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았던 총 징역 16년보다 3년 줄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전청조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뒤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 9월엔 추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청조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함께 재판받은 경호팀장 이씨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변호인단이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들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찰도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 재판이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뒤로 물러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발탁된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미 헌법과 대통령직인수법(PTA),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형사상 면책특권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을 중단하고 임기 종료 이후로 선고를 연기하는 데는 동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전날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미 대통령직에 대한 요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전례 없는 법적 쟁점을 야기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배심원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아직 양측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달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검찰 요청에 따라 재판 진행을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진 사임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다른 3개 사건도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1인당 500만달러(약 70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 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교착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며 “누구든 인질을 구출해주는 이에게는 본인과 가족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제공하고, 구출한 인질 한 명당 5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면서 “그러나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모든 인질을 데려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계속 통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마스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해 250여명의 인질을 납치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일부가 풀려났으나 97명의 인질이 여전히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이중 최소 34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마스는 전쟁 중단과 가자지구 봉쇄 해제 등이 이뤄져야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를 직접 방문한 적은 많지 않다. 그는 이날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대동했다. 한편 하마스 완전 척결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과 손잡고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이어가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라 하마스와의 협상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부 인질의 가족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가 전쟁과 관련해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기밀 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조금은 위안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소식을 접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가족의 반응이다. 김 전 처장 유가족의 반응은 김 전 차장과 친분이 깊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함께 수사를 받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입을 통해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김 전 처장의 유족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면서 “15일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김 전 처장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했다. 김 전 처장 배우자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며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국민의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호주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와 골프를 함께 친 것이 맞는 만큼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고인의 아들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이었는데 그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췄다”며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에서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이 잘못되고 난 뒤 남은 사람은 몇 명이 될지 볼 것”이라며 “이들은 권력이 유지될 때만 주변에 머무는 아부 군단이고, 권력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아부하는 사람 없이 권력이 세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김민석 의원을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쓰는 건 다 충성도나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21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듬해 2월 경기 분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은 뒤, “타사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영국 최초의 온라인 복권에 당첨돼 180만파운드(약 32억원)를 받은 여성이 8년간의 사치스러운 생활 끝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에 따르면, 라라 그리피스(54)는 2005년 180만 파운드 복권에 당첨된 후 8년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처지가 됐다. 라라는 대학교에서 만난 로저와 1997년 결혼해 첫째 딸 루비를 낳았다. 라라는 교사로, 남편은 IT 분야에서 일했다. 부부는 2005년 10월 영국 최초의 온라인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라라는 당시를 회상하며 "새벽 2시 30분쯤 로저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는데 당첨금이 180만 파운드로 표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사기로 의심했다. 복권 운영사 카멜롯이 당첨 사실을 확인해줘 부부는 당첨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복권 당첨 후 부부는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부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미국 플로리다, 프랑스 등 해외여행을 다녔다. 15만파운드(약 2억6500만원)를 들여 투자 목적으로 미용실을 구입했고 45만파운드(7억9400만원)를 들여 헛간을 개조해 집을 마련했다. 중고차 30대와 비싼 가방도 여러개 구입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복권에 당첨된 지 5년 만인 2010년 12월 라라의 집에 원인 모를 큰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일간 계속됐다. 가족들은 옷가지 하나조차 남기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결국 이들은 8개월 동안 호텔과 라라 어머니의 집을 전전하게 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라라의 둘째 딸 키티는 화재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다. 라라 가족은 2011년 7월 집을 수리했으나 부부 사이가 틀어지며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정했다. 2013년 12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부부의 재산은 바닥났다. 라라는 "집과 사업체를 비롯해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고 했다. 설상가상 라라가 크론병에 걸리며 건강 문제까지 생겼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라라는 한동안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다. 현재 라라는 딸 루비(20)와 키티(17),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라라는 복권 당첨 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저는 지금의 제 삶을 사랑한다. 힘든 순간을 겪었지만, 복권은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면서도 "돈을 모두 잃은 것은 후회된다. 어떻게든 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2심에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검찰이 법원의 선고 일주일이 되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황씨는 작년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여성 A씨를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황씨를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에도 서울 강남구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보디빌더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에 더 많은 벌금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군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켰다. 이 강아지들은 길에서 마주친 B(56)씨 강아지에게 달려들었다. 심지어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도 물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확대·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앞서 강원도 홍천 사과농장을 방문한 60대 여성이 농장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물려 다쳤다. 농장주는 진돗개 목줄·입마개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일 과실치상 혐의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4시 10분 해당 사과농장에 B(68)씨가 손님으로 방문했다. 사과를 구매하고 밖으로 나가던 B씨는 출입구 앞에서 진돗개에게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물렸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발성 열린 상처 등 2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진돗개의 목줄은 풀려있는 상태였다.

인류가 멸망할 경우 지구를 지배할 생명체로 문어가 지목됐다. 15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인류가 멸망하면 문어가 인류를 대신해 지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팀 콜슨 옥스퍼드대 교수는 “문어는 높은 지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인류가 그랬듯 새로운 문명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콜슨 교수는 문어가 물 밖에서 30분 동안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문어가 완벽한 육지 동물로 진화할 수는 없겠지만, 물 밖에서 호흡할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만큼 영리한 동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 수백만 년에 걸쳐 바다 사냥법을 습득했듯 문어도 그들만의 육지 사냥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개체는 바다에서 도시를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수중 동물 중 하나다. 무척추동물 중에서 뇌가 가장 크다. 문어의 뇌는 약 5억 개의 뇌세포로 이뤄져 있다. 인간은 8609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 복잡한 뇌 구조와 높은 인지 능력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 가능하다. 콜슨 교수는 “문어는 새우와 상어, 새 등을 사냥하는 강력한 포식자이다”며 “문어가 물 밖에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슴이나 양 같은 포유류를 사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어가 오래 살지 못하는 점은 지구 지배에 치명적이다. 거대한 태평양 문어(Pacific octopus)는 5년까지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어는 단지 1년 혹은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한편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는 인간과 함께 멸종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류는 인간이나 문어만큼 손재주가 없어 문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장외집회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장외집회)를 한다니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사건이다. 검찰도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의 수혜자는 김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이 대표 측은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가 IRA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배터리 등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 시행으로 대미 투자를 크게 늘린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