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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에서 이재명 저격수로?…컷오프 비명계, 사법리스크 ‘뇌관’ 건드리나
‘동지에서 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낙천한 비명(非이재명)계 인사들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뇌관’을 건드리는가 하면 항의성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위기때마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적이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컷오프’(공천배제) 방침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 의원은 전날 탈당을 선언한 자리에서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다”며 “그 판결문에 의하면 총선을 이끌어야 할 당대표의 결과가 너무나 보여서 서울 총선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백현동 판결은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심 판결을 말한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당대표회의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부당한 공천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민주당의 공천이 바로잡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다”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아무 논의 없이 전략지역을 발표했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시스템 공천이 아닌 짜맞춘 공천, 횡포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웅래 의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 처럼 이재명 대표도 위기때마다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국회 여의도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앞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단식 선언을 했다. 성남시장이었던 2016년 6월에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해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면담을 가진 후 단식 11일째 농성을 중단했었다. 민주당 내에서 ‘밀실 공천’ ‘비명계 찍어내기 공천’ 논란과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 대표에개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권력을 쥔 쪽에서 전횡이나 농단을 하면 (선거는) 망하게 돼 있다”며 “이 판을 뒤집으려면 이 대표가 불출마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 며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하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의 심경 변화에 따라 민주당과 이 대표의 뇌관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2.23 21:00:00
민주당, 이성윤·정한중 영입… "김건희 종합 특검법 관철"
더불어민주당이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지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혔던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전주와 광양 지역 등 호남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인재 영입식을 열고, 이 전 지검장을 “검찰 개혁 대표 인재”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인재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근본 원칙을 어기고 편파·불공정 수사를 일삼아 온 윤석열 정치 검찰의 행태와 검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고,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디올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법시험 33회 출신으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세 차례 받고도 결재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그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서도 수사 지휘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를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연구위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가 선거법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교수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13:14:46
정당 보조금 '먹튀' 논란에…개혁신당 "법 바꿔 반납할 것"
개혁신당은 21일 새로운미래와 합당 합의 이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반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새로운미래와 합당 파기 이후 ‘정당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이자, 보조금 반납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보조금을 반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준석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반납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 이라며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우리도 당황스러웠다” 며 “우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 기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조금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이라며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혁신당이 문의한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이날 중 공식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됐을 땐 국고에 반환하게 돼 있다” 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까지 고려해서 입법이 되어 있지는 않다”며 현재로선 보조금 반환을 위한 법 규정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의 보조금 먹튀 논란은 전날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합당 파기를 선언하면서 제기됐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양정숙 의원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합당을 선언한 지 단 11일 만에 합당이 파기되면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현역 4석이 되면서 억대 보조금 교부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2024.02.21 16:00:00
개혁신당 11일 동거하고 '국고보조금' 6억…현행법상 반납도 불가
4.10 총선 정국에 ‘국고보조금 사기’ 논란이 불거졌다. 개혁신당이 민주당 양정숙 의원 영입으로 6억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걸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장결혼하듯 돈 받기위해 의원 영입한 보조금 사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개혁신당측은 이낙연측과 결별 이후 토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행 법상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올 1분기 경상 보조금 지급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현역 5석’을 채웠다. 이를 통해 당초 예상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6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다만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가 이날 탈당을 선언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수는 4명(양향자·양정숙·이원욱·조응천)으로 줄었다. 개혁신당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혁신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의원 5명을 확보하며 정당 보조금 6억원을 챙겼다”며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떴다방 식으로 한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5일 기준 피같은 국민 세금 6억원이 (개혁신당에) 지급됐다”며 “그걸 위해서 하루 전날인 민주당에서 조차 내쫓았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당초 생각 없던 사람들이 위장결혼 하듯 창당한 다음에 의원 숫자 맞춰 돈 받아가는 것은 보조금 사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리고 1주일도 안 돼서 이원화하려고 하지 않나. 이게 정치개혁이냐. 누가 개혁적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와관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사태라 보조금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도 없다”고 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역시 한 라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반납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그게 왜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선관위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국고보조금을 믿을 만하고 잘 사용해 주실 단체나 이런 데 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 이라며 “가능하다면 저희는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당초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가한 상황이다. 형법을 적용하면 ‘보조금 사기’란 말을 들을 수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의석수 5인 이상 정당’ 자격으로 지급받은 올해 1분기 경상 보조금 6억6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없다. 선관위가 임의로 환수할 수도 없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8조·29조·30조에 따른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29조를 보면 경상 보조금은 정당 운영에 드는 경비로,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등이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하다.
2024.02.21 10:44:11
‘이재명 사천 논란’에 시끄러운 민주당… 탈당·공개 반발 이어져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민주당이 연일 시끄럽다. 공천을 둘러싸고 중진 의원의 탈당과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 내분이 극심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이 봉합할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공천 잡음 잇따라…민주당 사당화 위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20일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치욕을 국민에 공개하는 이유는 내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해당자에게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 해당자에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 강북을에서 20대 총선부터 내리 재선을 한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공천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등과 경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늘의 이 치욕을 공개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많은 분이 경각심을 갖길 바라기 때문” 이라며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며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구갑)은 전날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민주당이 제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 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 며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 라며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하위 평가 20%에 속하면 경선 승리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하위 10~20% 의원들은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산하고, 하위 10% 의원들은 30%를 감산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하위 20%’ 의원들에게 통보하기 시작했다. ◆커지는 민주당 공천 잡음…‘친문’ 뺀 ‘밀실 회의’ 논란 공천 잡읍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논란거리들이 동시다발로 불거지면서 잠복해 있던 계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주말 일부 지역구에서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홍영표(4선·인천 부평을)·송갑석(재선·광주 서갑) 등 친문(친문재인) 현역 의원이 다수 제외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의 강한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영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여론조사 때문에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다” 며 “민주당이 사천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갑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요 며칠 내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를 내세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2건이 진행되고 있다” 며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은 도저히 지기 힘든 선거인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광주을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문학진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며 “공관위원장은 공신력 있는 복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해당 여론조사들은 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며 진화를 시도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공천 시기에는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게 일반적” 이라며 “그 여론조사들을 당에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직접 구별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2.20 13:45:29
“폐암 4기 아버지 위독한데 수술 연기”… 전공의 떠난 ‘빅5’, 의료 공백 현실화
“폐암 4기인 아버지가 위독한데 수술이 연기됐어요.” 직장인 김모(43)씨는 20일로 예정된 아버지 수술을 잠정 연기했다. 폐암 4기인 B씨는 약 1년6개월간 항암치료를 받다가 더 쓸 약이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 김씨는 “수술 당일 전공의가 수술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병원측과 아버지 수술을 연기하는데 동의했다” 며 “중증환자들은 1분 1초가 급한데 의사들이 파업하면 환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수술이 취소·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은 환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유방암을 앓고 있다는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18일 무기한 연기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B씨도 “오는 21일 무릎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다. 7개월 전에 잡은 날짜인데, 무기한 연기 됐다”고 하소연했다. 우려하던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고, 본격적으로 병원 이탈 행렬이 시작됐다.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는 전공의가 잇따르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병원에는 전공의 2745명이 소속돼 있다. ‘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빠져나간 전공의들은 이날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향후 대응 방안 등 본격적으로 ‘병원 밖 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사연, 오래 기다린 부모님의 목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 당황스럽다는 보호자의 성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임신부 등 피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몸담은 병원들은 당장의 의료 공백을 피하고자 스케줄 조정에 바쁜 모습이다. 하루 200∼220건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10%가량인 20건의 수술이 연기됐다. 이 병원은 이날 약 70건의 수술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는 한편,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 수뇌부를 겨냥해 면허 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필요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진료 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09:44:18
류현진, 친정 복귀 초읽기… 한화 “국내 최고 대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의 한국프로야구 복귀가 임박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류현진의 원소속구단인 KBO리그 한화 이글스의 모기업 한화 그룹과 류현진 측 관계자 모두 류현진의 한국 컴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뛴 류현진은 지난해 10월 소속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포스트시즌에서 탈락한 이래 자유계약선수(FA)가 됐다. MLB 30개 구단이 올해 스프링캠프 훈련을 시작한 뒤에도 류현진이 새 팀을 찾지못했다. 친정팀 한화로의 복귀 가능성이 점차 대두하던 상황에서 이날 야구계에는 류현진이 한화와 계약 기간 4년 총액 170억∼180억원에 합의했다는 취지의 미확인 전단이 돌았다. 또 KBS는 캐나다 교포들을 인용해 류현진이 토론토에 보관해둔 짐을 한국에 보냈다고 보도하는 등 류현진의 한국 복귀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3년 KBO리그 FA가 아닌 한화 소속 선수로서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은 한국 야구로 복귀한다면 한화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한화 그룹 관계자는 “류현진과 한화로의 복귀를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협상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협상 사실을 최초로 인정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류현진 측 관계자 역시 “올겨울 메이저리그 구단들로부터 연평균 1000만달러 이상의 계약 제안을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류현진이 KBO리그 복귀를 고민했다”고 전했다. 한화 이글스 구단은 구단 샐러리 캡(연봉총상한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약 액수를 류현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복귀까지 류현진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느리게 흘러가는 MLB FA 계약 시장도 염두에 두고 류현진은 빅리그 잔류와 KBO리그 복귀를 막판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류현진의 복귀는 분명 구단에 호재인 만큼 3월까지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계약 합의가 된다고 해도 MLB 사무국의 신분 조회, 임의해지 해제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이) 하루 이틀 안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BO리그 규약의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보면, 한국프로야구단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프로 또는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선수, 현재 빅리그 30개 구단과 계약 중이거나 보류명단에 든 선수와 계약하려면 KBO 사무국을 거쳐 MLB 사무국에 신분 조회를 해야 한다. MLB 사무국은 신분 조회 요청 접수 후 영업일 나흘 이내에 그 결과를 KBO 사무국에 전달하며, KBO 사무국은 신분 조회를 요청한 구단의 정체를 기밀로 유지한다.
2024.02.19 19:09:09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수술 '반토막' 진행
대형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일 집단 진료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하루 일찍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19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1∼3년 차를 포함해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직원은 일찌감치 내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병원을 떠났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장 A씨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표하며 “19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린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600여 명으로, 병원 전체 의사의 40% 가량을 차지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세브란스병원은 하루 평균 220여 건의 수술을 하는데, 지난 16일부터 일부 수술을 연기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날부터 수술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암 수술, 중환자 수술 등 생명과 직결된 수술만 진행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 진료 중단에 대비해 일찌감치 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일부 진료과 수술은 50% 축소했지만 외래진료와 응급실은 정상 운영 중”이라며 “임상 진료과별 전공의 사직률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전체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예고로 인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측은 “전공의 진료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국 등에 진료 일정과 업무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또한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를 접하고 혹시나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직서 제출·업무 중단 현황 파악 등 현장 점검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 오는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빅5’ 전공의는 총 2700여 명으로 ‘빅5’ 병원 의사 중 37%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수술 보조 등을 맡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단계로 병원이 중증 응급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도 일시에 해제해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4.02.19 12:45:49
푸바오 볼 날 14일 남았다…내달 3일까지만 일반에 공개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버랜드는 동물 항공 운송을 앞둔 검역 절차에 따라 내달 3일까지만 푸바오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푸바오는 비공개 상태로 판다월드 내실에서 특별 건강 관리를 받고, 이송 케이지 사전 적응 훈련을 포함한 검역 준비를 하게 된다. 에버랜드는 현재 쌍둥이 판다와 교차 방사를 위해 오후 시간에만 방사하던 푸바오를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은 판다월드 운영시간 내내 종일 방사할 계획이다. 마지막 공개 날인 3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검토하고 있다. 4월 초 운송 일정이나 항공편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버랜드는 판다월드를 떠나는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는 물론,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팬을 위한 다양한 기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는 푸바오가 판다월드에서 즐거웠던 순간을 오래 기억하도록 평소 좋아했던 대나무 장난감을 다시 만들어주고, 해먹과 벤치 등을 조성해 선물했다. 팬들은 푸바오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응원 메시지를 이곳에 남길 수 있다. 최근 문을 연 판다 가족 테마 갤러리 ‘바오 하우스’에서도 푸바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너를 만난 건 기적이야, 고마워 푸바오’라는 타이틀로 펼쳐지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푸바오와 사육사, 그리고 고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그간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용인 푸씨’나 ‘푸공주’, ‘푸뚠뚠’ 등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중국이 해외 각국에 보낸 판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옮겨진다. 한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에버랜드’가 테마파크 업계 최초로 누적 조회수 5억뷰를 돌파했다.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은 2019년 9월 1억뷰, 2023년 5월 3억뷰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 2월 5억뷰를 넘어섰다. 3억뷰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2억뷰가 늘어날 만큼 가파르게 증가했다. 에버랜드 채널은 작년 7월 레저업계 처음으로 구독자 100만명을 넘어서며 골드버튼을 받았다. 올해 2월 현재 126만명의 구독자와 2700여개 영상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2024.02.19 11:16:54
'명룡대전' 이재명·원희룡, 인천 계양 행사장서 '조우'
4·10 총선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지역 행사에서 우연히 만났다. 원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이 대표와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계양구 계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계양축구협회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회색 코트에 흰 목티 차림의 이 대표는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운동화를 신었고, 원 전 장관은 짙은 감색 코트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목도리를 둘렀다. 이 대표가 먼저 원 전 장관에게 악수를 청하며 “환영한다”고 했고, 원 전 장관은 손을 잡은 채 “반갑다. 고생이 많다. 제주에서 그때 봤었다, 축구로”라고 답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짧은 인사를 나눈 시간은 6초 정도였다. 이 대표가 현역으로 있는 인천 계양을은 이번 총선에서 ‘미니 대선’으로 꼽힌다. 원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되면서 이 대표와 이른바 ‘명룡대전’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장면이 찍힌 영상을 올리면서 “오늘 시무식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 대표도 만나 인사를 나눴다”며 “계양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 계양을은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느냐’고 묻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고 답해 재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을 이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며 두 사람 간 빅매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원 전 장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설을 앞두고 인사차 방문한 계양산시장에서 우연히 이 후보를 봤다. 인사라도 나누려 했는데, 지지자들은 나를 밀치고, 이 후보는 그냥 지나쳐 가더라”라며 “경쟁하는 사이라지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적은 바 있다.
2024.02.18 16: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