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4명 중 1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집값 급등, 공급 부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사회 초년생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5년 47만5606가구에서 2018년 45만6461가구까지 줄었다가 이듬해부터 6년 연속 늘었다. 무주택가구 증가 폭은 2021년 3000가구대에서 2022년 1만5000가구대, 2023년과 지난해 1만7000가구대로 커졌다. 특히 작년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컸다. 반면 서울의 30대 집주인은 3년째 줄고 있다. 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감소했다.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가구보다 2.9배로 많아 그 격차는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2015년 23만7000가구 수준에서 꾸준히 줄다가 2021년 소폭 늘었다. 이후 다시 감소해 2023년(19만1349가구) '20만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울과는 1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 집중과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이 청년층 자가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이 주택 매입 시기를 늦추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특히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 부자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청년층 자조도 커지고 있다. 청년층은 1인가구라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39세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작년 8∼9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18.6%), '공공분양주택 공급'(14.4%) 순이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1일 시그니엘 서울에서 캐나다와 뉴질랜드, 태국 등 20여개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김치의 날 외교 오찬 행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의 역사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민간 차원의 국가 간 교류와 우호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김치의 종류와 역사 강연과 함께 ‘각국의 음식과 조화를 이루는 김치’를 주제로 한 메뉴가 제공됐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각국의 음식과 조화를 이루는 김치’를 주제로, 배추김치를 곁들인 타코, 숙성 깍두기로 맛을 더한 타락죽, 백김치와 불고기를 곁들인 버섯 리조토 등 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가 제공됐다. 모든 요리는 롯데호텔 김치를 사용했으며, 메뉴마다 김치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도 함께 소개됐다. 김장 콘테스트에서는 참석자들이 직접 김장하며 김장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음식이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민간외교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 식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지속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집중 매수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달 들어서만 12조7000억 원의 자금을 빼냈다. 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잔고는 연일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급등하자 포모(FOMO·소외 공포)에 빠진 투자자들이 빚투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12조696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등을 합친 규모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덜어낸 종목은 반도체주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덜어낸 SK하이닉스는 7조837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2조114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두산에너빌리티(7433억5634만원 순매도), KB금융(4499억6338만원 순매도), 한화오션(3743억7095만원 순매도) 등 국내 증시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을 대거 덜어냈다. 외국인 매도세는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면서 확대되는 모습이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21일 1475.6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1470원대에 마감한 건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500원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빚투’ 잔고는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4일 26조433억원이었다가 20일에는 26조8471억원까지 치솟아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최근 조정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레버리지(대출) 투자 수요가 계속 느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서는 조정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은 “12월 금리인하의 기대 후퇴와 AI(인공지능) 버블 논란 등이 확대되면서 증시 하방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초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이 누적되고 10월부터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 회사)들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등 상황이 겹쳐 단기 유동성이 얇아지는 ‘스트레스’ 현상이 나타나 이번 조정의 근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원상태로 복원한다. 친구탭 복원 외에도 예정에 없던 기능 업데이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2월 중 과거 사용했던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3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을 내놓은 지 석 달 만에 친구목록을 되살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달 중 친구탭이 원상 복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면밀한 기능 개선 준비와 예정된 업데이트 우선순위에 따라 12월을 업데이트 시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카톡 친구탭 복원이 가능한 구체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카카오톡에 격자형 피드 친구탭을 선택 옵션으로 두는 것이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편 전 친구탭을 택해 원상 복귀를 꾀할 수 있고 지금의 친구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9월 23일 격자형 피드로 개편된 친구탭을 공개하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본래의 메신저 기능을 등한시하고 친구탭이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소셜미디어(SNS) 피드처럼 개편되면서 이용자 피로도가 커졌다는 게 주된 반응이었다. 카톡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롤백을 요구하는 항의와 '1점 리뷰'도 쇄도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9월 29일 기존 친구목록을 친구탭 첫 화면으로 복원하는 개선 방안을 4분기 내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대적 카톡 개편 뒤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를 두고 주가 6만원선이 붕괴한 데다 성난 사용자들의 실질적 이탈까지 이어질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7일 올해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4분기부터 예정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동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신청자들은 사기·해킹·협박·성폭력 등 피해자들이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까지 1914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총 1만1860건이다. 이 중 64.6%(7658건)가 인용됐다. 유형 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해킹 등 기타 원인, 신분 도용,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 순이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이다. 심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승인되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각 행정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분야의 경우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바뀐 번호를 반영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전문가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해킹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서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전 국민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반면 재계는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통칭해 고용 연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고용 연장이 추진되든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의 고용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정년연장이냐 계속고용이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용 연장 관련 법안은 모두 12개다. 그중 2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나머지 10개 법안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연장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 중 9개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1개는 사업주가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년 연장을 담은 법안은 노동계 입장을, 퇴직 후 재고용을 언급한 법안은 재계의 입장을 각각 반영한다. 현재 노동계는 65세로 법적 정년 연장을, 재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퇴직 후 재고용(계속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대개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연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난다. 계속고용 방안은 일단 정년퇴직 후 임금 수준을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어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 올해 정년연장 입법 입장 변함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연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두고 갈라진 노사 의견을 좁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에 대해 “최대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5월 ‘공익위원 제언’의 형태로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정년 더 늘려야”…모두가 찬성 2030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가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연장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60대(80.8%)와 50대(77.9%)에서 가장 높았으며, 20대(67.9%)와 30대(70.4%)에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상적인 정년으로는 전체의 60.2%가 ‘만 63∼65세’를 꼽았다. 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유로는 ‘노후 생활 안정’(39%)이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해소’(17.8%)가 뒤를 이었다. 경제적 불안정이 정년 연장 찬성의 핵심 배경으로 나타난 셈이다. 다만 정년 연장의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세대 간 시각차가 있었다. 20대의 28.6%는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1순위로 꼽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요소로 생각했다. 반면 40대(27.2%)와 50대(27.4)%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조직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대출 등 각종 제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위장 미혼’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며 “지난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16일 소개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 왔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 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제도 전반에 ‘결혼 페널티’가 걸려 있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책 금융 상품과 주택 담보대출을 들었다. 연봉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미혼일 때는 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결혼 후 부부 공동 소득 수준이 8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부부 합산으로 평가돼, 주택담보 대출 심사도 결혼 후에는 불리해지는 것이다. 주택 가격도 위장 미혼 배경으로 거론했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결혼식은 치르되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봤다. 닛케이는 지난달에도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혼외자 출생은 1만4000명(전체의 5.8%)으로 처음 5%를 넘었는데 ‘위장 미혼’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부동산 급등기에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도 짚었다. 중국은 당시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양상은 다르다고 전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소개했다. 한국은 결혼 자체는 하되 첫째만 낳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급감하고, 일본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OECD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매일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본다. 인스타그램 피드에 뜬 인플루언서의 게시글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해당 게시물에 수만개의 ‘좋아요’와 수백개의 댓글을 보면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공감을 느끼다가도 의문이 들기도 한다.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걸까?” 김씨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닐때도 ‘좋아요’와 댓글을 참고해서 숙소, 식당을 정하는 데 이렇게 믿고 따라도 되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 수와 댓글의 진실은?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서 ‘좋아요’와 ‘댓글’의 숫자는 콘텐츠의 인기와 신뢰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상품 후기나 인플루언서 게시글에 수백 개가 넘는 ‘좋아요’가 있다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이러한 ‘추천 수와 댓글 수’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봇 계정 자동화를 통해 생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요금표나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보도들은 “월 10만 원대 비용으로 수만 건의 댓글과 ‘좋아요’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반응 조작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GPT-4o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생성형 AI의 발전과 서버 비용 하락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GPT-4o 등 최신 LLM을 이용할 경우 댓글 한 개에 약 1원 내외의 비용으로 수십만 건의 자동 댓글 및 ‘좋아요’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25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하루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30만명, ‘좋아요’ 수만 개를 조작한 사례도 발각된 바 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한국어로 작성된 AI 생성 댓글 식별 기술을 개발하며 “몇 시간 안에 수십만 개의 댓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해 자동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GPT-4o API 등을 활용하면 한국어 댓글 한 개에 비용이 약 1원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봇’이 누르고 ‘AI’가 쓰는 조작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운영사들이 AI 댓글·좋아요 탐지 시스템인 ‘클린봇’ 등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완벽한 차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이스트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이 AI가 작성한 댓글을 실제 사람의 댓글로 오인하는 비율이 67%에 달해 LLM이 만든 자동화 댓글의 자연스러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순히 ‘좋아요’ 수가 늘어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플루언서 게시글의 댓글, 온라인 쇼핑몰 후기의 댓글, 유튜브 영상의 추천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조작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에 의한 자동 댓글 및 ‘좋아요’ 조작은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죄, 표시광고법 등 여러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 속도가 AI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AI 조작 확인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AI 조작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조회 수 대비 반응 비율을 보는 것이다. 조회수가 500건인데 댓글이 1000개 달리는 등 댓글이나 ‘좋아요’ 수가 조회수 대비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댓글 내용에서 문장 구조나 어투의 반복성이 높다면 자동화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특정 시간대에 댓글이 갑자기 몰리거나 급격히 증가했다면 AI를 이용한 대량 생성의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신고 기능이나 이상 반응 감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수치의 출처’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플루언서 게시물을 볼 때 댓글과 ‘좋아요’ 숫자를 한 번 더 눈여겨보며 그 뒤에 정말 사람이 눌렀는지 묻는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충돌 중인 중국과 일본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화 자리를 마련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은 중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이날 만남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류 국장이 이날 협의에서 가나이 국장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부적절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엄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에 따르면 류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개 정치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향후 중일 관계 전망을 묻는 중국중앙TV(CCTV) 기자의 질의에 “현재 중일 관계 상황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만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중국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 측은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깊이 반성하며, 중국 국민에게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협의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가나이 국장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다카이치 총리 참수' 극언에 대해 거듭해서 중국 측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조속히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나이 국장은 중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치안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본 치안이 악화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대응책을 촉구했다. 일본은 중국의 집요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 압박에도 국내 보수층 여론과 안보 영향 등을 고려해 철회를 거부하며 중국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 왔다. 이날 협의 뒤 온라인상에는 류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에게 고개를 숙인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확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해당 영상이 관영 매체인 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에 게재됐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중국 측이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공개·유포한 것으로 추측됐다. 약 20초짜리 영상에서 류 국장은 시종 굳은 얼굴로 가나이 국장을 대했다. 가나이 국장은 고개를 숙인 채 류 국장의 발언을 듣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후 맥락에 대한 언급이나 구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공개된 영상이기는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모습처럼 비칠 수 있는 장면인 셈이다. 일본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대화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A씨는 서울의 주택 4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조달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예치한 뒤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국적자 C씨는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46억원을 차입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으며,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 거래가 대상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30.7%)이었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각 기관은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