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않겠다고 밝혔으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선택받은 권력은 의회 권력”이라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법률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한 대행을 향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방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고, 내란 옹호 정당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권한대행 총리에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 등 능동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총리는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시라.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양곡법에 대해 주철현 최고위원은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행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농업 4법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농산물의 가격 하락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 대행은 양곡법에 대해선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평소에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 등 6개 법안이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15일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해 이재명 6대 경제 악법 저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한다.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 없이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여야정협의체를 야당에 적극 제안하되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 경제 악법부터 철회시키고 시작하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법 중) 제일 경악스러운 건 국회증언법이다. 갑질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고 무식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감히 만들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령하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교도소 수감 직전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부터 2년의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막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만해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구절을 인용하며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달라.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이다. 제가 복귀할 때쯤에는 더 탄탄한 조국혁신당이 돼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연신 흔들며 조 전 대표의 이름을 연신 큰 목소리로 불렀다. 조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기 전 지지자들과 허리를 굽히거나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지만 사면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사면 복권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받는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로 전달하면서 정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야6당 의원 190인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첫 번째 탄핵안은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3명만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를 던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오후 이뤄질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님이 출근하시면서 저를 보고 올라오셨다”며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하셨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네 마음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머플러를 저한테 해 주셨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보수의 배신자가 아니라 보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수의 가치”라며 “그것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보수를 갈라치기 한 것은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이야말로 보수의 배신자고 저와 한 대표는 보수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지 찬반을 공개로 밝힌 일이 없다”면서 “비밀 투표 원칙 어긴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첫 번째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이들의 사진도 첨부한 배 의원은 “청년들이 조용히 일하는 지역사무실 건물에는 왜 찾아가 민폐를 만드나"라며 "난 국회에 있다”고 했다. 이어 “순진한 어르신들 불안한 마음 조장하려 목사인지 도사인지 관심법 쓰듯 선 넘지 말라”며 “어머니, 아버지들도 댁에서 기도하세요. 추운데 자녀들 걱정하게 다니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7명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13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전망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도) 그렇게 보고 가서 본인도 딱 승복하잖나. 얼마나 깨끗해요”라며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 중앙선관위의 최종적 유권해석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전부 순종하는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조국 대표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라며 “조국 대표 편을 들다가 내가 당에서 경고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조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거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됐지만 이르면 16일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지난 4월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수감될 경우 “재판받고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을 읽고 팔굽혀펴기, 스쿼트 하고 플랭크 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했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황을 알렸다. 그는 “12월 14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월간 커피 여의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시라”며 “작은 이별 선물”이라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스리랑카 여행중 달리던 기차 밖으로 몸을 뺀 채 사진을 찍다가 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각) 스리랑카 매체 랑카사라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웰라와테와 밤발라피티야 사이를 지나던 해안 열차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추락했다. 당시 이 여성은 기차 난간에 매달린 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영상을 촬영 중 기차 밖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균형을 잃어 참변을 당했다. 다행히 덤불에 떨어진 여성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 열차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던 승객이 사고를 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태국에서는 한 틱톡커가 열차에 매달려 사진을 찍으려다 바깥에 설치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태국 국영철도 측은 “사고 당시 열차가 저속으로 달리고 있어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5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14살 소녀가 폭포 위에서 인증샷을 찍다 목숨을 잃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모에 사는 지난 7월 미얀마 남동부에 있는 시니와 폭포 위에 서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다 빠르게 흐르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중 바위 사이에 몸이 끼여 익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 합동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면서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또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촬영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3∼4일 비상계엄 상황 때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 청사,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됐다.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려는 의도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접수됐지만,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