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하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이름을 딴 결혼정보회사가 등장해 화제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에 이어 아파트 이름을 딴 국내 두 번째 결혼정보회사다. 이처럼 강남의 고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결혼을 주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데에는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비슷하고 신원이 확실한 배우자를 찾으려는 수요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상가 내에는 지난 6월부터 아파트 이름을 딴 ‘헬리오 결혼정보’라는 업체가 정식 등록을 마치고 운영되고 있다. 헬리오시티는 총 9510가구 대단지다. 2018년 입주 당시 전국 최대 규모 아파트라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국민평형인 84㎡(34평)가 30억3500만원에 거래될 만큼 고가 아파트다. 헬리오시티 결혼정보회사는 정식 회원 접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00여 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이 중 약 3분의 2는 헬리오시티 거주자이다. 나머지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인근 대단지 입주민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에서는 가입비가 최대 1100만원인 결혼 정보 회사가 설립됐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전용면적 59㎡가 40억원 넘게 거래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다. 정식 결혼 정보 회사는 아니지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아파트 주민들도 지난 7월 미혼 남녀 대상 중매 모임인 ‘아름다운 인연’을 개설했다. 고가 아파트 기반의 ‘입주민 결혼 네트워크’가 빠르게 늘어나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일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비슷한 자산 수준의 만남이 가능해 효율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주거지 기반의 폐쇄적 결혼 시장이 계층 고착화를 심화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글로벌 시계 브랜드 스와치(Swatch)가 연말 시즌을 맞아 ‘2025 홀리데이 컬렉션(Holiday Collection)’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가장 특별한 선물은 서로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 자체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디한 컬러가 돋보인다. 대표 제품인 ‘게팅 메시(GETTING MESHY)’는 눈 내린 겨울 거리를 연상시킨다. 실버 케이스와 화이트 다이얼, 그리고 메시 브레이슬릿의 은은한 광택은 겨울의 차분한 공기를 시계 속에 담아낸다. 다크 버건디 색상의 핸즈가 포인트로 더해져, 어떤 겨울 룩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알파인 베리(ALPINE BERRY)’는 크리스마스 시즌과 특히 어울리는 모델로, 로즈 골드 스틸 케이스와 블랙, 핑크 가죽 스트랩의 조화가 돋보인다. 얇고 가벼운 스트랩으로 가벼움을 강조해, 자칫 무겁게 느껴지는 겨울 스타일링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스포티한 감각을 찾는다면 ‘블루시프트 글로우(BLUESHIFT GLOW)’를 추천한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골드 크로노그래프 초침, 다크 블루 야광 핸즈와 속도계 눈금이 새겨진 블랙 스틸 케이스로 실용성을 더했다. 아이보리에서 라이트 블루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 다이얼로 스타일까지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에센스 오브 로즈(ESSENCE OF ROSE)’는 화이트 다이얼에 로즈 골드 포인트를 더해 우아함을 강조한 모델이다. 로즈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조화가 일상적인 겨울 스타일링에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더한다.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은 전국 스와치 매장 및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운동 후 헬스장에서 샤워를 할 때 맨발이면 세균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공용 샤워실 바닥에서 채취한 세균에서 두꺼운 박테리아 층이 형성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팔로워 50만 명을 보유한 미생물학자 겸 품질관리 분석가 닉 아이커는 최근 체육관 공용 샤워실 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자라는지 직접 테스트하는 영상을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렸다. 이날 기준 해당 영상은 2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서 그는 면봉으로 샤워실 바닥을 여러 번 문지른 뒤, 이를 특수 인큐베이터에 보관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용기에선 두껍게 자란 박테리아가 발견됐다. 아이커는 “이것이 바로 공용 샤워실에서 슬리퍼를 꼭 신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헬스장 내 세균 오염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프리므로즈 프리스톤 레스터대 임상미생물학과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체육관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은 따뜻하고 습한 공간”이라며 “사우나, 샤워실, 수영장 등이 대표적이다”고 지목했다. 그는 “땀은 비타민, 미네랄, 젖산, 아미노산, 지질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균이 자라기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병원성 세균은 포도상구균이다. 포도상구균 중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이 있는데, 감염 시 통증·발열·부종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MRSA가 피부 표면에 존재하더라도 체내로 침투하면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헬스장 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다. 해당 균은 복통·설사·구토 등을 일으키며 탈수나 패혈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 조너선 플레처 브래드퍼드대 교수는 “세균보다 바이러스·진균 감염이 더 흔하다”며 사마귀, 무좀 등 발 감염 가능성을 특히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공용 샤워실, 수영장, 체육관 탈의실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슬리퍼를 착용하고, 샤워 후 발을 충분히 건조시키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대출 금리가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 문이 닫히는 분위기다. 대출을 계획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줄어든 한도에,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30∼6.060%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두 달 보름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836%에서 3.399%로 0.563%p 뛰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790∼5.250%로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338%p 뛴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70∼5.768%)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3%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1%p 높아졌다.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수 개월간 대출 금리가 뛴 것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집값·환율 불안까지 겹쳐 실제로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만큼, 시장 금리와 동반한 대출 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은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출식에 사용되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커지고 그만큼 최대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 폭(0.09%p)만큼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상품들의 금리는 4.11∼5.51%로 오른다.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속속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13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연 3.88~5.28%로, 신용대출 금리(3.82~4.82%·금융채 6개월)보다 상·하단 모두 높다. NH농협은행도 지난 12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6개월)는 연 3.79~5.09%로 같은 날 주담대 변동금리(3.42~5.97)보다 상단이 0.9%포인트 낮았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국제 금 시세의 고공행진 뒤에는 중국의 은밀한 금 ‘사재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590억 달러(약 1092조원)다. 5년 전(1조690억 달러)과 비교하면 3100억 달러 쪼그라들었다. 보유액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시장에선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을 대비해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로 평가한다. ◆중국, 달러 대신 금 사재기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산하 국가외환관리국이 공개한 올해 금 매입량은 지금까지 25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엔 2.2t, 7∼8월에는 각각 1.9t 등 월평균 약 2t 안팎을 구입량으로 공식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FT는 전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의 분석가들이 대형 금괴의 거래 등과 관련한 시장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중국이 실제 구입하는 금 총량은 최대 250t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금시장 협회의 브루스 이케미즈 이사장은 “중국과 관련된 올해 공식 수치를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며 “현재 중국의 금 보유량은 약 5000t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체적으로도 금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실제 금 보유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이 금 구입을 은폐하는 것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달러를 지렛대로 한 미국 측의 압박을 차단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판 돈으로 적극적으로 금을 사 모으고 있다. 금은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지만 미국 국채는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분기 14.24t 상당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다. 전 세계 세 번째로 많은 매입 규모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의 제프 커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중국은 탈(脫)달러화 전략의 일환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중국에 금을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새로 구입한 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이를 상하이금거래소 금고에 보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달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이 금 사재기에 나선 이유 중국이 금 사재기에 적극 나선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화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국 중앙은행이 전통 안전자산인 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준양 중국 상하이 재정경제대 교수도 “중국이 금 보유를 늘리는 주된 이유는 국제통화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특히 미국달러 환율 변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통상 두 안전자산의 가격은 상반된 흐름을 보여 왔다. 세계금협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이 금보유고를 늘리는 목적은 외화보유고를 다변화해 과도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대만 침공에 따른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조너선 에얄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부소장은 “중국의 금 사재기는 대만 침공 계획과 관련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2024년 사망원인통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의 만성질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3.3%, 여자 7.8%였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6대 예방수칙에 따르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는 등 적절한 체중을 유지·관리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식사 관리를 함께해야 한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경우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에너지)을 줄이고, 통곡류·콩류·채소·생과일 같은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하루 5그램(g) 이내로 줄이는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연·금주 등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이러한 수칙을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쇼츠영상 형태로 제작·배포하고 포스터와 리플릿은 영어·중국어로도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예방관리수칙은 질병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에 지자체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누리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환자 수가 18.6%(연평균 4.4%) 증가했고 진료비는 25.7%(연평균 5.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당뇨 환자는 남성이 214만6381명, 여성이 168만2301명이었다. 60대 이상 100명 중 15명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연령 구간에서 환자 비율이 높게 증가했다.

광주지역 한 구청장의 전국노래자랑 참여 과정에서 구청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백댄서 역할을 하기 위해 공무 목적의 출장을 신청해 논란이다. 1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가 지난 6일 오후 2시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녹화에는 문인 구청장·북구의회 의원들·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문 구청장은 녹화 도중 무대에 올라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는데, 북구청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8명은 구청장을 따라 올라가 백댄서 역할을 하며 춤을 췄다.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이프를 머리에 두른 이들은 문 구청장이 노래하는 내내 그의 뒤에 서서 응원도구를 흔들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이들이 평일에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목적의 출장 신청을 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래 부르는 구청장 뒤에서 춤을 추는 것을 공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무대에 오른 직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무대에 오른 자치행정국장·가족복지국장·보건소장·주민자치과장·체육관광과장·오치1동장·동림동장·중흥동장 등 8명은 모두 녹화 당일 출장을 신청했다. 자치행정국장·주민자치과장은 사전 논의를 위해 전날에도 출장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들을 들러리 삼아 다른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며 “자발적 참여라고 해도 이를 용인한 구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백댄서 역할을 위해 공무수행 출장 처리한 것은 명백한 세금낭비”라며 “자발이라는 말로 여성 간부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행태는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친한 간부 공무원들끼리 논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오른 것”이라며 “특정 성별의 공무원들만 무대에 오른 것은 우연”이라고 말했다. 무대에 오른 간부공무원도 “구청장이 들러리 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예기치 못하게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줘 송구하다”고 전했다. 북구에서는 2022년에도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여성 공무원·여성 구의회 의원이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지역 사회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통상 전국노래자랑 녹화 때 이뤄지는 단체장의 노래는 일요일 본방송에는 방영되지 않는다.

일본축구협회(JFA)가 국가대표팀을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대사 이미지가 태극기와 흡사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아이돌 그룹 JO1, INI 멤버 중 축구를 좋아하는 12명을 모아 국가대표의 공식 앰배서더 유닛인 ‘JI 블루’를 결성했다면서 이들의 모습이 들어간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파란색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상의를 착용했다. 배경 가운데에는 일장기처럼 붉은색 원이 배치됐다. 또 양쪽 가장자리 네 곳에는 일본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제작하는 아디다스의 로고와 흡사한 세 줄을 각각 넣었다. 하지만 이미지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태극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일부 누리꾼은 “빨강, 파랑, 검정으로 구성된 배색과 배치가 (태극기와) 거의 같다”, “일본 대표팀인데 외국 국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축구협회는 “디자인을 작성할 때 의도는 없었다”며 태극기를 염두에 두고 해당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다고 산케이에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에 일본축구협회가 일본 대표 감독·선수의 초상을 활용해 작성·발표했던 것과 동일한 콘셉트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30대 이 모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씨는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들의 신원 정보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결혼정보회사 등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에서 결혼중개업자(결혼정보회사)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제재도 할 수 있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선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의 학력, 직업, 병력 등 개인정보도 결혼정보회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령과 규정 등을 종합하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판례는 어떨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년 6월 회원의 주된 신상정보를 확인해 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결혼정보회사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한의대생인 B씨와 결혼했으나 각종 이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결혼 후 B씨의 병원 개원 비용을 보탰던 것을 받아낼 목적으로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갑자기 B씨의 동생이 등장해 사실은 자신이 B씨이고 A씨가 결혼한 사람은 형이라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B씨는 한의대 재학중인 동생의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동생을 분가시켜 호적에서 제적시킨 뒤 동생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후 결혼정보업체에 동생 신분으로 가입했던 것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과 등 민간업체가 검증 못 하는 영역도 결혼정보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봉(약 1억원)과 비슷하거나, 그 집안의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결혼정보회사는 이에 고위 공무원 출신의 부친을 둔 중앙부처 공무원을 소개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의 부친은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사회 통념상 ‘고위’ 공무원은 아니었다. 법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결혼중개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언급하면서 부친의 이전 직업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회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어린이집 원장 사건도 결혼정보회사가 배우자의 정보를 검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는 배우자 모친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실제 방문해 모친과 상담했을 땐 아들이 가업승계자로서 연 수입이 3억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배우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도 제출받았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결혼정보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핵심 신상정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확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검증된 정보가 허위였음이 밝혀지더라도 결혼정보회사의 과실에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