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각국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외신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하며 탄핵안 통과에도 당분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국민들의 ‘응원봉’ 시위는 한국 민주주의 미래 희망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尹 몰락 자초…김건희 여사 문제 가장 큰 정치적 부담”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국정을 수습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합법적 통치 행위로 정당화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도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상태로 점철됐으며 탄핵은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상밖 전개였다고 분석했다. NYT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곤란 중 상당 부분이 김 여사와 관련 됐다고 지적했다. 명품백 수수와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의 상당 부분이 김 여사 문제에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외신은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책임론도 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NYT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망했다. NYT는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임박 등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 선출직이 아니어서 정치적 중량감이 없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한국을 이끌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BBC도 한 총리와 권한대행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계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FT는 “탄핵안 통과는 권력 남용을 막고 법치주의를 유지하는데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는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사이먼 헨더슨아시아 담당 부국장의 코멘트도 전했다. ◆외신, K-Pop 응원봉 시위 조명…“韓 민주주의 희망”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던 주요 외신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한국 국민들의 ‘응원봉’ 시위를 관심 있게 조명했다. 과거 ‘촛불 시위’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국민들이 이번엔 ‘응원봉’으로 축제 같은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줬고, 특히 20~30대 젊은층이 탄핵을 주도해 한국 민주주의 미래 희망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AP통신은 14일(현지시각) ‘K-Pop 응원봉이 한국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시위를 장악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달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축출을 요구하는 시위에 K팝 응원봉, 크리스마스 조명, 심지어 산타클로스 복장까지 등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짧게 끝난 12.3 (계엄)령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독특한 시위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계엄령 계략으로 탄핵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제하 보도에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나 연인, 노인 주민 단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드는 등 시위는 정치 시위가 아니나 K팝 콘서트처럼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춤 추고, 노래하고, 포용하고, 저항의 상징이 된 K팝 응원봉을 흔들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며 정치권의 시선은 차기 대권 구도로 쏠린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여권의 '잠룡'들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여권에 대한 민심이 싸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의 누구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쟁력이 있는 마땅한 후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지표 등을 볼 때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62.8%를 득표했다. 최근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한 대표는 계엄·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제명·출당까지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인 언행이 당내 주류인 영남·친윤(친윤석열)·중진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이에 탄핵 정국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막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하던 홍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2대 국회 들어 더욱 공고해진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도 한발 앞설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독주 체제는 역으로 당내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두 주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권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이 속도를 내고 재차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 독주 체제에 금이 갈 수 있다. 이 경우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목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 인사를 두루 영입해 이들 중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인 김 전 총리와 친문계 핵심인 김 전 지사도 비명계 구심점을 자처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 됐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한정식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줄줄이 취소된 예약 문자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든데다 미리 예약했던 송년모임을 취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서다. 김씨는 12일 “경기불황으로 그나마 연말 특수를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카운터의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고 하소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유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김씨 뿐이 아니다. 연말 단체 회식이나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는 물 건너갔다는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 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어수선한 시국으로 연말 분위기는 싸늘하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신흥 상권으로 떠올랐던 용산구 일대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연말 특수를 기대했는데, 계엄 전보다 매출이 3분의 1이 줄었다”며 “계엄 선포 후로 예약돼 각종 모임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편의점주 이모 씨는 “손님이 다 어디 갔는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 나마 찾는 고객들도 담배와 술만 찾는다”고 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여의도 식당가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A한식당 관계자는 “탄핵 시위 참가자들은 밀려드는데 영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12월 저녁 모임의 절반 가량이 취소됐다. 예약도 잘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필수품 외에는 지갑을 닫는 소비 경향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이어져 전통적인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데 정치불안 여파로 대규모 매출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 A백화점 관계자는 “연말 특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요국들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내리면서 여행 업계도 비상이다. 앞서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주한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주의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여행 주의’를 내렸다. 실제로 방한 예정이던 미국 국방장관도 방한을 보류했다. 카자흐스탄 국방장관은 방한을 취소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일행도 여행을 취소했다.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 등을 상대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이 줄줄이 노출되는 등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의원과 질의 문답 과정에서 신분을 감추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요원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군 수뇌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군 전력 노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였던 합참 지하 3층의 전투통제실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손짓까지 동원해가면서 “합참에 가보면 한층 높은 (지하) 3층에 전투 통제실이 있다”며 “회의실은 지휘·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 시 화상도 할 수 있고…”라고 지휘통제실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층수 등을 다 얘기해도 되느냐. 보안에 걸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총장이 “정정을 하겠다”면서도 합참 내 전투통제실과 회의실 위치 등을 설명하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총장이 중요한 전투 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답변을 끊어야 한다”고 나섰다. 이날 박선원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최소 5명의 정보 요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들어가 서버를 촬영한 군인들의 사진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문 정보사령관은 특정 요원의 실명을 대며 “OOO 알아요 몰라요?”라고 묻는 박 의원 질의에 “사령부 저희 인원”이라고 시인했다. 대북·해외 비밀 공작에 투입되는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된 것이다. 그러자 이를 보다못한 이진우 수도방위시령관이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 사령관은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 일 난다”면서 “시설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쌓아온 그 굉장한 자산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상황을 설명하면서 “(헬기에서) 내려보니 국회의사당이 너무 컸다. 티맵으로 구조를 확인했다”고 군 전력 수준을 드러냈다.

경쟁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 수사 수순에 돌입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 당국이 앞다퉈 관련자 신병, 증거물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미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구속됐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말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긴급체포된 건 초유의 일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해서 출입 등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들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청장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 경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 6분 경 김 서울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 35분 경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이외에도 목현태 국회경비대장까지 경찰 지휘부 중 3명이 현재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입건돼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3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내란죄의 경우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국수본은 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고, 12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10일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비행전대(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단체는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통령경호처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에서 “금일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사 탑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단체로 불참한 뒤 지역구 사무실과 의원의 자택 앞까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집 앞에서 흉기가 발견되는 등 협박도 발생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 자택 앞에선 커터칼이 발견됐다. 이 옆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경찰에 이를 알렸고,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그를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배달됐고, 계란과 밀가루 등이 날아들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쯤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 지역구 사무실에는 대학생 전모씨가 대자보를 붙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보인 모습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서울대 21학번이라고 소개한 전씨는 지역구 의원이자 대학 선배인 신 의원에게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도 “마포를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이고 계란이 투척됐다. 마포경찰서는 오전 9시쯤 사무실 앞에 근조화환과 부서진 날계란이 있다는 관계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조 의원 측은 해당 행위와 관련해 고소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 사무실에는 '앞으로 선거 때 투표해달라고 트럭에서 노래하고 플래카드 걸기만 해봐 진짜'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이 도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분노는 국민의힘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퇴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폐기된 뒤인 9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힘 정당 해산 관련 청원엔 이날 오후 8시 기준 5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요건을 하루도 안 돼 충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