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 중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 살해됐다고 베네수엘라 측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연설에서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 범죄는 어제 그의 경호팀 대부분인 군인 및 무고한 민간인들이 냉혈하게 살해된 후 자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파드리노 장관은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자국 군대가 전국적으로 동원돼 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날 미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집계치가 마두로 대통령 경호 인력과 민간인들을 포함해 8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당국자는 사망자 수 집계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날 미군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다주를 공습했다. 미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는 안전가옥을 급습,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군의 공습 대상 지역 중에는 카라카스 공항 서쪽 해안가의 저소득층 주거 지역인 카티아 라 마르의 아파트 건물도 포함돼, 일부 주민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서 미군 사망자는 없었다고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과정에서 “많은 쿠바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마두로를 보호하고 있었다”며 쿠바 측 경호 인력 중 사망자가 다수 나왔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군 특수부대의 전격 작전으로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태운 항공기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스튜어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은 이날 밤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한 경찰관은 확성기를 들고서 앞에 모인 100여명의 시위대에 마두로가 구치소 시설 안으로 들어갔다고 알렸고, 시위대는 베네수엘라 국기를 들고 흔들며 환호했다고 NYT는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 구치소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힙합 거물 션 디디 콤스,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등 거물급 수감자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두로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4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구명 요청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첨부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용,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잘 좀 봐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일부 의원에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이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1%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가 본격화하고 있다. 1인 세대에서도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아 고령 인구의 단독 가구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822명으로 전년(1025만6782명)보다 58만4040명(5.69%) 증가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11만7378명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은 21.21%다. 한국은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고령 인구 성별 비중은 여성이 23.39%로 남성(19.00%)보다 4.39%포인트(p) 높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18.82%, 비수도권은 23.69%로 각각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시·도는 전남(28.46%), 경북(27.46%), 강원(26.81%), 전북(26.61%), 부산(25.26%), 충남(23.43%), 경남(23.24%), 충북(23.05%), 대구(22.07%), 서울(20.43%), 제주(20.09%)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과 제주는 고령 인구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26개 시·군·구 가운데에서는 경북 의성군(49.20%), 대구 군위군(48.96%), 경남 합천군(47.39%), 전남 고흥군(47.25%), 경북 청도군(46.49%) 순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았다. 전체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곳은 170곳으로 집계됐다. 1인 세대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 연령대별 1인 세대를 보면 70대 이상이 221만8764명으로 전체 1인 세대의 21.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8.90%), 30대(16.92%), 50대(15.92%), 20대(13.94%), 40대(12.29%), 20대 미만(0.44%) 순이었다. 성별로는 20대 미만과 70대 이상 1인 세대에서 여성이 많았다. 20∼60대 1인 세대에서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인 세대를 성별·연령대별로 보면 남자는 30대가 20.6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50대(18.82%), 60대(18.64%), 40대(15.47%), 20대(13.74%), 70대 이상(12.32%), 20대 미만(0.41%)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70대 이상이 31.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대(19.17%), 20대(14.16%), 30대(13.04%), 50대(12.87%), 40대(8.94%), 20대 미만(0.47%) 순이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시니어 주거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0만 명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공급은 전국적으로 1만 가구 안팎에 그친다.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로 환산하면 0.1%대다. 전문가들은 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일관성 없는 규제’를 꼽는다. 정부는 2015년 투기 수요 억제와 부실 운영 방지를 명분으로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 공급을 사실상 차단했다. 공급 측면에서도 장벽이 높다. 노인복지주택은 낮은 수익성과 용적률 혜택 부족으로 대형 시공사나 민간 디벨로퍼(시행사)의 참여가 쉽지 않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으로, 2심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했다. 이에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됐다.

새해 벽두부터 은행원들의 퇴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에서 600명 이상이 짐을 싼 데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은행권 희망퇴직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오는 5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1970년 하반기~1973년생까지는 최대 31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이 주어진다. 1974년생 이후 직원에는 최대 24개월치가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퇴직자를 최종 선정한다.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1970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약 25개월치(생월별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25년도 희망퇴직을 받았다. 최종 퇴직일은 2026년 1월 20일이다. 대상은 1975년생까지다. 희망퇴직자는 기본퇴직금에 더해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특별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18~31개월치 임금이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은 매년 희망퇴직 제도를 실시해왔다. 최근 5년간 희망퇴직 인원은 매년 600~800명 수준이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8~21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대상자 446명을 확정했다. 작년 희망퇴직자 391명, 재작년 372명과 비교하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1969년생 직원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28개월분, 근속 10년 이상 40세 이상 일반직원은 평균임금의 20개월분을 받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희망퇴직 연령을 더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특별퇴직금이 줄어드는 추세라 ‘차라리 지금 더 받고 나가자’는 행원들도 많아 실제 퇴직 연령대는 더 낮아지고 있다고 체감된다”고 했다. 한편 은행권 희망퇴직자들의 평균 퇴직금 규모는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 등 5억원 중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은행의 ‘2024 경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희망퇴직자들은 1인당 평균 3억5027만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설치됐던 사우나와 침실 등 개인 휴식 공간을 공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록용으로 보관하면 좋겠다고 해서 찍어놓으라고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입구와 윤 전 대통령의 내실 등의 사진을 공개했다. 강 실장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청사 입구에는 차량에서 내려 타인의 눈에 띄지 않고 청사 지하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불투명 막이 쳐진 통로가 설치돼있다. 주차장 자리 일부를 허물고 만든 공간이다. 이 통로를 따라가면 ‘폐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철제문이 나온다. 강 실장은 해당 시설을 ‘비밀 출입구’라고 표현하고 “저희는 몰랐다. 비서실장인 저도 저리로 다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의) 지각 논란이 계속되고, 저 공사가 7월 27일 시작돼 11월 23일에 완공됐는데, ‘도어스테핑’(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을 그만둔 건 완공 이틀 전이었다”며 “완공 시점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내에 편백으로 조성된 사우나는 달궈진 돌에 물을 뿌려 뜨거운 증기를 쐬는 건식 사우나 형태로 꾸며져 있다. 사우나 내 좌석 맞은편 벽에는 TV도 설치돼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사우나 우측에 달린 문을 열면 화장실이 있고 ‘킹사이즈’로 추정되는 대형 침대가 있는 침실, 소파가 놓여있는 응접실이 각각 나온다. 강 실장은 해당 사진을 설명하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그 안에 숨어있는 공간이 되게 컸다”며 “그 안에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라서 놀랐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성공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1시쯤 출근해 이후 평균적 일과가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달라는 요청에 “알겠다”고 답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약사까지 등장해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상에는 거짓으로 보이는 광고가 어떻게 계속 노출되는지를 묻는 글이 적지 않다. 허위·과장 광고가 온라인에 범람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팔뚝에 감고만 있어도 살 빠진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는 가짜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의 허위 광고로 피해를 봤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령 일종의 필름을 얼굴에 붙였다 떼어내면 기미가 떨어져 나온다는 ‘기미 패치’나 팔뚝에 감고만 있으면 살이 저절로 빠지는 ‘팔뚝살빼기 밴드’ 등의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했지만 효과를 못 봤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넘친다. 식·의약품으로만 한정해도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연간 10만 건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식·의약품 등 부당광고 적발 현황은 9만6726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1~9월에만 벌써 6만8952건이 적발됐다. 이는 적발된 건수만 집계한 것인 만큼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뿌리면 몇 달 만에 머리카락이 풍성해졌다거나 발톱에 바르면 발톱 무좀을 뿌리 뽑아 준다는 광고 등 탈모와 무좀 광고가 온라인상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지난 11월 24일부터 3주간 집중 단속을 벌여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 가짜 광고가 무분별하게 나오는 이유는 사전 심의 등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지상파TV 등과 달리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방송사 등이 따르는 광고 심의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또 현행법상 의사가 제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과장 광고 단속 근본적으로 한계 허위·과장 광고 단속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광고가 범람하는 데다 제재가 내려지면 광고업자들이 이를 피해서 더 교묘하게 광고하는 식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가령 광고가 삭제되면 다른 명의나 새로운 인터넷 주소(URL)를 이용해 다시 광고를 시작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이 느슨한 밤이나 주말 같은 시간대에 광고하고 빠지는 등의 방식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 고객군을 파악해 타겟팅 하는 광고 기법도 만연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릎 관절 통증에 ○○로션을 바르라’든가 ‘△△ 크림을 마사지하듯 복부에 바르면 지방 연소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이 아닌데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효과 사례는 믿어선 안 된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나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한다면 ‘의료기기안심책방’ 이나 ‘의약품안전나라 우리집’ 등에서 사전에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AI를 활용해 제작한 가상 인간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등장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추천·소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런 광고는 그 내용을 실제 의사·약사·전문가 등의 검증된 의견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허위광고 근절’ 4법 개정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 중 가상 전문가가 특정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고용 형태 개선을 망설여온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해 이날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30인 미만 기업이다. 6개월 넘게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환 후에 한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1인당 60만원, 그 외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인원에는 제한이 있다.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 확대를 막고 실제 정규직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도 180만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명 증가한 수치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규직 근로자는 1384만5000명으로 16만명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180만8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004년(61만6000원) 이후 계속해서 벌어지는 추세다.

강선우, 민주당 탈당…“당에 너무나도 많은 부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삼중 규제’로 묶인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반토막’ 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3만가구에 육박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6만1407건으로, 전월(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 정부의 10·15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수도권의 거래량이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가운데 서울이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 대비 51.3% 줄었다. 서울은 10·15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보다 60.2% 감소했다. 반면 지방의 주택 거래는 지난달 3만3710건이 신고돼 전월(3만74건)보다거래가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형별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월(5만6363건) 대비 12.8%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역시 전월보다 8.1%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총 66만32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서울은 11만8240건이 신고돼 35.9% 늘었고, 지방은 32만1625건으로 3.4% 증가했다. 매매와 달리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8002건으로 전월 대비 4.1%, 작년 동월과 비교해선 8.8% 늘었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7만5621건으로 전월 대비 3.7%,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3만2381건으로 4.4% 늘었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53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8%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동기(57.4%)보다 5.3%포인트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전월(6만9069가구)보다 0.4% 줄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가구로 전월(2만8080가구) 대비 3.9% 증가하며 3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