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국민은 노후 시작 연령을 68.5세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년의 적정한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선 월 198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후 시작 연령(노인이 되는 시점)은 평균 68.5세로 나타났다.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으로는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0.1%),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26.7%) 순으로 꼽았다. 공적연금(국민연금) 수급 계획에 대해선 ‘수급 개시 연령부터 받는다’(49.9%)는 응답이 절반가량 이었다. 이어 ‘수급 개시 연령 이후’(18.0%), ‘수급 개시 연령 이전부터’(17.5%) 순이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86.6%는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1.6%만이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필요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개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139만2000원, 적정생활비는 197만6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생활비가 216만6000원, 적정생활비가 298만1000원 이었다. 지출 항목 중에서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보험료와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체계적인 노후 준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앞으로도 노후 소득 보장제도와 노후생활 실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면서 우리 사회의 노후생활을 정밀하게 진단할 자료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10년 새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일자리는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값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올해 일주일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06만1100명으로 2015년 29만6300명과 비교할 때 10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 100만명 돌파한 후 올해도 5만명 이상 늘었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달리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감지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되고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된다. 제1종 면허 발급도 엄격해진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내년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1종 면허 발급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도로 연수 제도는 교육생 중심으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를 선택해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해진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전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의 전환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데에는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과 굴곡진 현대사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 청와대가 민심과 유리된 '구중궁궐'이자 권위주의적 권력 작동의 핵심부로 비판받아 왔다는 점은 유의할 대목으로 꼽힌다. 대통령실도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공간 구성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역시 여민관에 있다. 참모들이 '1분 거리'에서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권력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즐기는 이 대통령 특유의 성격을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불통 논란'은 없으리라는 기대도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엿보인다.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변에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회사 등 조사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줬다. A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수정, 삭제하고 직원들 건강보험료 등을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위장환자를 포섭해 병원진료 없이 진단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구성·활동,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조직 총책 20대 A씨와 조직원 8명, 위장환자 3명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6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 범죄중개 플랫폼(하데스카페)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금의 40~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환자’를 포섭했다.

역대 최연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28)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자신의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을 소개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임신한 자기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실은 글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딸이 내년 5월 태어난다”고 썼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남편과 나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흥분되고, 아들이 오빠가 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며 “내가 지상에서 가장 천국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모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고 있다”고 썼다. 1997년생인 레빗 대변인은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다. 그는 부동산 사업가인 32살 연상의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 결혼해 작년 7월 아들을 낳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 때문에 아들을 출산한 지 불과 4일 만에 대선 캠프에 복귀했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달러화 약세에 대응한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귀금속으로의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26일(현지시간) 국제 은(銀) 가격이 급등했다. 국제 은 가격은 4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올 해 은값은 150% 이상 뛰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종가는 온스당 77.2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7.7% 올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77.40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종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552.7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1% 상승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전략가는 “2026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거래량이 적은 연말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차익실현 관련 일부 위험이 존재하지만, 상승 추세는 강하게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삭소뱅크의 상품 전략 책임자인 올레 한센은 “올해 은 가격의 거침없는 급등은 현대 귀금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재평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실물 은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한국귀금속보석거래소는 전날 주문분 부터 실버바 예상 배송기간을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계속된 가격 상승으로 실버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조폐공사와 삼성금거래소는 현재 실버바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또 다른 주요 공급처인 한국금거래소는 급증한 실버바 수요로 주문에서 수령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국제 금값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26일 오후 2시20분 기준 온스당 4508.15달러를 나타냈다. 이날 한때 453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4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4525.77달러)를 넘어섰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날 전장보다 0.8% 오른 온스당 4539.20달러를 나타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병원 특혜·편의 논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다만 “(원내대표 자리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다. 그래서 (김 원내대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바로 밝히는 대신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가능성에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상해보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메시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각하게 본다’는 메시지를 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의 이런 언급 배경에는 김 원내대표의 의혹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특히 김 원내대표는 언론에 자신의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직원에 대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의혹의 본질은 원내사령탑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인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 보도가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보는 진보 성향의 매체에서 나온 것도 민주당의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많이 터져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다”며 “일정 정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내 이런 분위기 탓에 김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할지는 불투명하다. 해당 보좌진의 폭로가 사실과 다를뿐더러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는 인식도 없지 않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각각 별도로 선출되는 ‘투톱’ 시스템인 데다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여권 지지층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측면도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정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최민희 의원의 ‘피감기관 축의금 수령’ 논란이나 장경태 의원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원내 인사는 “지금 김병기 물러나라고 하는 쪽은 친정청래 쪽 당원인데 이들은 김 원내대표가 취임할 때부터 계속 사퇴하라고 했다”며 “이른바 ‘찐명’(진짜 이재명) 당원들은 김병기를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해 빈곤 완화 효과가 낮았으며, 절반 가량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보다 높았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 빈곤율은 다소 사정이 나았다. 유동 금융자산으로 본 한국의 자산 빈곤율은 17.0%로 OECD 평균(39.3%)의 절반 이하였다. 빈곤율은 특히 노인층에서 높았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 이었다. 36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69%로 가장 컸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도 높아 소득 개선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65세 이상 노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42.4%)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다. 빈곤완화 효과도 2016년 26.4%에서 2023년 32.5% 수준으로 강화됐다. 저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는 “현재 노인 빈곤의 기저에는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있다”며 “연금 같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에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75세 이상 노인들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2%에 달했다. 연령이 낮은 노인(28.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75세 이상 노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69.0%)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 당뇨병·고지혈증·관절염·골다공증 순으로 많았다. 치매 유병율은 15.7%로, 74세 이하 노인(4.6%)에 비하면 3.4배 수준이었다. 75세 이상 노인의 33.1%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연령이 낮은 노인(14.4%)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노년 후기에는 건강과 신체·인지 기능의 저하가 현격히 나타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사망자도 2021년 이후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보고서는 “차량단독 발생건수 비중은 낮은데 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며 “신체·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주요 지역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지만, 서울 아파트값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울의 매매 수요가 경기도로 이동하고 모양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12월 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상승 폭이 크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51% 올라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2021년 2월 첫째 주(0.56%) 이후 4년 10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풍덕천동 ‘e편한세상 수지’ 전용면적 84㎡는 규제 전까지 13억원대에서 거래돼다 이달 초 14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수지구는 규제지역이지만 신분당선을 통해 서울 진입이 비교적 수월하다. 15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성남 분당구(0.44%)도 직전 주(0.43%)와 비슷한 오름폭을 이어갔다. 하남시(0.42%)와 안양시 동안구(0.33%)도 상승률이 높았다. 과천시(0.30%)는 올해 누적 상승률(20.11%)이 20%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지난주(0.18%)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47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0.34%) 송파구(0.33%) 동작구(0.31%) 용산·양천구(0.30%) 등 ‘한강 벨트’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24억3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썼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양천구 목동13단지와 8단지 등에서도 이달 역대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강북구(0.02%)와 도봉구(0.03%) 등 외곽 지역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지방 아파트값도 0.03% 오르며 직전 주(0.02%) 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행정수도 이전 호재가 있는 세종(0.02%→0.07%)과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전북(0.06%→0.11%)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울산(0.18%), 전북(0.11%), 전남(0.07%) 등도 상승했다. 제주(-0.03%), 경북(0.01%), 광주(-0.01%), 대구(-0.01%)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주째 0.09%를 유지했다. 서울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지속돼 전체적으로 0.16%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46%)가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광진구(0.33%)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중심으로, 강동구(0.24%)는 암사·명일동 선호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인천은 0.10%, 경기는 0.11% 각각 올랐고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1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0.05%)은 5대 광역시가 0.07%, 8개 도는 0.03% 상승했고 세종은 0.23% 올랐다.

이화여자대학교, 사관학교 등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대학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5일 밝혔다. 검토위원들은 2025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학년도부터 시작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따져보는 평가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학교별로 보면 이화여대는 논술전형 수학 1문항, 수원여대는 면접전형 영어 5문항, 우석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2문항, 대구가톨릭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전형 6문항 중 미적분 1문항이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한 문항으로 지목받았다. 사관학교는 1차 선발시험에서 영어 2문항이 ‘적발’됐다.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가 합동 출제한다.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의 전체 문항 가운데 0.3%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각 대학이 입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 고사의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을 갖지 않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