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하루에 커피 한잔 마시면 ‘이것’ 막아준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커피가 근육량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해 전 세계 1인당 커피 소비량(152잔)의 2배 넘게 기록한 한국인으로서는 솔깃한 연구 결과다. 건강전문매체 베리웰헬스는 최근 ‘프런티어 영양학’에 발표된 ‘미국 성인의 커피 섭취와 골격근량 간의 연관성: 인구 기반 연구’에 나온 결과를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면 노화 과정에서 근육량, 근력, 성능을 저하시키는 근골격계 질환인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 광시의대 연구진은 2011~2018년 수집된 미국 성인 8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0세였다. 절반 이상은 여성이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골밀도 스캔을 통해 근육량을 파악했고 두 차례 설문을 통해 커피 섭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근육량이 11~13% 더 높았다. 다만 디카페인 커피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사람들에서도 커피 섭취와 근육량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임상입원 환자 영양사인 다나 헌네스 박사는 “커피에는 여러 가지 항염증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염증은 근육량 감소와 연관이 있다”며 “커피를 마시면 신체 염증을 줄이고, 염증이 근육을 손상시키는 분화 경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당한 양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코펠만 박사는 약 237㎖(톨 사이즈(355㎖)의 3분의 2) 컵으로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시면 충분한 노화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특수 수술 병원(HSS)의 여성스포츠의학센터 스포츠 영양학자이자 운동 생리학자인 하이디 스콜닉 박사도 “커피가 노화 세포를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인 자가포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커피의 노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크림과 설탕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구진은 “설탕은 당이 콜라겐이나 피부 내 다른 구조적 물질과 결합하는 당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설탕은 조직 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 델리에서 최근 열린 ‘2024년 미국 심장학회 연례회의(ACC Asia 2024 )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이상의 카페인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사람도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18세에서 4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9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혈압과 심박 수 등을 테스트 한 결과 매일 400㎎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박 수와 혈압이 상승하는 등 자율신경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11 15:21:21
“피 같은 돈, 국민연금에 죽어라 냈더니”… 기초연금 깎인 노인 60만명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4.09.11 11:06:15
차단기 열리면 나가는 척 하다 후진…주차비 140만 원 떼먹은 공무원들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차장 진입 시 입구 쪽 차단봉이 열리면 그대로 출구로 직진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은 뒤,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후진으로 주차했다.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을 시 주차장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내지 않은 주차 요금은 총 1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주차장을 운영 중인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고소장에서 “김포시 공무원들이 장기간 유료 주차장 이용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에서 A씨 등처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공무원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공무원 9명이 주차장 부정 이용 건으로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10 22:00:00
진종오 "체육계 비리 제보 70여 건 접수…끝까지 책임지고 대응"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청년최고위원)이 대한사격연맹의 부실 운영을 9일 폭로했다. 배드민턴과 태권도 등 70여건의 체육계 비리 혐의도 공개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비리와 뇌물수수, 성폭력, 승부조작 등 체육계 비리 제보를 일부 소개했다. 진 의원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다. 특히 진 의원은 자신이 오래 몸담았던 대한사격연맹에 대해 “신임 회장 선임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수 포상금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진 최고위원이 밝힌 사격연맹의 선수 포상금 미지급 규모는 총 3억7870만 원이다. 이외에도 재(在)캐나다대한체육회 전 회장의 공금 횡령, 중학생 레슬링 선수들의 부모 동의 없는 육상 대회 차출 등 제보 사례도 소개했다. 진 의원은 “체육계의 해묵은 관행과 부패로,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체육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고, 이번 기회를 통해 체육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지난달 12일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 센터’를 자체적으로 개설해 체육계 관련 비리를 접수하고 있다.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 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진 의원은 “태권도 지역단위 체육회에서 승부조작과 불공정한 금전거래 의혹이 접수됐다”며 “배드민턴과 축구 관련 제보는 오는 24일 청문회에서 다루고 국정감사 등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09 16:02:02
‘광복회관 관리비’ 6억7000만원 삭감… 광복회 “보훈부의 무리수”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를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다. 앞서 보훈부가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광복회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 2700만 원이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 삭감이다. 2023년도(30억 9700만 원) 예산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해당 기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된다. 당초 보훈부는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에서 기재부에 36억 9800만 원 규모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은 6억7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예산 책정은 보훈부가 직접 제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는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와 임차료가 각각 6.0%와 11.4% 상승했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임차료는 동결했다.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토지 임차료와 건물관리 비용(임대, 시설, 청소경비 등)의 주변 시세 및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 됐다”고 답했다. 미반영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보훈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국민적 공분만 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고, 광복회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며 “2023년보다 삭감된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실제 광복회 지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24.09.09 07:21:55
나무 수천 그루 뽑히고 지붕 날아가…슈퍼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
슈퍼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강타해 8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8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야기가 전날 오후 1시쯤 최대 풍속 시속 166㎞로 베트남 북동부 꽝닌성 해안에 상륙한 이후 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항구에 정박해있던 선박 여러 척이 바다로 휩쓸려 갔다. 이 과정에서 1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강풍과 폭우에 지붕이 무너져 생명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수도 하노이 등에서 나무 수천 그루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가 쓰러졌다.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는 등 주택 다수가 파손됐다. 하노이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됐다. 꽝닌성, 타이빈성 등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당국은 홍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위험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하노이, 하이퐁 등 4개 공항을 폐쇄했다. 꽝닌성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가 있는 지역이다. 크루즈 등 선박 운항이 취소됐다. 베트남 기상청은 “야기는 최근 10년간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하다”고 전했다. 베트남에 앞서 중국과 필리핀도 야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야기가 지난 6일 중국 남부 하이난섬 원창시 해안에 상륙한 이후 중국에서는 3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 7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야기는 중국 남부 하이난섬 원창시 해안에 상륙한 이후 이날 밤 광둥성 쉬원현에 다시 상륙했다. 야기 중심부 풍속은 시속 243㎞를 기록해 올해 들어 2번째로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다. 하이난에서는 약 42만명, 광둥에서는 57만40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기차, 선박, 항공편 운항은 중단됐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필리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됐다.
2024.09.08 11:49:40
“아빠, 기차표 없어 못 내려가요”…추석 연휴 ‘빈자리 텅텅’ 이유는? [수민이가 궁금해요]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 ‘노쇼’로 인한 빈자리가 20만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열한 명절 기차표 예매 경쟁 속에서도 상당수의 좌석이 공석으로 운행되는 있는 것이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설) 승차권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코레일 열차 승차권 반환율은 연평균 판매량 331만6619매 중 41%(135만570매)로 집계됐다. SR의 경우 같은 기간 15%의 반환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설날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코레일이 판매한 408만여 매 중 46%가 환불됐다. 이 중 4%인 19만5000여 매가 열차 출발 전까지 판매되지 못했다. 빈 좌석은 공석으로 운행됐다. SR도 비슷한 상황이다. 판매된 69만여 매 중 14%가 반환됐다. 7.8%인 5만4000여 매는 재판매되지 못했다. 열차 이용 수요가 많은 명절 연휴에도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셈이다. 정부는 ‘노쇼’ 해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승차권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시점을 열차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과도한 승차권 선점 행위를 방지하고, 빠른 승차권 반환을 유도해 다른 이용객에게 예매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열차 출발을 앞두고, 혹은 열차 운행 뒤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행위는 사실상 해당 승차권이 공중분해 되는 것”이라며 “노쇼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절 기간만큼은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고 재판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8 07:34:15
“똑같이 일하는데”… 여성보다 연봉 2598만원 더 받는 남성, 차별일까?
지난해 상장법인에 다니는 남성이 여성보다 2598만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6.3%였다.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20%대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양성평등주간(9월 1∼7일) 가운데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고, 성별 임금 통계를 2021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2021년 당시 2019년과 2020년 성별 임금 격차를 처음으로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 2647곳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공공기관 339곳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공시대상회사에 다니는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85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 이었다. 이들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0.7%) 대비 4.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간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여성 임금 상승 폭(20.6%)이 남성 임금 상승 폭(13.6%)보다 컸던 것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여성 고용 비중(27.7%)과 여성 근속연수(9.1년)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확산과 양성평등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도 남녀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49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7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남녀 성별 격차는 22.7%로, 전년(25.2%)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이었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9.0%이며, 전년(31.5%) 대비 2.5%포인트 줄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의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일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고용유지와 경력개발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07:14:37
“러시아, 불바다 만든다” 우크라이나, ‘시뻘건 쇳물’ 쏟아붓는 드론 투입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시뻘건 쇳물을 공중에서 비처럼 쏟아붓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군이 주둔한 삼림 지역 위를 저공 비행하며 불꽃처럼 보이는 것을 투하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무기는 불을 내뿜는 용을 닮아 ‘드래건 드론’ 이라고 불린다. 이 드론이 토해내는 시뻘건 쇳물은 알루미늄과 산화철이 혼합된 특수 금속 테르밋을 녹인 물질이다. 섭씨 2200도에 이르는 이 물질은 숲을 태워 러시아군은 물론 주둔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60 기계화여단은 SNS에 올린 글에서 테르밋을 투하하는 드론이 “어떤 무기도 달성할 수 없는 정확도로 적의 위치를 불태우며 적군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적었다. 전직 영국군 장교이자 군수 산업 전문가인 니콜라스 드러먼드는 적에게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테르밋 드론 사용의 주된 효과라고 CNN에 짚었다. 드러먼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됐을 때 그 효과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것”이라면서 “내가 알기로 현재 우크라이나는 테르밋을 전달할 수 있는 제한된 역량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주 무기라기보다는 틈새 역량”이라고 말했다. 테르밋은 1890년대 독일의 한 화학자가 발명했다. 원래 기차 철로를 용접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금속을 포함해 거의 모든 물질을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무기로 사용됐을 때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CNN은 전했다. 테르밋을 군사 전투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민간 표적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22년 보고서에서 테르밋과 같은 소이탄(불을 붙이기 위한 탄약의 종류)은 “끔찍한 인적 피해로 악명이 높다”면서 인체에 사용됐을 때 4도∼5도 화상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근육, 인대, 힘줄, 신경, 혈관, 심지어 뼈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08 06:25:19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반대 입장 밝힌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량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 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유예’ 혹은 ‘기준 완화 등 보완 입법 후 시행’과 다른 생각이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것,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다”며 “먼저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거의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인 주주환원율 제고를 위한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7 2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