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번화가인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누군가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그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심에 불법 횡단보도를 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누군가 디자인거리 내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고 사라졌다. 해당 도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의 일방통행로다. 인근 상인이 못 보던 횡단보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현장을 찾아 불법 횡단보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횡단보도를 그린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이 횡단보도는 제거된 상태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돼 있다.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책임론을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선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연일 두 사람을 비난하면서 즉각 대통령과 한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신의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공동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은 데 집권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부 비난에 열을 올리는 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윤 대통령을 향해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방안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내놓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전 내가 공개 경고 했을 때 긴박성을 알아듣고 야당과 의논하여 시국 수습책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당 대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텐데 그에게 사태 수습을 맡기는 건 정치를 희화화하는 코미디”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 경찰, 공수처가 먹이를 놓고 하이에나같이 달려드는 것은 참 꼴불견”이라고도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은 너에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며 “대통령과의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며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번 비상 계엄 사태로 여당 내 대권주자들의 독자 행보 및 내부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한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나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진 사퇴 등 입장 발표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탄핵 결의안 투표에 참여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처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태스트포스(TF)를 꾸렸다고 밝히며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현재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공원’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에 게시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8일 오후 7시 54분 기준으로 6만1394명이 동의했다.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부결이라는 격한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고 전두환 청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점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 여론은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전두환 공원 명칭 문제) 해결을 재촉할 힘을 얻었다”며 “(운동본부는) 국회의 권한을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일해공원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원 표지석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은 말했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국민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도, 당원들도 엄중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반대 당론에 대해 한 대표와 상의했나’라는 질문에 “(의총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잘되지 않아서 문자로 (말씀을) 드려놨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규정했다.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실시간으로 전한 데 이어 분석 기사도 쏟아냈다. 이번 사태를 영화 ‘서울의 봄’의 실사판이라 칭하는가 하면, 계엄의 배경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짚었다. 4일 관영 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 ‘서울의 봄’과 줄거리가 같다”면서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40여년 만인데 며칠 뒤에 그 악명 높은 12·12 군사쿠데타 45주년이 된다”고 짚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가 일어난 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다. 환구시보는 한국 특전사 부대가 등장하는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인용,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인 특전사 병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관변 논객인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도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발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뉴탄친(牛彈琴)은 이날 계엄령에 대해 “사실상 쿠데타”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령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길 선언하는 일이 영화나 소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해석이다.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서울의 봄’을 비롯한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중화권 매체들도 계엄령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이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계엄령 실수로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 정치적 자살’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의 계엄령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지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계엄령 관련 검색어가 이날 내내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말을 아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나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있는 중국 교민들에게 안전 대비를 강화하라고 이미 당부했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과 기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정치권은 "계엄선포 무효"를 기정사실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尹, 비상계엄 선포…“국회 범죄자소굴, 입법독재로 체제전복 기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尹,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정치테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우선 최근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발의하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료에 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도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사유가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계엄은 이 가운데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셈이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계엄법상 근거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주가와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2시 15분 기준 전일보다 39.7원 뛴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지난 2022년 10월 25일(장 중 고가 1444.2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이날 1405.5원에 개장한 뒤 1400원대에서 등락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 30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내 증시 야간선물옵션 지수도 3% 이상 하락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4% 하락한 319.60을 나타냈다. 지수 역시 계엄령 선포 전까지 전일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시 30분을 전후로 하락 전환해 급격하게 낙폭을 키웠다.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은 한국거래소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제휴에 따른 거래시스템 연계를 통해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시간에 이뤄진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도 급락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2시 16분 기준 1억2800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14%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내내 1억3000만원선을 오르내렸지만, 계엄 선포가 나온 오후 10시 30분께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선포 직후 한때 88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가 이후 낙폭을 줄였다. 리플(-11.75%), 도지코인(-9.41%), 이더리움(-6.51%) 등 다른 대다수 코인도 큰폭으로 떨어진 상태다. 아울러 시세 급락으로 코인 거래소 접속자가 갑자기 늘면서 업비트, 빗썸 등에서 접속 장애 현상까지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계엄령으로 인해 4일 국내 증시 개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거래소는 "개장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