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인 센트비. 센트비는 현재 근로자 166명의 절반 이상인 55%(91명)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50%(83명)는 오전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을 활용하고 있다. 최성욱 센트비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가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직원들도 “유연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며 “특히 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다”고 만족해했다. 센트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하이브리드 근무를 실제 도입하고 잘 활용한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도 올해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여려 관련 장려금 혜택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편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월 센트비 직원들에게 “센트비가 훌륭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과정을 듣고 싶었다, 편하게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정책에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의욕과 생산성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업무공간 제공업체 인터내셔널워크플레이스그룹(IWG)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영국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근·재택 병행 근무가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수준 등 전반적인 웰빙 측면에서 직장인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덜해졌다고 답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각각 78%, 72%나 나왔다. 응답자의 68%는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도 68%였다. ‘건강한 식사 준비가 가능해졌다’와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58%와 54%였다. 응답자의 76%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업무에 더욱 의욕적으로 됐다고 평가했으며,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대답도 74%나 됐다. 하이브리드 근무 채택 이후 직업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85%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주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닉 블룸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교수의 연구 논문 내용과도 부합한다. 재택근무를 연구해온 블룸 교수는 논문에서 중국의 한 기술기업 직원 16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올린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또한 여성, 비(非) 관리자급, 출퇴근 시간이 긴 직원들의 퇴사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블룸 교수는 설명했다. 홍콩 근로자의 절반은 고용주가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직장을 관두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무실 근무와 재택 근무를 선호 한다는 의미다. 홍콩의 채용업체인 랜드스타드는 최근 직장인과 구직자 7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1% 재택근무를 원했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14%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근무 유연성이 부족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2%에 달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조사가 17일 나왔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선호도 6%로 하위권에 그쳤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도가 높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면 실제 득표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표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체 29%, 한 전 위원장은 27%를 각각 얻었다. 이어 안철수 의원(10%), 나경원 의원(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6%), 김재섭 의원(2%), 윤상현 의원(1%), '그 외 인물'은 1% 등의 순이다. '없다'는 12%,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4%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는 한 전 위원장 우위가 확인됐다.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명룡대전'을 치렀던 원 전 장관과 수도권 격전지 '한강벨트'에 속한 서울 동작을을 탈환한 나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2위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중 59%는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전 장관(11%), 나 의원(10%), 안철수 의원(7%), 유승민 의원(6%) 등이다. 보수층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강세를 기록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이들 중 44%는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14%로 2위를 기록했다. 나 의원·원 전 장관(10%·가나다 순), 안 의원(9%)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 전 의원이 4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 의원·한 전 위원장(10%·가나다 순), 나 의원(7%) 등 순이다.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도 유 전 의원이 46%로 가장 높았고 안 의원·한 전 위원장(10%·가나다 순), 나 의원(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8%, 한 전 위원장은 1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롯데그룹은 6월 신입사원 채용부터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엠(I'M) 전형’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이엠 전형은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열정, 비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 데이터, 마케팅, 디자인 등 실무 역량의 중요도가 높은 직군 채용에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롯데이노베이트 등 10개 계열사가 오는 30일까지 그룹 채용 통합페이지에서 아이엠 전형으로 신입사원 지원 접수를 한다. 아이엠 전형의 채용 절차는 ‘스토리 심사→현장 오디션→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스토리 심사에서는 지원자가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직무 경험을 평가하고 현장 오디션에서는 과제를 통해 직무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증한다. 사전에 과제를 공개하면 실제 지원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디션 당일에 과제를 공개한다.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평가단도 책임 직급 이상의 직무 전문성을 가진직원들 약 50명으로 구성했다. 현장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인재들은 직무별로 4∼8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인턴십에서는 직무 전문가와 멘토링, 실무자와 협업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원자들의 직무 역량을 끌어 올린다. 롯데는 아이엠 전형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웰푸드, 롯데마트 등 14개 계열사에서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시작했다. 예측가능한 수시 채용은 롯데 신입사원 통합 채용 제도로 계열사별 채용 일정을맞춰 3·6·9·12월에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다. 지원자들이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했다. 또 롯데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내 대학교 졸업 후 롯데에 취업하길 원하는 유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최종 합격자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거주가 가능하다. 롯데 관계자는 “뛰어난 직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조건에 가려져 역량을 증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지원자들을 위해 아이엠 전형을 도입했다”며 “채용 다양성을 높이고 특히 직무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낮아진 30.1%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상승한 66.0%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유의미한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역별로 광주·전라(2.9%p↑)에서 올랐고,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2.0%p↓), 대전·세종·충청(1.7%p↓), 대구·경북(1.1%p↓) 등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1.6%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p↓), 중도층(2.6%p↓)에서 떨어졌다. 한편,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5.9%, 더불어민주당 35.4%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1.4%p 상승했고, 민주당은 0.2%p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3.2%, 개혁신당 4.9%,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5%, 기타 정당 1.5% 등이었다. 무당층은 6.2%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1년 6월 북한의 인면수심 행위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시체를 먹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충격적인 북한 사회내 실상이 공개되면서다. 탈북자 구출사업을 하는 갈렙선교회는 2009년 6월 당시 북한의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 우리의 경찰청격) 출판사가 발간한 것으로 돼 있는 791쪽 분량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참고서는 형법과 민법, 형사소송법 등과 관련된 721건의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721건 중에는 식량난으로 인한 범죄가 가장 많았다. 참고서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돼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 남성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동료를 도끼로 살해한 뒤 사체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시장에서 양고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트럭을 얻어 탄 한 노인이 비를 피하려 트럭에 실려 있던 관속에 들어간 뒤 비가 그쳤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이를 보고 시체가 살아난 줄 알고 놀란 소년 2명이 차 밖으로 뛰어내려 1명이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다. 정신병에 사람의 뇌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부하직원에게 시켜 이를 구했으나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개의 뇌였다는 사건도 있었다. 아파트를 개축하려고 4층에 모래와 시멘트 3t을 쌓아뒀다가 아파트가 무너져 13명이 숨진 사고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부지기수였다. 딸만 셋을 낳은 한 여성이 넷째마저 장애 있는 딸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굶겨 죽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자료는 ‘불순한 목적이 없는 영아살인은 사회적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황당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심각한 마약문제도 드러났다. 약학대학 한 교원이 자기집에서 마약생산 원료를 구입해 ‘빙두’ 혹은 ‘아이스’로 불리는 히로뽕류 마약 500ｇ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되고, 8000달러를 주고 산 마약 1㎏을 국경지대에서 1만2000달러에 팔아 큰돈을 버는 등의 사례도 소개됐다.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문화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도 꽤 있다. 참혹한 북한의 실상은 외신을 통해서도 전세계로 알려졌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북한에서 인육을 먹은 사건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의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르 피가로는 같은 해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최근 몇년간 북한 당국이 인육을 먹은 혐의로 최소한 3명을 처형했다고 전하면서 정부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식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르 피가로는 인육 섭취에 관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여러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1990년대 대기근 이후 북한의 식량분배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지방에서는 심각한 만성 영양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정권에 저항하는 반체제 활동 조직이 북한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이 ‘새조선’이라는 이름의 ‘평양 비밀 자유민주주의 정부’라고 소개했다. 단체는 “식량난이 여전한 북한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예측조차 힘들다”며 “김정은 정권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핵과 미사일에 퍼부은 돈을 인민들을 위해 썼다면 가족의 인육을 먹는 참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맞섰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안부수의 경우 기소(2022년 11월) 당시 공소사실에 대납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시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후 강제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의 관련성 등 진상이 확인됐고 안부수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철저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는 목적에 따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12일 항소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고발장에서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지난 10일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집행부가 “응원한다”는 댓글을 단 데 대해서도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A,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A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창원지법 소속의 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해 산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는 관련 내용 수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행정 예고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급여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CWI는 산모들의 산후통을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페인버스터’로 통칭한다. 산모의 복부를 물리적으로 절개하는 제왕절개 수술을 거친 산모들에게 사용된다. 수술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지속해서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제왕절개는 국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분만 방식이다. 최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병원에서 페인버스터를 쓸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보의연은 페인버스터가 충분히 안전성을 갖췄지만, 병행 사용되는 경우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지난달 페인버스터에 대한 급여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의 페인버스터는 자가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선별 급여 항목이었다. 신설된 기준에서는 부담률을 90%로 높이고, 무통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게 했다.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산모들의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산모들은 온라인상에서 “무서워서 애를 못 낳겠다”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나”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행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행정 예고는 말 그대로 예고인 만큼,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산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