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윤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게 된다.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와 같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중요임무종사자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내란 수괴’ 혐의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셈이란 해석이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여부는 1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과 관련해 “오는 14일 민주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과 군사반란의 주범인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하는 게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라 여전히 행사되는 것은 ‘2선 후퇴’나 당과 총리에게 권한을 맡긴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왜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표결이 완료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일정으로 목요일 보고, 토요일 표결(을 반복한다)”이라고 했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논의했지만 결론 내리지 않았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탄핵에 더 집중하겠다”며 “(한 총리 탄핵 여부는) 최고위원회의나 등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제명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추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에 관한 의견도 의총 과정에서 나왔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선 “지금으로선 감액 의결된 예산안으로 10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나 더 감액하거나 민생경제 증액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을 추가 삭감해 10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당분간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심야 시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언제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 전원은 경내 대기하도록 하고 해외 출국도 금지했다.

검경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경찰청 국수본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총경),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수본은 또 김 청장으로부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의 무전 내용이 담긴 무전기록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에 나섰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7시 52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고 어떤 경로와 과정으로 전파됐는지,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국방부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육군 준장(진급예정)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6일 군 당국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언론은 7일(현지시간) 계엄 사태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일단 직무정지는 면했지만 정치적 미래가 밝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대다수 의원이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WP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커지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며 “수만 명의 시위에도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표결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국대사관과 한반도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직후 SNS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특히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시위가 증가하고 교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목적의 시위라도 대립적인 분위기로 바뀌며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는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 우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3 계엄사태 진상이 관련자 진술로 드러나는 가운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형국이다. 국방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가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발령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이번 12·3 계엄 사태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직무 정지시키고 분리파견 조치했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불법성과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 당국이 경쟁적으로 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전장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비상계엄 지시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제가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전사 소속 군인 수백명을 투입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특수본을 구성하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 임명했다. 특수본은 기존 수사체계 내에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팀으로, 특정한 목적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초동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공수처도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제2의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군을 실어나른 헬기가 착륙했던 운동장에 대형버스를 배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계엄령’ 가능성을 우려하자 국회가 군 헬기가 내려 앉을 공간이 없도록 경내에 대형버스를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관 앞 잔디밭을 시찰하면서 “지난번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와서 병력을 배치시켰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헬기가 내리지 못하도록 국회 본관 앞 뒤 운동장과 잔디밭에 (대형버스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 밤, 혹은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이다. 국회는 정문 안 잔디밭에 대형버스와 승합차 등을 배치했다.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착륙할 공간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전기가 끊기는 등 유사 상황에 대비해 비상전원도 준비했다. 우 의장과 동행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전기가 단전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단전 후) 45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아가도록 조치했다”며 “통신도 점검했다. 통신망은 국회 본관이 별도의 망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위가 국회 회의장 안과 밖을 모두 경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령부 병력 및 요원을 출동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사령관을 직위해제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요구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위원장이 2차 비상계엄 선포 우려를 언급하면서 추가 계엄 요구는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과 달리 그런 언급이 없는 방첩사령관은 즉시 직위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자 “직위 조치에 대한 것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그는 전날 밤 자신은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냈지만 소집 및 출동이 늦어져 자신의 부하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김 차관이 오후 1시 30분부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6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데 대해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계엄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교체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계엄의 최대 동기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 남북 관계 등 어떤 트랙을 가동해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거라고 나는 봤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제가 며칠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양해 바란다”면서 같은 내용의 문자가 4039개 수신된 휴대전화 캡처 화면을 올렸다. 신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50분 현재 제 핸드폰 모습”이라며 (택시)미터기 요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가 수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문자폭탄이 갑자기 날아드는데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미 윤석열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고 다 도장 찍었는데 도대체 누가 허위 사실로 선동했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누르면 해당 의원의 전화번호와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돼 발송되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설한 링크에 접속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이 뜬다. 의원 이름을 누르면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안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겠느냐. 국민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가 해당 의원에게 발송된다.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이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다량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이른바 ‘문자 폭탄’이 계속되자 휴대전화를 꺼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언론 공지에서 “현재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민주노총이 개설한 사이트에 대해 신속 심의를 진행해 차단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 투표는 192명이 참여해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처리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탄핵안 투표 참여자 수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숫자와 일치한다. 감사원장 탄핵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사 탄핵안 투표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통과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