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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탄핵 반대→찬성’ 김상욱 외에 ‘또’?… 與 남은 이탈표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후폭풍을 수습할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미 지난 7일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에 이어 배현진 의원이 10일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탄핵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했던 조경태 의원도 이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14일 표결을 앞두고 여권 분열 양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역임하며 ‘친윤’으로 분류됐지만, 이후 친윤계 의원들과 선을 그으며 독자 행보를 해왔다. 앞서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표결 때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1차 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 의원은 탄핵 찬·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탄핵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은 다 헌법기관”이라며 “어떤 의견이든 헌법기관으로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5명의 의원이 더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다.
2024.12.10 13:55:48
"엄마 따라 파일럿 훈련 중"...연세대 다녔던 안젤리나 졸리 아들 파일럿 됐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49)의 아들 매덕스(22)가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졸리는 지난 5일 방송된 NBC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해 파일럿이 되려고 했다는 과거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히며 “나는 파일럿이다”, “아들 매덕스 역시 파일럿이 되기 위해 지금 훈련 중이다. 사실 그는 이미 파일럿”이라고 말했다. 졸리는 “매덕스가 나를 따라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땄다”며 “매우 유능해서 항상 나를 놀라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며 “거의 혼자 비행했다고 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졸리는 2008년 미국 피플지와 인터뷰에서 비행기 조종을 배우게 된 배경을 밝혔었다. 그는 “어린 시절 매덕스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놀라워했다”며 “아이가 4살이 됐을 때 ‘내가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면 난 아들에게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졸리는 2004년 12월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5년 초에 단일 엔진 경비행기 Cirrus SR22-G2를 구입했다. 그는 비행기 꼬리 번호에 아들 매덕스 이름에서 딴 ‘MX’라는 글자를 새겼으며, 비행하는 동안에도 매덕스를 곁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크쇼에서 졸리는 아이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여섯 명의 자녀 가운데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졸리는 “제 아이들 중 누구도 지금은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며 “그들은 사생활 없이 자랐고, 성장하면서 사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졸리는 전남편인 브래드 피트(61)와 2019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매덕스(23), 팍스(20), 자하라(19), 샤일로(18), 비비안‧녹스(16) 등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매덕스는 2002년 졸리가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아들이다. 매덕스는 2019년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생명과학공학과에 입학했다. 졸리는 매덕스의 입학을 위해 방한하기도 했다. 졸리는 매덕스가 기숙사 생활 이후 머물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기도 해 화제를 모았다.
2024.12.10 08:41:50
이재명 “사람들이 나를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해”…WSJ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국정수습 담화 등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내란(second act of insurrection)’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우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2의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탄핵 방탄에 대해 “야당이 필요한 것은 8명의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물이 한계를 넘으면 금방 넘친다. 여러분은 죽기보다 함께 살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저는 극단적 당파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성남시장 시절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책 등과 관련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말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전을 종식시키고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외국에 대한 원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도했다. 우리는 매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WSJ은 윤 대통령의 탄핵 위기 속에서 이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WSJ은 이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약 52%의 지지를 받은 점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했다. WSJ은 이어 “이 대표는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비상 계엄에 이은 “제2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된 아사히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을 사유화해 대행시키는 것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진행됐으며, 시점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전날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을 발표한 이후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2024.12.10 06:11:38
민주 "한 총리,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 불법 행위 방조"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직무 공동대행’을 자처한 가운데, 야당은 이들을 ‘내란 동조자’로 보고 총리 직무 정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특검수사팀이 발족하기 전까진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계좌 동결, 체포·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국수본이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12.09 13:31:17
‘與 이탈표 0→4→6명’…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12.09 10:12:02
707특수임무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국민께 사죄”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707특임단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 12대를 나눠타고 도착해 국회 진입 시도를 했던 계엄군 부대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준비해온 회견문에서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라고 했다. 이어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 건물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도 저”라고 했다. 그는 “계엄상황에서 국회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잘 몰랐다”고 했다. 김 단장은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10시28분 이후인 10시30분 넘어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제가 바로 가능하다고 하자,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하라면서 헬기 12대가 올 거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말만 듣고 부대원들 다그쳐 출동 준비하는 데 20~30분 걸린 거 같다”고 했다. 국회 출동 당시 저격총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대기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 착용하고 나가게 돼 있다”면서 “정문에서 몸싸움 할 때는 개인이 휴대한 총기 2정, 권총과 소총, 복장만 착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탄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분실의 위험이 있었다. 실탄은 통합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707특임단 단장으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김 단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2024.12.09 09:39:28
커지는 ‘블랙먼데이 공포’…금융당국, 시장 안정 총력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9일 금융시장에서 ‘블랙먼데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등 영향으로 이미 부담을 안고 있던 코스피는 ‘비상계엄 사태’ 논란으로 정치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외환·금융 당국은 잇달아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2046조원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불과 사흘만에 58조원이 사라졌다. 이 기간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도 344조원에서 330조원으로 14조원 가량 증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3일 비상계엄령 포고 이후 사흘 동안(4~6일) 코스피는 2.88%, 코스닥은 4.27% 각각 떨어졌다”고 했다.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가속화했다. 외국인투자자는 이 기간 줄곧 투매에 가까운 매도에 나서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조원 넘게 내다 팔았다. 외국인 매도공세는 코스피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 여파로 지난 6일 장중 한때 2,397.73까지 밀리면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수준까지 떨어졌다.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43.50원까지 급락했다. 계엄 사태전 1401.70원이었던 원화값은 1423.00원까지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정치 불확실성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다음 주초에 시장이 단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도 국내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투자 활동 부진으로 한국 증시 하락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홍콩계 CLSA는 한국 주식의 매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시장의 불안감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 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무엇보다도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9 05:57:52
김용현 前국방 2차 조사, 7시간 만에 마쳐…구속영장 청구 방침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2차 조사를 소환 7시간여 만에 마쳤다. 특수본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쯤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1차 조사를 한 뒤 그를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약 9시간 뒤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집행 전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 거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기 위해 9일 오전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엄 선포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가 속해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09 05:49:55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상민 면직→오호룡 국가정보원 1차장...尹 일촉즉발 위기국면에서 임명권 행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공직자 임면권을 행사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은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서 임명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내드린다”고 공지했다. 통상 대통령실이 자료를 내 알리는 국무위원 인사를 행안부가 자료를 내 공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지난 6일 임명한 사실도 이날 국정원 공지로 알려졌다. 홍 전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발령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을 폭로한 뒤 6일 사표를 냈다.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 하루 만에 임면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는 2선 후퇴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법적 제한은 없다. ‘2선 후퇴’와 ‘대통령 권한 유지’라는 인식의 괴리가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에는 윤 대통령이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상 업무를 보며 대통령직 수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 계엄으로 온 국민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놓고서는, 혼자 아무런 일도 없었단 듯이 태연히 국정에 손을 대고 있다”며 “황당함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2024.12.09 05:38:12
한총리·한동훈, 오전 11시 당사서 회동…‘尹 퇴진 로드맵’ 나오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진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긴급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4.12.08 09: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