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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 '제약 영업맨' 집회 동원 의혹
정부가 의사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의사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3일 오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은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했다. 참석 대상은 14만 의사 회원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책임져라”, “이유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친다. 이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 내용이 적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갑을 관계에서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3.03 13:25:18
'대표팀 선배' 김진수 “저도 이강인에게 사과 받았다”
“이강인에 사과 받았다.” 축구대표팀 김진수(31·전북현대)가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 불거진 팀 내홍에 대해 입을 열었다. 2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김진수는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 ‘2024 K리그1’ 1라운드 후 인터뷰에서 대표팀 내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강인이 대표팀 내분 관련 고참급 선수들한테 사과를 했다며 “저도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진수는 손흥민의 동갑내기 절친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대표팀 내홍을 지켜봤다. 앞서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PSG)이 아시안컵 준결승전인 요르단전을 앞두고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강인은 SNS로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런던으로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런던 만남’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이강인이 다시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황선홍 대표팀 임시 감독이 방문했다. 김진수는 “새 감독이 오셨으니까 원하시는 선수를 뽑을 거라고 생각한다. 뽑힌다고 해도 특별하게 새로운 마음은 없다. 새 감독이 오신 거 말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7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선홍 감독을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다.
2024.03.02 21:13:25
'친명 지도부' 본선 직행…임종석 "이재명 대표 속내 알아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하는 등 지도부 인사들의 공천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단수 추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붙게 됐다. 공천관리위원회가 2일 발표한 단수 공천자에는 이 대표 외에 이 대표 최측근인 조정식(5선·경기 시흥을) 사무총장도 포함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의 수습책으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 사무총장의 2선 후퇴론이 제기되지만, ‘이변 없이’ 단수 공천장을 따냈다.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이자 신명(신이재명)계로도 불리는 김성환(재선·서울 노원병) 의원도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에 속한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모두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앞서 김병기(재선·서울 동작갑) 수석사무부총장과 김윤덕(재선·전북 전주갑) 조직사무부총장 등 이 대표가 임명한 지도부 인사들 대부분이 단수공천된 바 있다. 지도부에 속하진 않았지만, 정성호(4선·경기 양주), 박홍근(3선·서울 중랑을) 의원 등 친명계 핵심 의원들도 단수 공천장을 받았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 사무총장 등을 단수 공천한 배경에 대해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며 “다른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단수공천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할 후보 공천은 1∼2명 빼고는 다 끝났다”며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반면 ‘친문’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가 확정되면서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직격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전 실장은 연일 친문계 인사를 컷오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당 지도부가 임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불가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임 전 실장도 중·성동갑 외의 지역구 출마는 없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양측 간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02 14:30:00
아기 울음소리 ‘뚝’… 2023년 출생아 23만명 또 ‘역대 최저’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을 향후 출산율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최근 심화하는 출산 기피 현상 등에 비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 기록이다. 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27만2300명)과 2022년(24만9200명) 각각 30만명,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년보다 0.4명 감소한 4.5명으로 집계됐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다” 라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32.6명)도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다. 임영일 과장은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 23만명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작년 추계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8 16:19:05
이원석 "김혜경 기소 불가피… 공직선거법, 금액 따지는 게 아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이날 수원고검·지검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청사에 들어가기 전, 김혜경 씨의 기소에 대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이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느냐’ ‘배우자 김 씨도 재소환할 예정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면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놓고 수사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김 씨 기소와 관련해선 “이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감안해 기소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 이 총장은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미리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2.27 19:31:45
‘가황’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박수칠 때 떠나겠다”
가수 나훈아(77·본명 최홍기)가 데뷔 58년만에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다.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지 58년 만이다. 나훈아는 27일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며 “박수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에 ‘고마웠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담았다”고 썼다. 나훈아는 “긴세월 저를 아끼고 응원해줬던 분들의 박수와 갈채는 제게 자신감을 더하게 해줬고, 이유가 있고 없고 저를 미워하고 나무라고 꾸짖어 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만과 자만에 빠질뻔한 저에게 회초리가 되어 다시금 겸손과 분발을 일깨워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편지 끝에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번 공연이 그의 마지막 무대임을 시사했다. 나훈아의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는 오는 4~7월 인천, 청주, 울산, 창원, 천안, 원주, 전주 등에서 열린다.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나훈아는 △무시로 △잡초 △갈무리 △홍시 △울긴 왜 울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사랑받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KBS가 추석 특집으로 기획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이 대성공하며 다시 한번 나훈아 신드롬을 몰고왔다. 나훈아가 발표한 신곡 ‘테스형’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등의 가사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렀다. 2022년에는 데뷔 55주년 기념 콘서트로 무대에 올랐고, 작년 12월에는 단독 콘서트 12월에를 열기도 했다.
2024.02.27 11:00:35
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3월부턴 법대로 사법처리”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 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도 9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공의 29일까지 복귀요청..3월부턴 法대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 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해 복귀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대본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전공의들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 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치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고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정부는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 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쯤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 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0:17:16
비트코인 5만4000달러 돌파… 다음 저항선 5만7000달러 넘으면 사상 최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박스권에서 탈출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26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3시 37분(서부 낮 12시 37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93% 급등한 5만4444달러(7251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5만4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5만2000달러를 터치한 이후 10일 넘게 5만1000달러선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5만1200달러대에서 2시간 만에 5만3600달러대까지 5% 가까이 급등했다. 3시간 뒤에는 1시간 만에 5만3500달러대에서 5만490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이 쏟아지면서 5만5000달러선은 뚫지 못하고 상승폭을 반납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48% 오른 3180달러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상승은 현물 ETF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비트코인 ETF가 거래를 시작한 이후 9개 ETF에 5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크리스 뉴하우스 컴버랜드랩스 분석가는 “비트코인은 수요 증가와 모멘텀 트레이더들(단기 매매 투자자)이 일주일 동안의 안정기 이후 매수에 나섰기 때문” 이라며 “재미있는 것은 현재 가격에 대한 매도는 크지 않으며 청산된 숏포지션(가격 하락을 예상한 매도)은 레버리지된 롱포지션(가격 상승을 기대한 매수)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블록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다음 가격 목표치를 5만7000~5만8000달러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2.27 08:41:48
서울우유, 매출 '2조 클럽' 입성…"창사 이래 최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1937년 조합 창립 이래 첫 연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1000억원, 영업 이익률 2.6%를 달성하며 1937년 조합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품질의 국산 원유를 활용한 트렌디한 제품 출시 및 다양한 판매 채널을 넓혔다. ‘나100%우유’의 브랜드 우수성과 차별성을 내세워 꾸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우유 시장 점유율 46.4%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뤄냈다. 특히 IT기술을 접목해 설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주통합 공장을 기반으로 한층 더 안정화된 제조 경쟁력과 물류 효율화를 통한 시너지 확대로 비용 절감에 집중한 경영 효율화 또한 연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서울우유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성과로 말미암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초일류 유제품 전문기업, 지속가능한 100년의 서울우유 구현을 위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확실한 1등 전략을 구사하며 혁신과 노력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6 14:04:57
“이젠 주식해도 되겠네”…자사주 소각·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정부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게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방위적 자사주 소각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체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배당 기업에 ‘밸류업’ 稅혜택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안을 검토 중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 소각 세제 혜택으로는 법인세 감면, 자사주 소각 비용 손금 인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당국자는 “과거 세제 지원은 주로 배당이 중심이었는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업의 증시 저평가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확정해 늦어도 올여름 세제 개편안 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가 담겼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의 충실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주주와의 소통노력 등을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받은 기업은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때도 혜택이 제공되며 가업승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확대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 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맞춰 자사주 소각을 공식화했다. 이주경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은 지난 20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구체화하면 주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율(ROE)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시행하고 있다. 기아는 오는 3월 중순까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체 지분의 약 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 중인데, 매년 1%씩 3년간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열고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현금·현물 배당 대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소각되는 자사주는 총 491만9974주로 장부가 기준 7936억원 규모다. 이는 기존 발표한 배당 성향 30%를 웃도는 주주환원정책으로, 지난해 실적 기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은 319%다. 김진원 SK이노베이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주주와의 대화’ 등을 통해 주주에게 약속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적극 이행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재계에 기업가치 밸류업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기업들도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금융사 위주로 자사주 소각, 배당금 증액 등 주주환원에 나서던 풍토가 전반적인 재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성과를 지분에 비례해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이 주가 재평가의 첨단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향상시키고, 지속성장 가능 기업으로의 변신과 함께 투자자들과의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2.26 13: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