 감산 조치가 있었던 2023년 10월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가동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입금 협상이 성과급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사 대립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가 2024년 7월 이후 2년 만에 다시 파업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는 임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최대한 노력했다”며 세부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2차 회의에서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 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고,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하향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을 ‘EVA(경제적 부가가치)의 20%’와 ‘영업이익의 10%’ 중 직원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임금 인상률 6.2% △전 직원 자사주 20주 지급 △최대 5억원 저리 대출 △사내몰 100만 포인트 지급 등을 제안하며 협의를 시도해왔다. 재계에서는 사측의 제안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직장인 평균(2024년 국세청 분석 기준 약 4500만원)의 3.3배에 달하는 고액 연봉자들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일회성 특별포상은 전체 영업이익의 4% 수준에 불과해, 영업이익의 10%를 나누는 경쟁사와 격차가 크다”며 사측 제시한을 거부한 상태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은 파업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파업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도체는 막대한 R&D와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인데 성과급으로 재원이 고정적으로 유출될 경우 미래를 위한 재투자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가 연례적인 파업과 천문학적인 손실을 언급하며 발목을 잡는다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이기적인 요구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파업 시 회사는 10조 원의 손실을 보지만 직원들의 손해는 4000억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지나치게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들은 노사간 갈등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글로벌 증시 충격으로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급락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식은 코스피시장에서 이날 17만2200원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9.88%(2만1400원) 내리며 20만원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날 하루 만에 11.74%(2만2900원)가 더 빠졌다. 5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이란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주주들을 볼모로 회사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측과 조속히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노년기에 접어들면 특별한 병이 없어도 쉽게 기운이 빠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노쇠’(frailty)라고 한다. 노쇠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다. 근력 감소와 피로, 체중 감소, 활동성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임상적 상태로, 낙상과 입원, 장애 위험을 높이는 ‘건강수명 단축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저녁에 몰아 먹는 식습관, 노쇠 위험 48% 높아” 이런 노쇠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 호르몬 변화, 생활습관 등이 꼽힌다. 이 중에서도 노년기 잘못된 식습관은 노쇠를 앞당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노쇠의 위험 요인으로 ‘하루 끼니 중 에너지 섭취가 언제 집중되느냐’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2016∼2018년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성인 4184명을 아침·점심·저녁의 식사 패턴에 따라 균형형(38.8%), 안정형(17.8%), 정오형(18.0%), 저녁형(15.2%), 아침-저녁형(10.2%)으로 나눠 그룹별로 노쇠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 결과 노쇠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식사 패턴은 두 가지였다. 먼저 늦은 저녁 시간에 에너지 섭취가 집중되는 저녁형은 끼니마다 식사를 고르게 먹는 균형형에 견줘 노쇠 위험이 48% 높았다. 아침과 저녁에 에너지 섭취량이 모두 높은 아침-저녁형도 균형형보다 노쇠 위험이 43%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에너지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면 신체 기능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노년층에서는 근육이 영양 자극에 둔감해지는 ‘동화 저항’(anabolic resistance) 현상이 나타난다. 젊은 층과 달리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 섭취해도 근육 합성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하루 동안 단백질과 에너지를 고르게 나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늦은 시간에 에너지 섭취가 집중되면 혈당 조절과 지방 대사에 부담이 커지고,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근육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수 있다”면서 “특히 노년층에서는 근육 단백질 합성 반응이 이미 감소해 있는 만큼 식사를 하루 동안 고르게 분산하는 게 노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운동으로 근력 유지하고 잘 먹으면 노쇠 예방 노쇠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근력 저하와 운동능력 저하다.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해 운동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모두 골고루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전거 타기, 걷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은 주 5~7회, 최대 심박수의 40~60%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 또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운동이다. 하체를 강화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스쿼트 ▲런지 등의 운동이 권장된다, 가벼운 물건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운동으로 속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밖에도 ▲발끝으로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옆으로 걷기 등의 운동도 균형감각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과격한 운동은 혈압이나 심박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부상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노쇠 예방에 효과를 보려면 근력·유산소·균형 운동을 두루 해야 한다”며 “나이가 들었어도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근력을 단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이번 공격 개시 이후 공식적으로 육성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 직후인 전날 새벽 2시 30분쯤(미동부시간) 첫번째 연설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한 것과 관련, 애도를 표한 뒤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 합동으로 진행된 이틀 간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86) 등 지도부를 제거하고, 9척의 이란 함정 및 해군본부를 완전히 파괴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36시간 동안 진행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 “세계가 지켜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 공격의 하나”라며 “우리는 혁명수비대 시설과 방공 체계를 포함해 이란 내 수 백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했다. 사망한 하메네이에 대해선 “이 끔찍하고 불쾌한 자는 수백에서 심지어 수천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혔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수 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데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모든 미국인에게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테러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가 악의적 의지로 세계를 갈취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의 정당성을 거듭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 군경을 향해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란 국민을 향해서는 “이 순간을 포착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고 촉구한 뒤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 나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 우리는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을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방문 중인 싱가포르도 거론,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서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보령에서 모친이 거주 중인 주택 1채, 경남 진주에서 장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의 지분(5분의 1),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안양 아파트 지분(10분의 1), 여의도 오피스텔 등 6채 가운데 최근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다.

음식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청년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부분 업종에서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창업한 청년들도 사업을 접고 있는 것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가동 사업자는 1037만1823명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가동 사업자는 전월 사업자 수에서 신규 등록을 더하고 폐업·휴업을 뺀 수치다. 가동 사업자 감소는 창업보다 휴·폐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가동 사업자 증가율은 2022년까지 5∼6%대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계속 떨어졌다. 2023년 11월(2.9%)엔 처음으로 2%대로 내려왔고 2024년 12월(1.9%) 1%대로 낮아진 뒤 지난달까지 1%대에서 맴돌고 있다. 가동 사업자는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음식업과 부동산 임대업에서 감소했다.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지난 1월 80만18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2024년 5월(82만5709명) 이후 2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해 70만 명대로 쪼그라들기 직전이다. 음식업은 폐업·휴업이 많아서 전체 사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동 사업자 감소세는 30대 미만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지난 1월 청년 사업자는 34만1605명으로, 1년 전보다 4.5% 감소했다. 2024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은 14개 업태 중 부동산매매업·숙박업·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태에서 창업보다 문을 닫는 사업자가 더 많았다. 30대 김모 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3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했다. 김 씨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3년 중 대부분은 혼자 카페를 운영했는데 체력적 부담이 너무 커 문을 닫응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에서 24시간 배달 전문점을 창업한 30대 이모 씨도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차료뿐만 아니라 라이더(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적자를 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손쉬운 배달 전문점을 창업했지만 배달 비용을 감안한 적정 단가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했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상승 등 고정비 부담에 취약하다. 대출로 부족한 자본을 채우지만 이자도 내지 못하면서 연체 늪에 빠지기도 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 연령대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1.29%로 가장 높았다”며 “누적된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소비 여력 감소가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휴일을 맞아 40대 주부 박모 씨는 마트를 찾았다. 두 아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등 과일을 사기 위해서였다. 가격표를 확인한 박씨는 깜짝 놀랐다. 박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나나 한 송이를 3000원대 전후로 샀는데 4000원대 중반으로 30% 가량 올랐다”며 “파인애플과 망고 등 수입과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 같다”고 했다. 고환율 여파로 수입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바나나·파인애플·망고 3개 품목에 대해 기존 30%를 적용하던 관세를 할당관세(일정한 수량까지 수입된 분량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 5%로 낮췄지만 시장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기준 바나나(상품)는 100ｇ당 34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평년 대비 12.4% 비싸다. 망고(상품)는 1개 5339원으로 전년보다 31.3%, 평년보다 6.7% 높다. 파인애플(상품)은 1개 7365원으로 전년 대비 9.2%, 평년 대비 12.3% 비싸다.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상품)는 10개에 2만3977원으로 전년보다 19.9% 비싸고, 평년보다는 50.0%나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바나나와 망고는 산지 작황 부진과 병충해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수입 단가 자체가 올랐다”며 “특히 바나나는 후숙 기간이 필요해 관세 인하 효과가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세를 보여 차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도 관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은 신규 수입분 부터다. 기존 재고가 소진돼야 한다”며 “정부 발표 시점과 실제 가격 반영 사이에는 1∼2주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 3개 품목에 대해 6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과일 가격은 상승하면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바나나·파인애플·망고 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30%→5%)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 총 물량 기준으로 바나나 12만9000t, 파인애플 3만3500t, 망고 1만8500t에 대해 적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체 수입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 상반기 내내 가격 안정화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불패’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24년 3월 이후 100주 만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급매 러시’는 경기도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면서 절세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0.04%포인트 축소돼 4주째 둔화세를 이어갔다. 상급지로 꼽히는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에서는 전용면적 183㎡ 12층이 작년 12월 128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동일 면적 3층이 그보다 30억원 낮은 98억원에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없음을 밝힌 1월23일(5만6219건) 대비 20.6% 늘었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세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주 기준 과천시 아파트값은 0.1% 떨어졌다. 지난주 0.03% 하락하며 88주(1년9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주에 하락폭을 키웠다. 안양시 동안구 역시 2월 둘째주 0.68%에서 셋째주 0.26%로 상승폭이 축소된 뒤 이번주에도 0.22%로 더 축소됐다. 매물이 늘면서 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물은 17만2746건으로 지난달 같은 날보다 7.9%(1만2759건) 늘었다. 같은 기간 27%의 증가율을 기록한 서울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경기도 3중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기 신도시 대장주이자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성남시 분당구에선 이날 기준 아파트 매물이 3265건으로 한 달 만에 62.8% 증가했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 매물 역시 1787건에서 2839건으로 58.8% 늘어났다. 이 밖에도 성남시 수정구 46%(576건→841건), 용인시 수지구 42.8%(2773건→3961건), 과천시 41.7%(335건→475건) 등 주요 규제지역에서 매물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다.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급히 주택 처분에 나섰고,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은 점 등이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장의 집값 하락 전망도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택가격전망CSI(108)가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하며 2022년 7월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다주택 처분 매물이 늘며 청약 시장에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매매시장 역시 매수자들이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는 건 아닐까’, ‘더 좋은 선택을 놓치는 건 아닐까’, ‘지금 들어갔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동시에 하면 매수자들이 관망하게 된다”며 “이런 심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퍼지면, 시장 전체가 차갑게 식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재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법관 증원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사법파괴 3법'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 앞서 “사법파괴 재판지옥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본회의장에선 항의의 표시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법파괴 독재완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관련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절차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됐다. 이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에 따라 추진된 것이기도 하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내용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우 의장은 이를 위한 국민투표제 보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스라엘 N12 방송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제거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도 이스라엘 고위급을 인용해 하메네이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후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하메네이의 주거지를 파괴하고, 혁명수비대 지휘관들과 고위핵 관리들을 죽였다”며 “수천개 목표물을 더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메네이가 더는 없다는 여러 징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움이 도착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을 강력한 반미 세력으로 만들고 중동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했지만 국내 반복적인 불안정을 초래했던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죽었다”고 이스라엘 고위급을 인용해 전했다. N12 방송은 이스라엘군이 하메네이 거처에 폭탄을 약 30발 투하했으며, 당시 하메네이가 지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이같은 사망설 보도에 “적의 심리전”이라고 부인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전했다. 앞서 여러 매체가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이란 고위급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메네이의 생사는 불명확 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매체 왈라는 관리들을 인용해 “하메네이가연락 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하메네이의 사위와 며느리가 사망했다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시의원 발언을 이란 매체 자마란이 인용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시민들을 향해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여러분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혀온 공포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과업을 완수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군사작전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란 공격을 결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이스라엘군은 별도 성명에서 이날 ‘포효하는 사자’ 작전을 개시하고 약 200대의 전투기를 띄워 이란 서부와 중부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등 약 500개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