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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약 12시간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일 오후 1시30분쯤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여사도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유례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시기·장소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2020년 4월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필요한 수준의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지만,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을 뿐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사전에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024.07.21 09:11:03
“트럼프 총격범, 당일 드론으로 유세장 파악…원격 제어 폭탄도 준비”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범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 행사장 구조 파악을 위해 드론을 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20)가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니아주 유세를 앞두고 드론으로 행사장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기 직전 보안상 허점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크룩스가 행사장에 드론을 띄운 횟수는 2회 이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일정 발표 후 나흘 뒤인 이달 7일 유세 행사 참석자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사제 폭탄 두 개를 갖고 유세장에 도착했다. 이 폭탄에는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을 터뜨릴 때 사용하는 기폭장치가 달려 있는 등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처럼 보였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WSJ은 이에 대해 “크룩스가 더 큰 학살을 일으키고 싶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비밀경호국 등 관계 당국이 왜 사전에 크룩스의 범행을 막지 못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보도됐다.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당국은 크룩스의 범행 62분 전 그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했으며, 비밀경호국 저격수도 범행 20분 전 크룩스의 위치를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WSJ은 크룩스가 범행 장소에 드론을 띄웠다는 조사 내용은 “전직 대통령 암살로 이어질 뻔한 놀라운 보안 실패의 목록에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2024.07.21 05:57:25
“일본 여행 조심하세요”… 日·美,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올 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환자가 확산 추세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10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감염병 동향 파악을 위해 지정한 전국 약 5000곳의 의료기관에서 지난 8~14일 보고받은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5만 5072명에 달했다. 5월 이후 10주 연속 증가세다. 지정 의료기관당 환자 수는 11.18명으로 전주 보다 약 1.4배 늘었다. 5월 이후 10주 연속 증가세로, 최근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정 의료기관이 보고한 1주일간 입원자 수도 3081명으로, 3주 전보다 거의 2배 늘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미국 등 북반구에서 새로운 우세종으로 떠오른 KP.3 변이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냉방 가동과 맞물려 실내 환기도 잘 이뤄지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3일 사이 환자 중 약 75%에서 KP.3 변이가 발견됐다. 하마다 아쓰오 도쿄의대 교수는 “올해 여름도 작년처럼 감염이 늘어 추석 전후에야 정점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미국 등 북반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6일 미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전주에 비해서 약 25% 가량 증가했다. CNN은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입원과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겨울에는 JN.1 변이가 우세종이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KP.3 및 KP.2 변이가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7일 경미한 코로나 19 증세를 보여 유세를 중단했다.
2024.07.21 00:27:58
‘해삼 100kg’ 따 놓고 “전 스쿠버다이버~”… 수산물 도둑들 잡았다
바닷속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이들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수산물을 채취 하는가 하면 스쿠버로 가장해 수산 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10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도 불법 스쿠버 활동으로 4000만원 상당의 수산 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일당이 붙잡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충남 태안 바다에서 해삼 350㎏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불법 채취한 A씨와 B씨가 불법 포획한 해삼은 약 35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스쿠버다이버도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스쿠버다이버 6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행의 총책인 A(50대 남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뒤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포획한 수산물은 7일 만에 최소 3.3t이며 시가로는 4200여 만원 상당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07.17 18:55:33
“韓 정부 대리”… 美, CIA 출신 한국계 북한 전문가 기소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16일(현지시간) 연방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테리를 기소한 연방 검찰 측은 그가 약 10년간 고가의 가방과 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 등을 넘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 지방검찰은 전 CIA 분석가이자 외교관계위원회 한국 연구 선임 연구원이었던 수미 테리를 수년간 한국 스파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31쪽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스파이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늑대를 데려온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고급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연구활동비 등을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오면서 미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출생으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수미 테리는 뉴욕대에서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고, 2008~2009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다.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했다. 미 검찰은 수미 테리가 CIA에서 퇴직한지 5년 뒤인 2013년부터 최근까지 외교관으로 신분을 등록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수미 테리는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수미 테리가 2019년 11월 국정원에서 파견된 워싱턴DC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으로부터 2천845달러(392만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명품 코트와 2950달러 상당의(407만원) 보테가 베네타 명품 핸드백을 선물 받은 것에 주목했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며칠 뒤 매장에서 해당 코트를 4100달러(566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코트로 바꿔 간 사실도 포착했다. 미 검찰은 특히 2020년 8월 국정원 파견 공사참사관 전·후임 2명이 인수인계 차원에서 수미 테리와 함께 뉴욕 맨해튼의 한 그리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을 수미 테리가 국정원 간부와 밀착해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했다는 정황의 증거 사진으로 첨부하기도 했다. 테리 연구원 측은 관련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은 테리 연구원의 변호인인 리 월러스키 변호사가 “의혹은 근거가 없고, 독립성을 갖고 수년 간 미국에 봉사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대변해 활동했다는 의혹의 기간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24.07.17 16:03:47
"모두 무사하지?"… 광주·전남 하루에 벼락만 4500번 쳤다
집중 호우가 쏟아진 광주·전남 지역에 하루 사이 약 4500번 벼락이 쳐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남 22개 시군에서 약 4500번의 낙뢰가 관측됐다. 인근 광주에서도 두 차례 낙뢰가 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전남지역에서 기록된 4916번의 낙뢰 중 91%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다. 이러한 현상은 비구름(강수 구름)의 느린 이동 속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동해안 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수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전남 지역에 장시간 머물렀고, 이 때문에 관측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기상청은 일자별 낙뢰 건수를 집계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기록이라고 밝혔다. 기록적 낙뢰 현상에 대해서는 비구름의 느린 이동 속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기록적 낙뢰로 자동 기상관측장비(AWS)의 송신 오류가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업체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일부 공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관측 장비에 낙뢰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며 "장비 보호를 위해 전원이 자동 차단되면서 자료가 미수신 됐는데 현재는 복구됐다"고 말했다.
2024.07.17 00:05:20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유튜브 '수익 중지'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인 가운데 유튜브가 이들의 채널에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 없도록 ‘수익화 중지’ 조치를 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관련 정책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에는 위협이나 괴롭힘, 증오심 표현 등을 담은 콘텐츠가 포함된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누가 게시했는지와 관계없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채널의 인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 당해 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언급하는 등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유튜브도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른바 ‘사이버렉카’에 대해 “구속수사도 검토하겠다”며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2024.07.16 06:00:00
“열감·땀 냄새 동시에 잡는다”… 깨끗한나라, ‘페퍼민트 쿨링 데오티슈’ 출시
깨끗한나라는 여름철 피부 온도를 낮추는 ‘페퍼민트 쿨링 데오티슈’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티슈는 피부에 닿으면 피부 온도를 약 9도 낮추는 등 사용 즉시 피부 열감을 낮춘다. 땀 냄새, 체취 등을 비롯한 불쾌한 냄새도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파우더를 함유해 끈적임이 없어 쿨링 효과만 제공하는 일반 티슈와 차별화했다. 대나무 원단을 사용한 레이온 100% 물티슈로 촉감이 부드러워 피부가 예민한 성인 또는 어린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다. 먹는 물 수준의 11단계 정제수를 사용했으며 유해 물질 테스트, 중금속 테스트, 미생물 테스트 등 안전성 테스트 3종을 모두 통과했다.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도 저자극 판정을 받았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신제품은 쿨링력과 데오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라며 “야외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2024.07.15 14:21:23
폭우로 침수된 마을, 잠든 청각장애인 어떻게 구조됐을까?
지난 10일 새벽 2시42분 충남 논산시 강경읍 일대.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이날 청각장애 주민들은 빗소리를 듣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들었다. 빗물이 성인 허리높이까지 들어차면서 마을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황이었다.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청각장애인은 구조가 됐을까. 새벽 기습폭우로 광범위한 침수 피해를 보았던 충남 논산시 강경읍 일대에서 고립된 주민을 경찰이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논산경찰서 강경지구대 직원들이 채산 5리 주민 30여명을 대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강경지구대는 지난 10일 오전 2시 42분쯤 ‘마을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채산5리로 출동했다. 당시 마을은 이미 성인 허리높이까지 들어찬 빗물로 주택 곳곳이 침수 됐다. 경찰은 각 가구를 돌며 위급한 상황을 알린 뒤, 주민 30명을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시켰다. 인기척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어 내부를 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던 A(70대)씨와 청각장애를 앓아 빗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B(80대)씨를 각각 업고 현장에서 빠져 나왔다.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논산시의 누적 강수량은 지난 6일 오후 9시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420mm에 달했다. 강경읍은 일부 저지대 주택과 상가, 도로, 농경지가 광범위하게 침수 돼 큰 피해를 입었다. 심헌규 논산경찰서장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 별도 신고 없이도 침수 우려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평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남 논산시와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주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입었다.
2024.07.15 13:55:27
2017년부터 인정 ‘0건’…급발진 불안 사회 [뉴스+]
A씨와 B씨처럼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사고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인정돼 제조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확정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14일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급발진 주장 사고에서 차량 결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또는 하급심 확정판결은 단 한건도 없다. 수사기관이나 단속기관에서도 기계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없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6건의 급발진 사고가 신고됐다. 실제 급발진으로 판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도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을 감정했지만, 급발진으로 결론 내린 사례는 없었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 재판에서도 기소된 운전자가 급발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없다.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모두 거짓인가. 현실적으로 급발진 판단이 쉽지 않다. 운전자의 증언만으로 그 원인이 페달 오인인지, 차체의 기계적 결함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 ‘불명의 원인으로 가속 페달이 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거의 없어 이 주장을 논파하기 어려웠다. 이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로 급발진 사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거나, 페달 오인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계속되는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속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한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다. 국내에서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7.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