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대생 성 상납’ 발언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측이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창 모임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및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보좌진이 대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같은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로 고소한 건 수사기관 압박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김 전 총장의 비호 및 고소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도 이날 오전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김금래 전 여성부 장관 등 이대 동창 1400여명 가량이 참여했다. 동창 측은 “김 의원은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이화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나와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 총선 기간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화학당과 김 전 총장의 유족은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화학당 측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 전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 침략시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담긴 협정을 맺었다.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6년 폐기된 군사동맹 조약을 28년 만에 복원한 셈이다. 19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개최한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장기적 토대가 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이 밝힌 ‘상호 지원’ 조항은 1961년 동맹 시절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다. 특히 ‘침략 시 상호 원조’ 조항은 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상호 파병 길을 열어 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밀착된 북-러 관계가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국제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토에 대한 서방의 공격을 침략으로 보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향후 북-러가 연합 군사훈련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비서와의 확대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일 것”이라며 “이것은 최고 수준에서 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해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북한과 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할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으로도 대(對) 한반도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오늘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협정이 “본질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새 협정을 토대로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향후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기술 관련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향후 자동군사개입으로 발전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 충돌이나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한미의 반격 등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전문가는 “군사적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사안이 동북아 전체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라며 “특히 관련 내용이 명시화될 경우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세 개입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은 계획했던 1시간가량 보다 길어진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푸틴은 김정은에게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리길 희망한다”며 김정은을 모스크바에 초청했다. 푸틴의 이번 방북은 2000년에 이어 24년만에 이뤄졌다.

청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100원짜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이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의 업무 실적에도 이 시장이 특정 출신과 학교 중심의 인사를 하고, 직속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이 시장의 사과를 받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가액을 100원으로 책정했다가 이후 1억 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A 씨가 감사관 등에게 신고를 한 뒤 병가와 휴직 등을 냈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비롯한 보호조치가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피해신고 만족도’ 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는 만족도 평가가 필수절차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규정상 결과를 알려주고 평가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방식이나 과정 등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피고가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을 때 절차를 분명하게 지키라는 의미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이 소송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서장 갑질 신고를 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다. 조만간 연구용역 공고를 낸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전문가 조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 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 매달 26억 원어치의 빵이 팔린다. 문제는 코레일유통이 올해 4월부로 5년 임대계약이 끝난 매장을 경쟁 입찰에 붙여 월 수수료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의 17%인 4억4100만 원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이 월세의 적정성을 두고 찬반이 갈리며 성심당이 대전역점에 남을지, 떠날지에 관심이 모이지만 코레일유통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심당 외 다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월 4억 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5차례 유찰돼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300만 원까지 낮아졌다. 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 기존 계약은 올해 4월까지지만, 오는 10월 말까지 계약이 연장됐다.

고(故) 전종윤 삼양식품 명예회장의 막내딸인 전세경씨가 회사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세경씨는 지난달 24일 보유 주식 1만4500주를 주당 50만2586원에 전부 장내에서 매도했다. 72억8749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전세경씨의 지분율은 기존 0.19%에서 0% 줄었다. 전세경씨는 전종윤 명예회장의 2남5녀 중 막내딸이자 전인장 현재 삼양식품 회장의 누나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인기에 힘입어 올해 들어 주가가 크게 뛰었다. 18일 장 마감 기준으로 삼양식품 주가는 71만2000원으로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28일(21만6000원) 대비 229.6% 올랐다.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의 연중 주가 상승률(171.9%)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가파르게 오른 삼양식품 주가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삼양식품의 올해 추정 주가수익비율(PER)은 25.5배까지 치솟았다. 코카콜라 추정 PER 22.7배를 웃돈다. 한편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삼양식품 주가가 19일 창업주 막내딸이 본인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 정부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리콜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외국인 혐오라는 한 유튜버의 해석이 나왔다. 낯선 국가와 음식을 꺼리는 국민 정서가 규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취지다. 앞서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이 덴마크에선 판매가 금지됐다. 스웨덴 출신 유튜버 ‘스웨국인’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 혐오 심해서 덴마크 한국 삼양 라면 금지하는 사실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덴마크와 스웨덴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재료가 너무 매워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양라면에 들어있는 매운 재료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데 죽는 사람이 있냐”면서 “매워서 금지시키는 거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스웨국인은 매운라면 금지에 대해 “실제로 한국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주로 유럽만 여행하다 보니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는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불닭볶음면 금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덴마크랑 스웨덴에서 한국 수입품을 먹으려면 세금이 엄청나다고 한다. 그는 “스웨덴에서 소주 한 병에 2만~3만원 정도 든다. 불닭볶음면도 한국보다 3배 비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품에 대한 우려와 위험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사람들 한국 많이 안 가봤으니 너무 낯설고 위험하고 ‘이건 왜 이렇게 맵지? 한국에서 이런 거 먹으니 당연히 그것 때문에 죽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삼양식품의 3배 매운 불닭볶음면, 2배 매운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수의식품청은 “한 봉지에 든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제품을 갖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가게에 반품해야 한다”고 했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정부 조치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북미·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리콜 조치가 확산할 경우 매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385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의 75%는 해외에서 올렸다. 일각에서는 삼양식품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누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리콜 사태가 오히려 제품 홍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리퍼브’ 전문 매장인 ‘모두팡 아울렛’이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 롯데아울렛 맞은편에 위치한 ‘모두팡 아울렛’은 5000㎡(약 1600평) 규모로 국내외 유명 가전과 가구 등을 대거 선보인다. 16일 모두팡 아울렛에 따르면 국내외 유명 가전가구를 최대 60% 할인판매하는 ‘2024 부산가전가구 리퍼브 박람회’를 진행한다. 이달말까지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TV와 냉장고를 정상가 대비 30∼50% 저렴하게 선보인다. 삼성QLED TV 55인치는 119만원, 65인치는 149만원, 75인치는 209만원, 85인치는 285만원에 판매한다. 또 LG65인치 UHD스마트 TV는 99만원, LG86인치 UHD스마트 TV는 249만원에 선보인다. 여름철을 맞아 냉장고도 특가로 선보인다. 삼성 양문형 냉장고 845L(3도어, 화이트)은 165만원, 삼성 양문형 냉장고 852L(2도어, 화이트)은 135만원, LG 3도어 양문형 냉장고 832L은 175만원에 각각 판매한다. 이들 냉장고는 전시상품으로 정상가 대비 40~50% 가량 저렴하다. 국내외 유명 소파와 침대, 식탁도 ‘초특가’로 내놓았다. 시중가 400만∼500만원대인 이탈리아 명품 소파는 60∼65% 할인한 150만∼170만원대에 판매한다. 이들 제품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전시 상품이다. 또 타원 비안코 6인 식탁(75만원), 디오스 6인용 식탁(68만원)과 비안코 6인용 식탁(49만9000원)은 정상가 대비 40~6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영국 프리미엄 가전 다이슨 제품도 준비했다. 다이슨 유무선 청소기와 공기청정기, 선풍기, 드라이기 등을 최대 40% 가량 저렴하게 선보인다. 테팔·해피콜·SK매직·락앤락 등 다양한 생활 소품들도 시중가보다 30∼50% 저렴하게 판매한다. 김택현 모두팡아울렛 대표는 “모두팡에서는 가전과 가구, 생활용품 등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원스톱쇼핑’이 가능하다”며 “가성비 높은 제품을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쇼핑 공간이다”고 말했다. ‘리퍼브’는 구매한 소비자의 변심이나 포장상자 손상, 미세한 흠집 등으로 반품된 상품이나 매장 전시상품을 판매하는 업태이다.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올 해초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30평대를 장만했다.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12억 원대에 산 아파트가 5개월이 지난 현재 13∼14억원대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혼 15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 했다”며 “대출금이 부담은 가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이 종전 신고가에 근접한데다 리모델링 호재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만족해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도 전고점의 88%까지 회복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오던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시그널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모양새다. 16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 14일 현재 계약일 기준)이 총 1만 7980 건을 기록해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 582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1만 6653 건에 비해서는 8%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강남과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준상급지들이 주도했다. 마포구에서는 698건에서 880건으로 26.1%, 성동구에서는 793건에서 967건으로 21.9% 늘었다. 상반기 거래 건수로는 작년 하반기(1173건)보다 16.8% 증가한 1370건이 팔린 송파구의 거래량이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9500 가구가 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대단지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다. 이밖에 은평구(18.9%), 동대문구(16.0%), 영등포구(14.3%) 등에서도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거래량이 늘며 가격도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최고가를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로 높았던 2021년 하반기의 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최고가와 비교한 결과, 고점 대비 88%까지 실거래가가 올랐다. 특히 용산구의 상반기 거래가격은 2021년 하반기의 102%에 달해 역대 최고가 수준을 넘어섰고, 서초구의 경우 고점 대비 97.4%, 강남구 96.8%를 기록하는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회복률이 높았다.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4월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등 때문이다. 총선 이후 정치권이 군불을 때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추진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1년 내내 뛰면서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렸다는 분석도 있다. 계속 오르는 전셋값을 부담할 바에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작용해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전환되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12% 올라 56주 연속 상승세다. 매매가격 역시 0.1% 오르며 12주 연속 오름세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자는 초등학생들과 과일에 대해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 토마토 하면 떠올리는 과일과 초등학생들이 연상하는 과일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샤인머스캣’과 ‘방울토마토’가 대중화되면서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다 먹기 편하고 당도가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과일 모두 껍질째 먹고 비타민 등 영양가가 많아 주부들이 선호하는 과일이다. 그래선지,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짜’ 포도와 토마토는 잘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한때 선물용 고급 과일로 유명했던 샤인머스캣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2016년생)과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 상륙했다. 당도가 높고 씨가 없어 먹기 편한 샤인머스캣이 국내 포도 시장을 장악하면서, 알파 세대(2011년 이후 태생) 머릿속에는 ‘포도=초록색’이 자리잡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휴대하기 쉬운 점도 샤인머스캣과 방울토마토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 ‘핑거푸드’의 대표 과일이다. 서울 A초등학교 급식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면서 후식은 주로 샤이머스캣과 방울토마토를 (몇알씩) 준다”며 “과일을 제공하기 간편한데다 영양과 맛도 좋아 1석2조”라고 호평했다. 30대 주부 한모씨는 “토마토는 세척 후 손질이 필요하고 포도는 껍질이 있어 먹기 불편한데다 음식물 쓰레기가 생긴다”며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캣은 간편하게 통째로 먹을 수 있고 맛도 좋다”고 했다. 더 이상 샤인머스캣은 이색 과일이 아니다. 청포도 종인 샤인머스캣은 아삭한 식감과 달달한 맛, 큰 포도알이 특징이다. 샤인머스캣의 인기 급증으로 껍질과 씨를 뱉어 내야 하는 재래 포도 품종들은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샤인머스캣 재배 농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배경이다. 국내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2018년 7.4%에 불과했던 샤인머스캣이 △2019년 14.7% △2021년 32% △ 2023년 43.9%까지 확대됐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 보다 당도가 높고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가도 풍부하다. 일반 토마토에 비해 세척도 쉽고 휴대하기도 편해 어린이, 어른 누구에게나 ‘간식’으로 안성맞춤이다. 전문가들은 “방울토마토에는 피부 노화를 막는 성분인 라이코펜(lycopene)이 가득한 채소”라며 “방울토마토 속 비타민A는 피부재생을 돕고 피부 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후 하루 만이다. 이 사건의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방 부회장과는 따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심리 중이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7월 12일 예정돼 있다. 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의 사건 재판장도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으로, 이들 모두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담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