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징크스'가 이번에는 깨지나. 이재명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매물 압박을 이어가자 소비자들의 심리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표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멈추며 조정기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p)과 1월(124·3p)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만에 꺾였다. 하락 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1p 높은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1% 올라 보합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셋째 주(1월19일 기준) 0.20%까지 확대됐으나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등을 연일 언급한 이후 축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1∼2주 후에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구의 최근 상승률 둔화는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 출회가 잇따르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논의 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고가 1주택자들의 매물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기관을 정치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인물,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의 한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우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퇴한다”며 “그리고 곧바로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공기업이다. 보안, 외환 관리, 국제 신뢰와 직결된 자리”라며 “그 자리는 전문성 없이 잠시 거쳐 가는 낙하산의 징검다리가 아니다. 전문성이 없다면 최소한 공부라도 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 단속 문제를 직접 질의했을 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공개 질책까지 받았다”며 “국가 보안과 직결된 사안 앞에서 기관장의 준비와 책임이 충분했는지 국민은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보안 검색에)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질의했고, 이 사장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길다.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질책한 바 있다. 강 최고위원은 “이학재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기관장”이라며 “주어진 임기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채 다시 선거로 향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사장은 이날 오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사직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일정이 변동됐다.

다음 달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예정된 일명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이 취소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킨텍스 이민우 대표이사에게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대관 취소를 요구한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킨텍스 지분의 33.74%를 갖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3·1절 행사로 알고 대관 계약을 맺었지만, 정치적 행사로 보여 대관 취소를 고민했는데 김 지사의 요구도 있어 오늘 저녁 계약을 맺은 곳에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킨텍스 규정상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선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는 다음 달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이재용 아나운서, 가수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아나운서와 가수 태진아는 ‘전한길씨와 연관된 행사인줄 몰랐다’,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로 속였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태진아씨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행사 관계자가 거짓말로 속여 태진아씨에게 일정을 문의한 뒤 일방적으로 행사 출연을 기정사실로 해 버린 일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아나운서도 “주최사 대표에게 엄중 경고하고 ‘포스터를 빨리 내리라’고 했다”며 “정치적 행사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이어가자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미리 증여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수준의 금액은 가족 간 금전 거래로 판단돼 세금을 낼 수도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신한투자 등 증권사 3곳에서 개설된 미성년 자녀 계좌는 지난해 22만9448개였다. 2024년에는 21만7230개가 개설됐다. 해마다 20만 개 이상 미성년자 계좌가 개설된 것이다. 미성년자 증권 계좌는 ‘불장’이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들 3사에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 수는 3만4590좌로 집계됐다. 같은해 1월 1만1873좌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스피가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던 10월에는 2만 9933좌가 새로 만들어졌고, 11월 3만1989좌 등 연말로 갈수록 계좌 개설 수가 급증했다.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증여하고 장기적으로 불려주려는 부모와 조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하면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증여자가 친족일 때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를 넘어서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사회 통념상’이라는 조건을 벗어난다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녀의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 등에 투자해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증여 규정에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까지도 적용된다. 자녀의 계좌를 활용한 투자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계좌에서 자주 주식을 사고파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녀 계좌가 부모의 차명 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뱃돈과 축학금, 용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투자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신 의장은 이날 오후 자녀들이 함께 한 가운데 별세했다고 롯데재단은 전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다. 신 의장은 지난 1942년 신격호 명예회장과 1951년 작고한 노순화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 의장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해 그룹 경영권과는 거리를 두고 재단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장은 1970년대 호텔롯데에 입사했으며, 지난 2008년에는 롯데쇼핑 사장으로 승진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이끌었다. 지난 2009년부터는 롯데삼동복지재단과 롯데복지재단, 롯데장학재단 등의 이사장을 잇달아 역임하며 사회 공헌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롯데재단은 “신 의장이 사회공헌 사업에 큰 힘을 쏟았다”며 “특히 청년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 그리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지역 돕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슬하에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1남 3녀를 뒀다. 장례는 장 이사장이 상주를 맡아 장례식장에서 ‘롯데재단장’으로 사흘간 치른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남공원묘원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시상식에서 잘못된 디자인의 태극기가 게양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9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결승 시상식에서 태극 문양의 각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태극기를 걸었다. 이날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로 꾸려진 한국 대표팀은 대회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04초0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땄다. 잘못 제작된 이 태극기는 13일 임종언(고양시청)이 동메달을 딴 쇼트트랙 남자 1000ｍ, 15일 황대헌(강원도청)이 은메달을 수확한 쇼트트랙 남자 1500ｍ, 16일 김길리가 동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 여자 1000ｍ 시상식에서도 게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규격과 디자인의 태극기 파일을 문제 없이 대회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쇼트트랙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1,500ｍ에서 우승하며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이 됐다. 김길리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ｍ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 3,000ｍ 계주를 제패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에 이은 한국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이다. 최민정(성남시청)은 최초로 이 종목 3회 연속 우승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은메달을 획득하며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7개)을 작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하며 무효화하게 됐다. 이날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로 부과해왔다. 또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작년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익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 가운데 하나(상호관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은 그 권한(관세 부과권)에 대한 자신의 보기 드문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명확하게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9명의 의견은 ‘위법’이 6명과 ‘합법’ 3명으로 엇갈렸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랫 캐버노 등3명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의 집권 2기 최대 경제 및 외교 정책인 관세에서 오히려 최악의 패배를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회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판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재차 부과한 관세 등 IEEPA가 적용된 관세행정 명령에 적용된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간 건강하게...통증도 완화 18일 의학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강황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항영즘 작용이다. 강황 안에 다양한 유효성분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커큐민이다. 이 물질은 잠재적인 항염증성 문에 의학계에 주목 받는 성분이다. 주로 운동이나 부상으로 인한 관절염과 통증, 근육통 완화를 위해 강황을 먹는 것을 권유 한다. 위를 편안하게 하고 변비나 경련,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다. 강황의 항염증성은 궤양이나 장출혈의 발생률을 낮추고 내장의 염증을 제거한다. 크론병 처럼 더욱 심각한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도 종종 강황을 추천한다. 간 해독 작용도 한다. 커큐민 성분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뿐 아니라 지방 소화를 돕는 답즙 생성을 촉진해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간세포를 강화하고 독소를 해독해 유익한 물질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나쁜 콜레스테롤 줄이는 데 효과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다. 강황 추출물 농도에 따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변화 등을 측정한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강황의 특정 성분이 지방간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4주간 저농도(50mg/kg/일)와 고농도(100mg/kg/일)의 강황 추출물을 투여했다. 그 결과, 중성지방은 대조집단을 100%로 봤을 때, 저농도 집단은 31%, 고농도에서는 49% 줄어들었다.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효소는 저농도(36%)보다 고농도(46%)에서 증가했다. 총콜레스테롤 역시 저농도는 16%, 고농도는 42% 줄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저농도에서 64%, 고농도에서 85%까지 억제됐다. ◆종양 성장 늦추고, 수명 연장 커큐민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레스터대 연구팀에 따르면 강황에 밝은 주황색을 띠게 하는 화합물인 커큐민이 장에서 초기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연구팀은 보충제 수준의 커큐민을 장 조직에 적용했다. 연구 결과 이 화합물이 종양의 발병과 재발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암 줄기세포의 성장을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적으로 암세포에 감염시킨 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험에서 커큐민이 종양 성장을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에 사용된 것과 동등한 인간 복용량은 하루에 커큐민 1.5~2g이다. ◆강황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강황은 담낭 운동을 촉진하는 물질로 담즙이 고이지 않도록 담낭의 펌핑 작용을 한다. 강황은 애초부터 담석 생성을 막아준다. 그런데 담석이 담관을 막고 있으면 강황의 효능에 의한 담즙을 밀어내는 운동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강황은 수용성 옥살산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데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신장 결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결석이 잘 형성되는 사람들은 식이성 옥살산의 하루 총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 향신료는 음식 맛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더 좋게 만든다. 이러한 향신료는 적당량을 먹는 게 좋다.

내수부진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침체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10명 중 1명 금융채무 불이행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65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5%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을 일컫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다. 즉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스무 명 중 한 명은 3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2020년 말 기준 5만1045명에서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체 대출 차주 중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로 뛰었다. 코로나19 사태 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전에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잇따라 동결하면서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업권의 건전성 악화도 두드러졌다. 개인사업자의 금융채무 불이행 현황을 업권별로 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만4833명으로, 2020년 말 6407명의 약 4배 수준이다. 이는 전체 업권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은행에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만6472명에서 3만3907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에서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는 약 10% 줄어든 반면 금융채무불이행 차주 수는 4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차주 10명 중 1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나타났다. ◆은행들 자영업자 대출 조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2020년 이후 매년 늘었던 은행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뜩이나 돈줄이 마른 자영업자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P2P)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나며 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1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15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01억 원이 줄었다. 월별로 따지면 최근 2개월간 1조5427억 원이 줄었다. 자영업 대출 잔액이 줄어든 건 은행들이 형편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 고환율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제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나다 보니 대출을 받겠다는 사업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