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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최전방 GP에서 폭발음과 함께 장병 8명이 하늘 나라로 [그해 오늘]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린 건 새벽 2시30분 무렵이었다. 오늘로부터 19년 전인 2005년 6월19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소대원 8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사건이었다. 범인은 그 날 선임과 함께 야간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던 김일병 이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일병은 이날 경계 진지 근무 마감 시간 15분 전, 함께 근무하던 선임병에게 “다음 근무자를 깨우겠다”며 내무반으로 들어갔다. 김 일병은 그곳에서 잠자던 소대원들에게 수류탄을 던진 뒤 경계초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총으로 44발을 난사했다. ‘총기난사 참극’ 발생 3일 후인 22일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 530GP 내무반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었다. 주인을 잃은 시계와 깨진 형광등 조각, 침상위에 어지럽게 널려진 매트리스와 배개 등이 당시의 끔찍한 ‘생지옥’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10여평 남짓한 내무반 바닥과 침상 곳곳에는 수류탄 파편과 실탄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들이 흥건히 흘렸던 피가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다. 내무반 입구 바닥에서는 이 자리에서 숨진 차유철 상병의 군번줄(인식표)이 주인을 잃고 피범벅이 된 채 발견돼 가슴을 찡하게 했다. 또 희생자들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관물대에는 연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만 덩그러니 붙어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가장 처참한 현장은 김 일병이 수류탄을 던져 가장 처참하게 희생을 당한 박의원 상병이 누워 있던 자리다. 매트리스와 모포는 피가 범벅이 된 채 침상과 함께 폭발로 인해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군 수사관계자는 “사건 직후 현장을 검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박 상병이 폭발 충격의 50∼60%를 흡수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초소와 불과 수 백m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530 GP는 적과 대치하며 긴장된 근무로 인해 ‘육지의 섬’으로도 불린다. 당시 군 당국은 김일병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김 씨는 2008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경기 이천 국군교도소에 수감 됐다. 당시 피해 유족들은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2007년 9월 28일 연천군 총기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P 옥상 등에서 차단작전을 수행하다 북한의 미상화기(RPG-7) 9발의 공격을 받아 8명의 군인이 사망한 사건을 국방부가 가짜 범인을 내세워 은폐·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사상자의 상처가 총이나 수류탄이 아닌 파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류탄 파편 흔적이나 혈점이 없어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결론이 났고 김 일병도 범행 동기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수류탄과 총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GP의 오인 보고가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모두 해명됐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연천 530 GP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계속됐다. 연천530GP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는 2014년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30GP피격 사건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천530GP 사건에 대해 ▲고인들의 유품인 전투복을 사고 직후 소각해 이를 받은 유족이 한 명도 없다는 점 ▲반납총기 22정이 부족한 점 ▲생존한 부상자 4명에게서 총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일병 사건은 2017년 3월 25일 12년만에 재수사가 결정돼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수사 당시에도 피의자 김씨는 “내가 저지른 사건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김 일병. “네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유족. 김 일병의 말에 기울어진 ‘디케의 저울’은 맞는 것이었을까?
2024.06.19 06:11:14
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훈련병 A씨(21)가 숨진 지 24일 만이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A씨를 비롯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벗어난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A씨는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경찰은 중대장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 등 2명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4.06.18 20:37:54
히딩크가 사랑한 그 와인도 ‘최저가’에?… 와인 애호가 ‘들썩’ [수민이가 궁금해요]
30대 직장인 송모(여)씨는 평소 집에서 와인을 즐기는게 일상이 됐다. 주로 1만~3만원대 와인을 구입해 한 두 잔씩 기분 좋을 만큼만 마신다. 송씨는 “갈수록 와인의 깊은 맛에 빠져 다양한 품종의 와인을 즐기고 있다”며 “백화점 등에서 진행하는 ‘와인 기획전’을 이용하면 고품질의 와인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씨가 기다리는 백화점 ‘와인 기획전’이 이번주 시작된다. 가성비 좋은 대중적인 와인부터 프리미엄 와인까지 품질이 보장된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소장 가치가 높은 와인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대규모 와인 기획전을 통해 각각 100만병과 60만병을 최대 80% 할인가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캠핑이나 휴가지 등에서 즐길 수 있도록 ‘특가 와인행사’를 준비했다고 18일 밝혔다. 11개 수입사가 참여해 이달 21∼30일 5000여종의 와인 약 100만병을 할인 판매한다. 크룩 그랑뀌베, 루이 로드레 크리스탈, 파이퍼 하이직 레어 등 프리미엄 와인을 50% 이상 할인하고, 샤토 딸보와 케이머스, 알마비바 에푸 등 지역별 인기 와인을 최저가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상반기 와인 결산전’을 통해 와인 60만병을 판매한다. 최대 80% 할인을 적용한 와인 60만병 가격을 합산하면 140억원 규모로 작년 행사보다 20%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1∼5월 30만원 이상 와인 매출이 작년보다 31.3% 증가해 이번 행사에 프리미엄 와인을 대거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샤또 마고 17(117만원)과 샤또 라뚜르 00(299만원), 몽제아 뮈네레 에셰조 그랑 크뤼 21(130만원), 도멘 르로아 부르고뉴 알리고떼 17(111만5000원) 등의 제품을 엄선했다. SSG닷컴 와인하우스에서도 이달 30일까지 600여종 와인을 최대 80% 할인해 판매한다. 샤또 무똥 로칠드 06 등 소장 가치가 높은 와인과 함께 1865 셀렉티드 빈야드 카베르네 소비뇽과 울프 블라스 옐로라벨 쉬라즈 등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와인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 담당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인기를 끈 와인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가성비는 물론 프리미엄 와인까지 품질이 보장된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했다”며 “와인 구매를 계획하는 고객에게는 최고의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2:42:29
"배고플때 드세요"…순찰차 옆에 과자 놓고 간 초등생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편지와 함께 용돈으로 산 과자를 순찰차 옆에 놓고 간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뒤 인근지역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대원들이 주차된 순찰차 옆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닐봉지 안에는 과자와 함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저는 4학년 학생이에요. 배고프시면 이거 드세요. 맛있을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주변 가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이내 웃음을 지었다. CCTV에는 큰 투명 봉지에 담긴 과자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걸어와 순찰차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쓰는 초등생의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마운 마음에 인근 학교들에 수소문해 학생을 찾았다. 과자와 편지를 놓고 간 학생은 화도초등학교 4학년 차예성군이었다. 과자를 왜 놓고 갔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차 군의 어머니는 “꿈이 경찰관인데, 평소 신고도 많이 하고 순찰하는 경찰들을 보면 감사함을 표시한다”며 “용돈으로 과자를 사서 놓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차 군의 어머니는 “꿈이 경찰관인데, 평소 신고도 많이 하고 순찰하는 경찰들을 보면 감사함을 표시한다”며 “용돈으로 과자를 사서 놓고 간 거 같다”고 말했다.
2024.06.15 18:14:14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 의협 회장 또 막말
전국 아동병원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임현택 의협 회장이 날을 세웠다. 임 회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최 회장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라며 아동병원 원장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임 회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출신이다. 앞서 전국 아동병원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하기로 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투쟁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있다 보니 환자를 두고 떠나기는 어렵다”며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병원협회 소속 병원마저 휴진하면 아픈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고 분명히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전국 120여 곳의 아동병원이 소속된 임의 단체다. 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빅5’ 대학병원들도 의협과 뜻을 같이해 18일 휴진을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울산대·가톨릭대·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까지 결의했다.
2024.06.13 20:53:11
지리산서 70년 된 가족 산삼 17뿌리 나왔다…감정가 무려
경남 산청 지리산에서 모삼 수령만 약 70년으로 추정되는 가족 산삼 17뿌리가 발견됐다. 13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60대 약초꾼이 총 17뿌리의 대형 가족 산삼을 채취했다. 이 산삼은 모삼 무게 45g을 포함해 전체 무게만 135g에 달했다. 모삼 수령은 약 70년으로 추정되며 감정가는 100년근 천종산삼의 절반 수준인 1억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관계자는 “잔뿌리를 떼어 직접 향과 맛 성질을 구분하는 등 철저한 감정을 통해 국내산 산삼인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산에 미리 옮겨 심어놓은 중국삼이 국내산 진품으로 둔갑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올바른 감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산 진품은 짙은 박하 향에 단맛이 강하고 입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특징이 있다.
2024.06.13 15:50:12
‘이 시간’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빵’ 최대 1500원 싸게 산다?
스타벅스는 아침 식사를 챙기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닝 세트’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매장 오픈 시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고객이 사이렌 오더 혹은 POS 주문을 통해 카페 아메리카노와 이벤트 대상 푸드 6종 중 1종을 골라 세트 구성 시 최대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모닝 세트 푸드는 ▲탕종 플레인 베이글 ▲햄 & 딥 치즈 소금빵 ▲에그에그 샌드위치 ▲단호박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베이컨 치즈 토스트 ▲브렉퍼스트 잉글리쉬 머핀 등 6종이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들로 구성됐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톨 사이즈로 제공되며, 핫·아이스 및 블론드 원두로 변경 가능하다. 음료 사이즈 업 혹은 디카페인, 2분의 1 디카페인 원두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추가 결제 시 이용 가능하다. 스타벅스가 모닝 세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스타벅스 커피와 어울리는 아침 인기 푸드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스타벅스가 이달(1~12일) 이벤트 대상 푸드들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푸드들은 통상 매장 오픈 시간인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루 판매량의 40%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시간대 전체 푸드 판매량의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스타벅스 김범수 마케팅담당은 “모닝 세트 이벤트는 스타벅스가 고객분들의 든든한 하루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모닝 세트 이벤트에 대한 고객 의견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화된 맞춤형 고객 혜택 방안들을 고민할 것”이라 말했다.
2024.06.13 14:10:54
가격은 올리고 양은 줄이고…'꼼수인상' 33개 상품 적발
소비자 몰래 가격을 올리면서 용량을 줄인 ‘꼼수 인상’ 상품이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한 결과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상품은 적게는 5.3% 많게는 27.3% 용량이 줄었다. 국내 제조 상품은 15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였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1개는 생활용품(세제)이었다. 국내 제조 상품 가운데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한 개 용량이 2g에서 1.5g으로 줄었고 전체 용량은 40g에서 30g으로 25% 감소했다. 오설록 관계자는 “‘제품을 온수에 우렸을 때 지나치게 쓰고 떫다’는 등의 고객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제품 생산에 반영했다”며 “보편적 음용에 적합한 1.5g 용량으로 사양을 개선해 기존 오설록 20입 프리미엄 티백 라인 제품들과 동일한 용량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은 540g에서 420g으로 22.2% 줄었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산 닭고기 원가가 인상돼 양을 줄이고 출고 가격을 내렸다”며 “양과 가격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와 쇼핑몰 상품 판매 페이지에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SPC삼립의 ‘삼립 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는 기존 1팩에 5입(440g)에서 2팩에 3입(360g)으로 패키징을 변경하면서 용량이 18.2% 줄었다. 이 밖에 과자류 ‘쫀득쫀득 쫀디기’는 113g에서 95g(15.9%↓), 농산가공식품류 ‘신선약초 감자가루’는 150g에서 130g(13.3%↓)으로, 식품가공품류 ‘하림 두 마리옛날통닭’은 760g에서 720g(5.3%↓)으로 각각 용량이 줄었다. 하림은 제품에 닭고기 원물을 쓰는 만큼 중량 편차가 커져, 중량 표기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해외 수입 상품은 ‘비달 메가 수퍼 피카 줌 필드 위드 버블껌 막대사탕’이 27.5g에서 20g(27.3%↓)으로, ‘니씬 생강사탕’이 135g에서 105g(22.2%↓)으로 각각 용량이 줄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량이 줄어든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 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1차 위반 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24.06.13 08:38:26
1년에 1000만원 '키 크는 주사' 부작용은 없나 [뉴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30대 서모(여)씨는 얼마 전부터 아들에게 키 크는 주사를 맞히기 시작했다. 서 씨는 “아들이 또래보다 키게 작아 비싼 돈을 들여 키 크는 주사를 맞게 했다”며 “기대와 달리 (키가) 쑥쑥 자라지 않아 걱정이 되지만 당분간 키 크는 주사를 계속 맞힐 생각이다”고 했다. 아이 키를 키우는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주사란 인공 생산한 성장호르몬을 소아·청소년의 체내에 투입하면 뼈세포에 작용해 골격을 늘리고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사 비용은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도 부모들의 관심은 뜨겁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아성장약품 처방 현황을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2022년 기준 19만건으로 2018년 5만5075건 대비 3.4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최근 5년간 10~14세에 대한 처방이 38만3331건으로 절반 이상(55.1%)을 차지했다. 이어 5~9세가 40.0%(27만 8355건)로 뒤를 이었다.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10~14세는 2018년 2만5250건에서 2022년 11만4217건으로 약 4.52배 증가하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문제는 부작용을 간과한 채 무분별하게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키 크는 주사를 놓아준다고 홍보하는 병원들이 효과만 강조할 뿐,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사례 보고 건수를 보면 2018년 320건이던 보고가 △2019년 437건 △2020년 663건 △2021년 1192건 △2022년 1604건으로 약 5배 폭증했다. 이 처럼 호르몬 주사의 이상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이날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성장호르몬 제제와 관련해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고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내 성장호르몬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성장호르몬주사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1457억원에서 올해 2500억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반 식품을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 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024.06.12 19:26:39
檢,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 기소… 李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이 전 부지사측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고, 국정원 문건 대부분의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들과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12 13: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