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총선 승리 기대감이 낮던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4월 총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 힘은 이른바 용핵관, 검핵관, 윤핵관들의 이름이 전면에 포진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에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 논란까지 겹치며 “이러다 공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권자 50％ 한동훈 위원장 ‘잘한다’ vs 이재명 대표 ‘잘한다’ 38％ 1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위원장에 대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53%는 ‘잘한다’, 40.7%는 ‘잘못한다’로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선 ‘잘한다’가 38.0%, ‘잘못한다’가 56.6%로 부정적인 답변이 과반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당 지지도에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44.3%, 민주당은 37.2%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p)로 오차범위(6.2%p)를 넘어섰다. 지역구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44.3%, 민주당 35.9%, 개혁신당 7.5%, 녹색정의당 2.1% 순이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선 국민의힘 43.0%, 민주당 30.3%, 개혁신당 9.9%, 녹색정의당 3.6% 등이 차지했다. KSOI 측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민의힘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과정에서 비교적 잡음이 적은 국민의힘과 친문, 친명간 갈등이 비춰지는 민주당이 대비가 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고 분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전체 유권자와 민주당 지지층의 답변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 63.1%, ‘적절하다’ 29.9%, ‘모름’ 7.0% 순이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에선 60.8%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5%에 불과했다.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층에선 ‘적절하지 않다’ 65.0%, ‘적절하다’ 29.8%로 전체 의견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86세대 용퇴론’에 대해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53.7%,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26.3%, ‘모름’ 20.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 힘 공천 ‘순항’…선거구 재조정은 변수 국민의힘은 전날(17일)까지 총 74명의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18일에도 일부 지역 단수 공천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천의 특징은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이른 바 용핵관, 검핵관, 윤핵관들의 이름이 전면에 포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제기되면서 더욱더 대비되는 모양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용산 공천'’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74명의 단수 공천자 중 대통령실 참모 출신은 전희경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이 유일했다. 용산 참모 출신 후보자 상당수는 현역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여명 전 행정관(서울 동대문갑)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인천 남동을) △이동석 전 행정관(충북 충주) △최지우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충북 제천·단양)은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에 입각한 공정한 공천이 잡음 최소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천이 처음 계획한 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분들에 대해선 객관적 기준과 데이터, 점수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앞으로 결과에 따라 공천 잡음을 키울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있어 시스템 공천의 성적표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선거구 재조정도 변수다.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남을 등 일부 지역구는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공천 신청자가 몰린 영남권에선 ‘스템 공천’ 결국 현역 기득권 지키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 지지율 급락…공천 갈등에 위기감 확산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자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고질적인 친명·친문 간 계파 갈등에 최근이 대표가 측근들을 모아 비공개 회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다. 형평성 시비와 사천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밀실 공천은 없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행보도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요인이다. 개혁신당이 새로 들어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흔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문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개혁신당이 각각 42%와 36%, 15%를 차지했다. 개혁신당 통합 전인 1월 넷째 주 발표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40%였다. 개혁신당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3%포인트, 민주당은 4%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14%가 개혁신당 지지를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17%가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현장에서는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실감난다”며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민심이 출렁이고 있어 더욱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세부담이 논란이 됐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로 해석하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기재부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토대로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으로 보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이 적용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세제상 ‘혜택’을 지시한 만큼 월 2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출산지원금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영과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볼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부영 출산지원금은 손금 산입 요건인 ‘공통된 기준에 따른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령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지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면서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는가 하면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자정께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부대원에게 12만5천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 초기 대마 매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이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현역 육군 상병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광역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제주지역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군인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여중생 B양, 초등생 C양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B양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 4월 총선의 핫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역 출마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도전장을 내놓은 국토교통부장관 출신인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및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재명보다는 능력 있고 양심 있다. 저는 최소한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멍에를 남은 인생에 두고두고 지고 갈 결심을 한 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종북 좌파 세력의 패악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전 장관은 “이곳 (인천)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 이라며 “젊음이 넘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주민들이다. 자체 배구팀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2파전’ 양상이던 인천 계양을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가세하면서 4월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원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반이재명’표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유 전 본부장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지 막판에 원희룡-유동규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 방안이 논의될 지 관심거리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 탈락 여파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 여론이 거센 가운데, 선수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아시안컵 관련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은 정몽규 회장에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 코너’에 몰린 것이다. 손흥민(토트넘)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축구대표팀 후배들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영국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대중지 더선은 14일(한국시간)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다 손가락 탈구 부상을 당했다”라고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도 당시 선수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며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려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설명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우리시간으로 7일 오전 열린 요르단과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0-2로 충격패를 당하며 64년 만의 왕좌 탈환에 실패했다. 준결승전에서 태극전사들은 ‘유효슈팅 제로’의 수모까지 당했다. 이런 가운데 준결승 전날 대표팀 내부에서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며 손흥민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시 최악 경기력이 선수 간 ‘결속력 저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사고는 준결승을 하루 앞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 밥을 일찍 먹은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하려고 자리를 뜨자 저녁 식사 자리를 팀 단합의 시간으로 여겨온 주장 손흥민이 언짢게 여기고 쓴소리를 하면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더선의 주장이다. 더선은 “탁구를 치려고 일찍 자리를 뜬 어린 선수 중에는 이강인(파리생제르맹)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돌아와서 앉으라고 했지만 일부 선수가 무례하게 이야기했다”라며 “순식간에 다툼이 벌어졌고, 동료들이 뜯어말렸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결국 손가락을 다친 손흥민은 요르단과 준결승전에서 오른쪽 중지와 검지에 흰색 테이핑을 하고 출전했고, 대표팀은 단 한 차례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임원진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클린스만 경질에 대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오는 15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개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가 불안하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비용을 제대로 안 내면 미국은 돕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더해 ‘동맹에 대한 적대국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던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불안한 한반도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였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미국의 안보 약속을 폄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 일본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켈리 전 실장은 다음 달 12일 출간 예정인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The Returnof Great Powers)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켈리 전 실장은 “요점은 그(트럼프)가 나토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그는 한국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괜찮은 사람’(okay guy)으로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트럼프)에게는 마치 우리가 이들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만약 나토가 없었다면 푸틴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은 것도 미국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나토는 진짜 위험에 처할 것”이라면서 “그(트럼프)는 (나토를) 탈퇴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모두 일한 한 전직 고위 당국자도 이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세에서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에 이들 동맹국을 공격하라고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나토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트럼프 귀환? 비상 걸린 韓수출·산업계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무역·통상 환경의 변수로 급부상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온 바이든 대통령 보다도 더 강경한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대선을 예의 주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대응책 마련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해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공유됐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174억달러가량 감소, GDP가 0.308%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 자동차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판매하는 차량의 현지 생산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현지 판매 차량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미를 겨냥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전선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아의 경우엔 북미 시장 수출 비중이 60% 이상인 멕시코 공장도 두고 있어 멕시코에 무역 관세가 추가되면 이 또한 부담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소 감축에 합의한 파리 기후협정을 재탈퇴하고 미국 내 석유 등 화석연료 생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확대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72조 원의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달 전국에서 1600여 대가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법인차 등록이 저조한 것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미리 고가의 수입차 등을 구입해 법인차 등록을 하는 ‘꼼수’를 부린 탓이다. ◆예상보다 적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월 2만∼3만여대가 신규 등록한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 이라고 말했다. 그간 고가의 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유류비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두색 번호판’ 공약을 내걸면서 “탈세 목적의 법인 차를 구분하려면 택시처럼 번호판을 눈에 띄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법인들 연두색 번호판 시행 앞두고 차량 사재기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대당 3억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초고가 차량은 1858대였다. 취득가액 3억~5억원 승용차는 1554대, 5억원 초과 승용차는 304대였다. 지난 2022년 등록 기준으로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대수 1173대(3억~5억원 934대, 5억원 초과 239대)와 비교하면 1년 만에 58.4％(685대) 늘어난 것이다.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 등록대수는 대체로 꾸준히 늘어 왔지만 연간 증가 대수는 작년이 가장 많다. 2018년 357대,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 순이었다. 이를 두고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고자 구매를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부터 신규·변경 등록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사항이다. 한편 지난달 법인이 사들인 수입차 규모가 지난 연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이 수입차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은 1만308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4％ 감소했다. 1월 판매 기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무죄 선고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20년 6월 이 회장의 신청으로 소집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렇게 완패하는 사건은 흔치 않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2심 판단을 다시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무죄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리한 항소를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검찰의 항소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검찰의 항소로 삼성은 총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 동안 미뤄야한다. 이 회장은 그동안 총 107차례 재판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9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국정농단 사건까지 더해 햇수로 9년째 사법리스크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대규모 인수·합병(M&A)도 하지 못한 채 정체를 겪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의 시장 지배력도 약해졌다. 각 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경쟁사들이 삼성의 입지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삼성은 세계 반도체 1위 기업 자리를 인텔에 뺏겼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경쟁사인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항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3∼4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렉서스·인피니티 등 일본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했던 전북 김제 아네스빌CC가 최근 이런 방침을 철회했다. ‘노 재팬(No Japan)’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일본산 자동차 출입을 금지한 지 2년여 만이다. 올 들어 일본차는 불매운동 등으로 발목이 잡혔던 렉서스를 중심으로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9일 김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아네스빌에 ‘일본 자동차 주차장 출입 제한을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보냈다. 주차장법에 특정 국가나 제조사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이유였다. 김제시의 권고에 지난 2일 아네스빌은 홈페이지에서 일본 자동차의 출입 금지 공지를 삭제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돼왔고 관련 규정에서도 벗어나 시정 권고문을 보냈다” 며 “현재는 일본 자동차의 골프장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네스빌은 홈페이지에 2022년 1월부터 모든 일본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도요타, 렉서스, 혼다, 인피니티, 미쓰비시, 마쓰다, 스바루, 이스즈 등 대상 차량도 명확히 했다. 당시 공지를 통해 “일제의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이런 공지가 알려지자 ‘일본상품 불매 운동(노재팬)에 나선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응원한다’ 의견과 ‘공, 의류 등 일본 브랜드 제품이 많은데 일본 자동차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노재팬 운동을 상술로 이용하는 것이다’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한편 일본차는 연초부터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 ‘노재팬’이 자취를 감추고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로 하이브리드차(HEV)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차 판매량이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월 일본차 판매량은 1961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5.5% 증가한 수치다. 전체 수입차 중 판매 점유율은 같은 기간 5.6%에서 15%로 대폭 확대됐다. 단일 국가로는 독일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은 점유율이다. 브랜드로 보면 렉서스 판매량이 3위(998대)로 올라섰다. 불매운동 등으로 발목이 잡혔던 렉서스는 지난해 1만3561대를 판매하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1만대 클럽’을 탈환한 뒤 지난달에도 견조한 판매량을 달성했다. 도요타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96.7% 증가한 786대를 기록해 5위를 차지했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설 연휴 첫날인 9일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과 세종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본부장인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설 이후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단 파업 초읽기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중에서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140개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1만5000여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향배가 달려 있다. 종합병원의 중환자·응급환자 진료와 수술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은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고, 실제 주요 병원의 수술건수가 급감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각 병원의 의견을 취합해 파업 여부와 일정이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전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대생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되, 대한의사협회와 거리를 두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지난 5일 전국 140개 병원의 전공의 1만 명 중 88.2%가 집단행동 의사를 나타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만큼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자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환자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 절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여러 의사단체 가운데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개원의 파업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 당장 예약 환자 이외의 외래진료가 어렵다. 곧이어 신규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접수가 중단되고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마저 막히면서 진료 대란이 벌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병원들의 중론이다.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전임의, 대학교수들의 연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강력한 대응 채비에 들어갔다.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에 들어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자나 우편으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하는데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 이라며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으며 정부가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집단행동 시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도 구성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밝히고 의료계 반대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주요 현안을 나타내는 자료를 게시하고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