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맞대결’이 펼쳐질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40년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한 입장을 언론에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해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방패’를 뚫을 ‘창’ 역할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정 위원장은 역대 법사위원장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법조인이 아닌 강성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자신이 법사위원장이 된 데 대해 유튜브에 출연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풍에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이 필요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도 대리인단을 통해 방어에 나설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17일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직접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인만큼 수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마치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가장 각을 많이 세워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감사원장, 장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남발을 지적했는데 법사위야말로 탄핵안 처리의 핵심 창구였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승리했고, 오늘 국민의 승리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일반 시민들이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설 때 무엇을 했냐. 위헌이라고 즉각 얘기했어햐는 게 아니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 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는 헌재 권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최종 사법적 판단의 보루인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에 ‘위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면밀한 심의가 이뤄진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 정치인처럼 특정 현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라는 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에 위헌이라고 즉각 얘기했어야 한다고 호통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여당 의원들도 이의제기하지 않던데 사법 영역과 정치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19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중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1000명 가까이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드론 공격에 대한 취약점도 많은 사장자가 나온 이유로 꼽혔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과 관련해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군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7일(현지시간) ‘1인칭 시점 드론’(FPV)으로 북한군 장병과 이들의 장갑차, 자동차, 전지형차 등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군인들이 드론을 피해 나무 사이로 달아났지만 계속 쫓아오는 드론에 차례로 한 명씩 정조준당하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드론을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도 있다. 국정원은 이어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파병 여력은 충분하다. 폭풍군단은 10개 여단·4만 6000명 규모로, (기존에 파병된) 1만1000명을 고려해도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전사자의 얼굴을 소각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라며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국무부·국방부는 자체 브리핑을 통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사상자 발생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북한군이 사망·부상자를 포함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믿고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상자 규모는 수십 명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우 나인우(30)가 입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을 기다리다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각종 예능과 드라마에서 강철 체력과 운동 실력을 뽐내던 나인우가 왜 4급 판정받았는지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나인우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 측은 나인우가 왜 4급 판정을 받았는지, 면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나인우는 앞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소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이러한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상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입대한다.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부터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는 가능하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오려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여야 한다. 몸무게는 BMI 지수 14 정도에 해당하는, 170㎝의 키에 40㎏ 이하가 나왔을 때 가능하다. 부모와 배우자, 혹은 형제 등이 6급 이상 군인이거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4급 판정이 나온다. 이 때문에 4급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은 ‘신체 이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결핵, 사회생활은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정신 질환 등이 포함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배치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져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대기시킬 수는 없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인우는 드라마 ‘철인왕후’, ‘달이 뜨는 강’, ‘징크스의 연인’,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2년부터 KBS2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에 고정 멤버로 출연해왔으나 드라마 촬영과 군 입대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하차했다.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육아휴직 대상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새해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5986명으로 1년전 보다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약 7만3000명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11년 9만명, 2012년 10만명, 2013년 11만명, 2014년 12만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5만명, 2019년 16만명, 2020년 17만명을 각각 웃돌았다.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2022년에는 15% 급증하면서 20만 명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0~8세 인구가 전년대비 6.5% 감소한데다가, 2022년 육아휴직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육아휴직자는 줄었지만 육아휴직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55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531명으로 1.4% 줄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5.7%로, 전년(27.0%)보다 낮아졌다. 엄마의 비중은 74.3%로. 아빠의 3배 수준이다. 연령대를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가 엄마 보다 높았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30∼34세)이 41.3%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35∼39세)이 33.5%, 40세 이상 15.4%, 30세 미만 9.9% 순이었다. 아빠는 30대 후반(35∼39세)이 38.2%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도 35.7%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2310만원이다. 기존보다 5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다. 휴직 1~3개월차는 250만원, 3~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최대 180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510만원 늘어난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현 의료대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과 1학년 학생 상황을 고려하면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안정협의체도 좋고 어떤 구조든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의대와 수련병원의 위기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국민들에 당부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 유튜버 김어준씨의 국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않은 채 “한동훈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미군을 사살해 미군의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냐는 비판을 낳았다. 언론시민단체들도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의 장에 올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씨는 제보의 출처로 “우방국 (주한)대사관”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대사관측은 제보 여부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계엄군에)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대표를 사실하고 조국·양정철·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실 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면서도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등의 제보도 있었다”고 민감한 내용까지 말했다. 그는 제보 출처에 대해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만한 폭발력 있는 사안에 대해 김씨는 물론 김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민주당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김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계엄군의 ‘암살조 운영’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말을 충분한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의 장에 올린 국회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김 대표는 제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늘 그래왔듯이 본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할 수 있지만 국회는 달라야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를 대중에 전파하도록 국회가 장을 만들어준 꼴이 됐다”며 “국회는 ‘카더라 통신’이 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을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볼 심산으로 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씨를 위증 책임이 있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부른 민주당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국회의 공식석상으로 끌어들인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13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전망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도) 그렇게 보고 가서 본인도 딱 승복하잖나. 얼마나 깨끗해요”라며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 중앙선관위의 최종적 유권해석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전부 순종하는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조국 대표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라며 “조국 대표 편을 들다가 내가 당에서 경고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조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거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2년 9개월 전 윤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분당 사태, 선거 연패 등으로 궤멸 상태에 내몰렸다가 2022년 '외부인' 윤 대통령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당장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등 당 주류는 야권에 동조해 탄핵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친한(친한동훈)계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반대로 친한계에서는 민심을 외면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진범'이라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위기 수습과 대선 준비 등을 명분으로 주도권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8년 전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거취와 탄핵 찬반, 대통령 제명·출당 등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는 이미 극심한 갈등을 노출한 상태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사실상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찬성 투표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내지도부가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탄핵에 반대투표한 의원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후 당 수습 과정에서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친한계의 탄핵 찬성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지만, 형법 87조·91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계파 갈등은 윤 대통령 파면을 가정한 조기 대선 레이스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면서 한층 더 격화할 수 있다. 당장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퇴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윤계인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에 더해 최고위원 1명만 더 사퇴하면 당헌·당규상 현 지도부는 붕괴하고, 최고위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한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유례없는 극단적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에서 거대 야당에 끌려 다녔던 국민의힘은 '최후의 보루'였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국 주도권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대선에서는 중도표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이들 표심을 가져오려면 하루빨리 내분을 수습하되 다수의 민심이 원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정보병의 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를 공개하면서 “유선을 통해 후원하는 이유를 듣게 됐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가슴에 울림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해당 카페에 음료 1000잔을 선결제한 주인공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정보병의 딸이자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큐레이터 그리다(39)씨다. 그리다씨는 이날 엑스(X)에 “아침이슬로 다시 만난 세계: 어느 계엄군 딸의 고백문 그리고 천 잔의 커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사연을 써내려갔다. 그는 “꿈도 많고, 재주도 많고, 공부까지 잘했던 우리 엄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군대뿐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차별과 억압, 꿈과 자유가 이상하게 뒤엉킨 혼란스러웠던 그때의 어느 날, 엄마는 광주로 가 그곳에 모인 빨갱이들을 척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정보병이었던 엄마는 거리로 나가지 않았지만 함성과 총성, 비명과 통곡, 끌려오는 무고한 사람들의 부서진 몸과 얼굴이 지옥처럼 엄마를 짓눌렀다”고 털어놨다. 그리다 씨는 올 여름 한국을 방문해 어머니로부터 당시 광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침이슬’을 부르다 목이 메곤 했다며 “광주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미안함,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들 곁에 있지 못했던 죄책감,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쓸쓸함 때문이었을까”라고 전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막아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1980년 광주와 어머니를 떠올렸다”면서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사나흘 동안 잠을 못 잤다. 시민들에게 마음을 보태는 것이 어머니의 몫까지 치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혁명의 땅 프랑스에서 그 기운을 담아 1000잔의 커피를 보낸다”며 “에펠탑 앞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마음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주장했다. 출처에 대해서는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처음 받은 제보는 나에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었다”며 “즉시 피신해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내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계엄은 북한과 연계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국·양정철·김어준 등이 체포되면, 호송되는 부대를 누군가 습격하며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하고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 후,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제보까지 있었다”는 말도 했다. 다만, 김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는 “김건희씨가 은퇴한 기관 요원을 뜻하는 ‘OB(올드보이)’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며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다. 혹여라도 그 OB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 질서 교란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떠한 위험에도 감수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씨 발언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계엄군은)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김씨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확인할 것”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이 선 것 같으니 천하의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 당을 흔들 심산으로 한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할 계획이다.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김씨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면서 “법적 고발하면 김씨는 이 제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확인이 안 된 사실을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풍문 이랍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군이 체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다. 계엄군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명단에는 이 대표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계 인사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판사까지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다. 대법원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조 청장)도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