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권 진영에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지을 경우 이르면 3,4월 대선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이 권력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텃밭인 대구광역시의 단체장인 홍 시장이 먼저 깃발을 든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Nomad(유목민)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것이 대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구시장으로 취임해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계에서는 조기 대선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시장은 “유목민처럼 23번이나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내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늘 생각했다”며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홍 시장은 최근 조기 대선 국면이 올 경우 출마를 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칭하며 “레이건도 대처도 보수 정당의 아웃사이더였고, 심지어 트럼프도 보수 정당의 아웃사이더 인데 그들은 왜 지도자가 되었고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왜 기득권 수호 논리에 갖혀 아웃사이더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다. 홍 시장은 21일 오전엔 “2021년 11월 29일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 질거라고 예견한 일이 있었다”며 “중앙 정치에 남아 있으면 정권 실패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보수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내려 가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보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범죄자·난동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용 차량을 막아선 시민을 수소문하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며 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한 시민이 움직이는 군용 차량을 막아서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가세해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는 모습이다. 영상의 출처가 워싱턴포스트로 표기돼 있어 해당 장면이 외신에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고 태그를 걸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멋진 청년 수소문해서 의인상 주시라” “또 보아도 저 힘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 같다” “한 분이 막으니 달려오시는 분들 감동이다” “저 힘은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89년 중국 천안문광장에서 홀로 탱크 행렬을 막아섰던 ‘천안문 탱크맨’이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천안문 사태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탱크맨은 당시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탱크 앞을 무명의 한 남성이 막아선 모습을 AP통신이 촬영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천안문 탱크맨은 1998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신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식사를 함께 했다”고 했다. 한국 정재계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공개적으로 트럼프와 만났다고 밝힌 것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정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21일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 온 정 회장은 이날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했다. 마러라고 체류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했고, 여러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정 회장의 전언이다. 하지만 그는 10∼15분 정도 나눈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대화 도중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관련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자신이 한국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며 선을 그었다. 또 내년 1월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만 공개했을 뿐 내용을 함구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자신은 기업인이고 이번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의 개인적 친분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에 관한 일은 일차적으로 외교 당국 등 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업무라는 점에서 자신이 ‘월권’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 회장의 이러한 ‘신중 모드’에도 외교 당국이나 재계에서 바라보는 정 회장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두터운 친분을 가져온 국내 인사로는 정 회장이 가장 돋보이는 상황이다. 재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이나 행정부 등 국내 인사 중에서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이도 정 회장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수년 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깊은 교분을 쌓아왔다. 이번 마러라고 방문도 그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인간적, 정서적으로는 물론 같은 개신교 신자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 두 사람은 올해에만 4차례 만났다. 정 회장의 이번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에 앞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3차례 찾아 정 회장과 만났다. 트럼프 주니어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아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인선이나 정책에서 ‘막후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면서 “체포의 ‘체’자도 (윤 대통령이)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포고령을 선포하기 전 대국민담화를 먼저 방송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 인사 14명을 체포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수령 등 논란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가동될 변호팀,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정돈된 입장을 말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할지 여부도 곧 입장이 나올 것이다. 대통령은 제게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간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왔다.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은 성급한 평가”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확인된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다. 다만 변호인단이 완벽하게 구성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사법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외 소통은 필요한 만큼 대외 활동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간에 조금이라도 소통의 숨통을 터야 나중에 알릴 것이 있다면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며 “제가 대통령께 (이런 역할을) 요청했고 대통령께서 동의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먼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그 다음 복권을 직장 동료가 사게 해 함께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2000 57회차 1등 당첨자는 경기 평택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나왔다. 스피또는 긁어서 바로 당첨을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복권이다. 같은 복권이 2장 연속으로 인쇄돼 세트로 구매할 경우 1등을 2번 할 수 있다. 1등 당첨금은 10억원이며 당첨 확률은 500만분의 1이다. 지난 17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2000 57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당첨 후기가 올라왔다. A 씨는 경기 평택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또2000을 구입해 1등 10억원에 당첨됐다. 그는 “직장 동료와 함께 회사 앞 복권 판매점에서 재미 삼아 복권을 구매했다”며 “스피또2000을 5장 구매한 뒤 직장으로 돌아와 복권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5장 중 1장이 2000원에 당첨됐고, 보통 소액이 당첨되면 다음 날 출퇴근길에 바꾸곤 했는데 그날따라 바로 바꾸고 싶어서 동료와 함께 회사 앞 복권 판매점에 다시 방문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2000원 당첨 복권을 다시 스피또2000 1장과 교환했고,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결과 1등(10억)에 당첨됐다. 너무 놀란 그는 동료에게 “스피또2000은 10억원끼리 붙어 있으니까 빨리 다음 장을 사라”고 권유했다. 이에 동료는 바로 스피또2000을 구매했고, 그 결과 동료 역시 1등 10억에 당첨됐다. 스피또2000은 1등 당첨 복권이 2장 연속으로 붙어 있는 구조다. 세트로 된 2장을 연속 구매할 때 1등 2매에 동시 당첨돼 당첨금 총 20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A씨는 “함께 10억씩 당첨돼 너무 기쁘다”면서 “당첨금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을 구매하는 데 보탤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첨자 소감 한마디에는 “복권을 사니 이런 행운이 저에게 오네요”라는 말을 남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후 사후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풀려난 지 2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이첩 받은 문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과 합동으로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령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군 내 사조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이전부터 문 전 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계엄을 준비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계엄 당일인 3일 밤 10시 31분쯤 중앙선관위에서 서버 등 내부 장비를 촬영한 계엄군도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16일 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 38층에서 떨어진 근로자가 안전망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1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추락해 안전망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22층 안전망에 걸려 있던 3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안전모만 착용한 상태로 38층에서 작업 중 추락했지만, 22층에 설치된 안전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었을 뿐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추락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앞서 11월에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는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고, 5성급 호텔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도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근로복지공단 승인 기준)는 812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종 사망자는 35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3.8%에 이른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의 198명(55.6%)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등장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한 규모인 20명 가량으로 파악됐다.

국회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유튜버 김어준씨의 ‘한동훈 사살’ ‘북한 공격 위장설’ 등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집단”이라고 사실상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검토 문건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전후 상황이나 관계자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간 민주당이 김씨의 극단적 언행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건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라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하는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 스스로도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고 말해왔던 만큼, 그간 김씨 주장의 신빙성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렸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도 SBS라디오에 나와 “저는 충분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두둔한 반면,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계속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실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비화폰을 쓰면 도청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내고 한미연합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에서 정보장교로 15년간 복무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도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어준이 언급한 (한동훈) 사살설이나 인민군 위장설 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실체를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자,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 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하게 된 것이다. 항소장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서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차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변호인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제도를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형사 재판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