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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하이브에 손 내민 이유? [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분쟁 중인 모회사 하이브에 화해를 요청했다. 하이브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 대표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측에 화해를 제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배신감은 제가 먼저 느꼈다. 하이브가 신의를 깬 것”이라면서도 하이브와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인간적, 개인적으로는 누명을 벗어서 많이 홀가분한 건 있다”면서도 추후 뉴진스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떤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화해를 요청했다. 모기업 하이브를 비난하던 민 대표가 하이브 측에 손을 내민 이유는 뭘까. 민 대표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대표직을 지켰지만,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 새로운 어도어 이사진이 민희진 측 1명, 하이브 측 3명으로 구성되면서 어도어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숙미 변호사는 “하이브 측 이사들이 곧 이사회를 소집, 민희진 대표의 해임건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도어 역시 주주간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이사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 중”이라며 “주주간계약을 지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므로 하이브는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하이브가 맘만 먹으면 민 대표를 해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어도어는 임시주총을 열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어도어 부대표 등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다. 법원이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민 대표는 자리를 지켰다. 이날 이사진 교체로 민 대표는 당분간 하이브 측 사내이사 3명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민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자신의 경영실적을 내세우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걸그룹 뉴진스와 함께 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회사는 친목을 위해 다니는 집단이 아니고,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어도어에서 2년간 이룬 성과가 톱 보이밴드들이 5년, 7년 만에 낸 성과를 걸그룹으로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경영인으로 질타를 받아야 하는 거다. 난 이성적이고 냉정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난 개인의 이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뉴진스랑 함꼐 하기로 한 내 1년의 플랜을 쭉 가져갔으면 한다.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를 쭉 발전시키고 뉴진스를 활동시키고 싶으면 협의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나의 1순위는 무조건 어도어와 뉴진스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이득이 최우선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 하이브에도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달 도쿄돔 공연과 내년 월드투어, 연말 새 음반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이런 계획에 혼란이 생겼다”면서 “우리에겐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꿈이며 K팝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를 위해 좌절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하이브와 어도어 분쟁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25일 첫 번째 회견 이후 36일 만이다. 노란색 재킷 차림에 밝은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민 대표는 “다행히 승소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가벼운 마음”이라며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든 일이고 다시 없길 바랄 만큼 힘든 시간이었는데,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2024.06.01 05:44:19
"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 민희진 변호인, 가처분 승소 후 심경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며 민 대표의 기자회견 당시 촬영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이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 대표의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판결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민 대표의 승리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변호사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글을 올렸다. 그는 “걱정이 됐지만 민 대표와 두번 회의했는데, 라이브를 가도 되겠다 싶었다. 공유된 자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배임 이슈는 문제될 것 없었다”라고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출신으로, 다수의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또는 경영권 분쟁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편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산하 레이블 어도어 이사회를 1대3 구도로 재편했다. 민희진 대표는 유임에 성공했지만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임 사내이사 3명이 선임되면서 어도어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했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사내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2024.05.31 14:17:42
최태원측 "편파적 재판에 상고" vs 노소영측 "아주 훌륭한 판결"
1조 380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노 관장 측은 “훌륭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를, 최 회장 측은 “편파적 재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상대방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판단” 이라며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30년 동안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1억원만 인정됐던 위자료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것 같다”고 했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 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다. 최 회장 측에서 이미 상고할 뜻을 비췄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오른 점은 만족하지만,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4.05.31 06:00:00
신세계百 “희귀 다이아몬드 여기 多 모였네” [한 컷의 쇼핑]
신세계백화점의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아디르'가 다이아몬드 공급사와 손잡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컬러 다이아몬드와 고캐럿의 팬시컷 다이아몬드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핑크, 옐로우, 블루 컬러의 다이아몬드와 5캐럿 이상의 고캐럿 다이아몬드 나석과 반지, 귀걸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힘든 10캐럿 핑크 다이아몬드와 최상위 등급의 10캐럿 마퀴즈컷 다이아몬드도 함께 전시된다.
2024.05.28 18:18:44
얼차려 후 고열→근육 녹고→장기 파괴…사망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유사 증상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병원에 실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이 군기훈련 후 ‘횡문근융해증’ 증상을 보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무리한 근력운동을 했을 때 골격근세포가 손상돼 장기를 파괴하는 병이다. 군장 무게를 늘리기 위해 책을 집어넣어서 무게를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2년 육군에서 야간행군 후 숨진 훈련병의 사인에도 횡문근융해증이 있었다. 당시 의료진은 극심한 운동으로 파괴된 근육조직이 혈관과 요도를 막아 신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리한 얼차려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훈련소에서는 완전군장으로 20~25㎏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어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을 당시 메고 있던 군장은 약 2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 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하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은 당일 인제군의 낮 최고기온은 28도에 육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보이자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지휘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지휘관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민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2024.05.28 11:24:18
합참 “북한,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일본 방위성은 27일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밤 10시 46분쯤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 지역에 주민 피난을 안내하는 경보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해줄 것을 당부했다. NHK는 밤 10시 40분쯤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에서 50㎞ 떨어진 지역에서 큰 화염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사된 물체가 북한 정부가 예고한 정찰위성인지 여부는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27일 0시부터 내달 4일 0시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때 발사 시점 예고 시기보다 약 1시간 18분 이른 시점에 위성을 발사했다. 기상 조건만 맞으면 북한이 이날부터 언제든지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응해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전투기 약 20여대를 동원해 공격 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을 진행했다.
2024.05.27 23:30:28
임영웅은 달랐다… 10만명 팬들 앞에서 “더 큰 꿈 펼치겠다”
톱 가수 임영웅이 산전수중전(山戰水中戰)에 공중전까지 치르며 첫 스타디움 입성을 팬덤 ‘영웅시대’와 함께 성황리에 자축했다. 2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임영웅은 26일 오후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IM HERO - THE STADIUM)’에서 달(月)을 띄웠다. 이날 오후 한 때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임영웅이 공연을 시작하자 비가 잦아들었다. 이후 공연 초중반에 기구 내부의 공기를 불로 가열하는 열기구가 아니라 헬륨가스를 이용한 덕분에 전날처럼 띄울 수 있었다. 확연하게 땅거미가 찾아오기 직전인 오후 7시40분께 날아오른 임영웅은 "영웅시대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 넓어서 열기구(헬륨기구)를 타게 됐다며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싶어요. 다만 2층 바닥이 미끄러우니 앉아서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다"고 했다. 임영웅은 싸이, 세븐틴 등 톱스타들이 공연을 개최한 이곳에서 25∼26일 양일간 공연으로 약 10만명의 관객과 함께했다. 영웅시대(임영웅 팬덤)는 임영웅을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열띤 호응을 보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터지는 가운데 깃발을 나부끼는 악단과 무대에 등장한 임영웅은 ‘무지개’, ‘런던 보이’, ‘보금자리’ 3곡을 잇달아 선보였다. 노래 ‘소나기’에서는 우비를 입은 댄서들과 빗물을 튀기며 안무를 선보였는데, 궂은 날씨와 어우러져 곡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라이브로 연주하는 색소폰과 피아노 선율도 비가 오는 날의 우수를 돋보이게 했다. 또한 ‘아버지’에서는 눈을 감고 비를 맞으며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가 하면, ‘온기’에서는 비를 맞으며 홀로 의자에 앉아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울림을 건네기도 했다. 노래와 함께 단편 영화로 촬영한 ‘온기’ 뮤직비디오 일부를 공개한 임영웅은 “앞으로 연기를 도전해보려 한다”며 “연기 선생님께 제법이라는 평가를 들어 자신감이 붙었다. 코미디, 액션, 로맨스 등 생활감 있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객석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시간이었다”며 “종착역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영웅시대와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약속드린다”고도 말했다. 공연 뒷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8월 공개한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관객을 배려하고 공연의 섬세한 디테일이 곳곳에서 돋보였다. 공연장을 찾는 모든 관객에게 우비를 증정해 쾌적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축구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그라운드 위에 객석을 배치하지 않고 그라운드 밖으로 돌출 무대를 설치한 점도 눈에 띄었다. 임영웅은 “여러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공연장이 너무 넓은 관계로 열기구를 준비했다”며 “열기구는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없던 고소공포증도 생기는 듯한 쉽지 않은 경험이었다”며 웃었다.
2024.05.27 07:19:02
현대모비스, 美 실리콘밸리서 ‘제3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 개최
현대모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3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는 현대모비스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투자 거점인 모비스 벤처스 실리콘밸리(MVSV)가 주관해 매년 개최하는 투자 설명회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분야 혁신 기술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기술개발 현황과 미래 비전 및 향후 투자 계획을 소개해오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행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동화 전환에 발맞춰 '그린 모빌리티'를 주제로 열렸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업계 투자자, 글로벌 완성차 현지투자 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모비스는 참석자들에게 전동화 차량 플랫폼에 최적화된 제동, 조향 등 샤시부품 기술력을 선보이고 배터리 시스템, PE시스템(동력전달 시스템) 등 전동화 핵심부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둔화기에 진입했으나 궁극적으로 친환경차 시대는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현대모비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도 향후 지속된다는 것이 현대모비스의 설명이다. 지난 2018년 개소된 MVSV의 현지 활동은 다양한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0년 영국 엔비직스에 지분 투자해 증강현실 기반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용 고성능 이미징 레이더 개발사젠다,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형 라이다 업체 라이트아이씨 등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빈 현대모비스 기획부문장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은 어느 때보다 빠른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혁신 기술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16:16:00
“무조건 죽임”…김호중 학폭 폭로 유튜버 ‘살인 예고’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향한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해당 유튜버는 경찰에 신고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커뮤니티를 통해 “간밤에 저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빗발쳐 알아본 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현재)해당 게시글은 이용자들의 신고로 삭제됐으나 구독자들이 PDF로 증거를 수집한 후 제보해서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었다”며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11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는 ‘카라큘라 저 XX 내가 무조건 죽임’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카라큘라가 김호중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자 분노한 팬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라큘라는 지난 23일 과거 김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카라큘라는 “김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5.26 11:32:59
고민정, ‘세금 폭탄’ 종부세 폐지 주장에… 당내 "국민의힘으로 가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자 당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민희 당선자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고 최고위원을 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 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 소셜미디어에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고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비명계로 분류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던 고 최고위원은 문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다”면서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야권 인사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최민희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최 당선자는 이날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했다. 친명 성향 유튜버인 김용민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 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난 했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부세 폐지 주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로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0%였던 종부세율을 1주택자 0.6~3.0%, 2주택 이상은 1.2~6.0%로 높이고, 공시가격도 상향했다. 그러나 이 시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주택까지 ‘고액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됐고, 종부세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2024.05.25 12: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