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1주일 만에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대까지 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늘어난 영향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어 불과 1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원)을 넘어섰다. 통상 신용대출 잔액은 변동성이 크지만, 7일까지 증가 폭만으로 지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급증했다. 일반신용대출도 1148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급증세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다.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 했다. 특히 코스피가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지수가 급등할 때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권을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식지 않았다”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통장 활용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족한 주택 관련 자금을 신용대출로 마련하려는 수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6조2165억원으로, 5일에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빚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세와 관련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20∼30대를 중심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압박 속에 과도하게 빚투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자산 가격 하락 시 심리적, 재무 충격이 크고 회복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유튜버가 오리온 ‘포카칩’ 한 봉지에 감자가 0.6개만 들어간다고 주장하자, 오리온 연구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리온은 감자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 손실과 가정 환경과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유튜버 제로비는 지난 6일 ‘포카칩엔 감자가 몇 개나 들어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포카칩에는 과연 감자가 얼마나 들어갈까 궁금했다”고 설명하며 실험을 시작했다. 영상에서 제로비는 포카칩의 지름(66.9㎜)을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한 뒤, 비슷한 크기의 감자 세 개를 준비했다. 흙과 이물질만 세척하고 1.5~2㎜ 두께로 썰어 전분을 빼고, 한 번 데친 뒤 기름에 튀겨 소금간을 했다. 그 결과 감자 세 개에서 나온 감자칩은 총 324g으로, 감자 한 개당 108g 수준이었다. 포카칩 한 봉지(66g)에 들어간 양을 감안하면 감자 0.6개 정도가 들어간 셈이다. 해당 영상은 10일 오후 5시 기준 조회수 659만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연구원은 회사 계정으로 직접 댓글을 달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연구원은 “66g 포카칩 한 봉지에는 200g짜리 감자가 1~1.5개 들어간다”며 “생감자에는 80~85%의 수분이 포함돼 있는데, 얇게 썰어 튀기는 과정에서 대부분 수분이 날아간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감자 300g 정도가 필요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튀긴 후 수분 일부가 기름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제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20g 이상의 감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포카칩은 강원도 감자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품종의 질 좋은 감자들로 만들고 있다. 바삭바삭하고 가벼운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맛있고 품질 좋은 포카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 남성은 전체의 절반이 비만일 정도로 비만율이 높다. 비만은 대사·호르몬·면역 기능이 변화해 대장·간·췌장암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전국 258개 시군구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심층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으로 비만에 해당하는 성인은 34.4%였다. 2015년 26.3%에서 1.3배 늘어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1.4%, 여성은 23.0%로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1.8배 높았다.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3.1%, 40대 남성은 50.3%로 절반이 넘었다.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비만율도 증가해 60대(26.6%), 70대 이상(27.9%)에서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주관적으로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다.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의 89.8%가, 남성의 77.8%가 스스로 비만임을 인지했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의 28.2%, 남성의 13.0%가 스스로 비만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영숙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에 대한 인식, 체중조절률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 이내에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74.7%, 여성 78.4%였다. 한편 비만율을 17개 시도별 광역 단위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6.8%)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29.1%)이었다. 시군구별 기초 단위 비만율(3개년 평균)은 충북 단양군에서 44.6%로 가장 높았고 경기 과천시에서 22.1%로 가장 낮았다. 윤 교수는 지역별 격차에 대해 “노인 등 (비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과 신체활동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아직 우리나라 비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생활습관 변화와 서구화한 식단의 영향으로 계속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어 모니터링과 건강관리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 과체중·비만 비율은 36.5%로 OECD 평균인 56.4%보다 20%포인트 가량 낮았다. 비만은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며 특히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질병청은 “체중의 5∼10%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대사와 호르몬 분비가 개선된다”며 “최근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한 약물 치료를 넘어 반드시 식이 조절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 독감 환자 급증에 '타미플루' 등 일부 독감치료제의 수급이 불안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4주차인 지난 일주일간(10월 26일∼11월 1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2.8명이었다. 1주 전 13.6명에서 67.6% 급증한 것이다.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의 2.5배 수준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독감 유행이 두 달가량 빨리 찾아온 탓에 작년 이맘때(2024년 44주차)의 독감 증상 환자 수(1000 명당 3.9명)와 비교하면 올해가 5.8배 가량 많다. 작년엔 12월 중순 무렵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후 빠르게 환자가 늘어 1월 초 유행정점 땐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환자가 기록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시작된 이번 유행 규모도 지난 절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최근 독감 발생은 특히 어린이 유·소아와 청소년에 집중됐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 명당 68.4명이다. 유행 기준 7.5배에 달했다. 1∼6세는 1000 명당 40.6명, 13∼18세는 34.4명이었다. 병원급 221곳의 입원환자 표본감시에서도 독감 입원환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일주일간 175명이 입원해 1주 전 대비 78.6% 증가했다. 최근 4주 연속 증가세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역시 같은 기간 178명에서 199명으로 11.8% 늘었다. 질병청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둔 지금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적기라고 강조한다. 65세 이상과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때 이른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타미플루' 등 일부 독감치료제의 수급이 벌써부터 불안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BRPInsight)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한국로슈 '타미플루캡슐75㎎', 한미약품 '한미플루현탁용분말6㎎/㎖' 등은 지난달부터 약국 수급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되며 한 번의 접종으로 한 해 겨울을 보호할 수 있다"며 "백신이 감염과 전파 자체를 줄이는 것은 물론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곰의 습격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혼슈 북부 아키타(秋田)현에 자위대원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스즈키 겐타 아키타현 지사가 마을로 내려오는 곰을 지자체 행정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며 자위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마을 인근에 나타나는 곰을 소총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을 전날 개정했다. 소총의 용도는 기존에 흉악 범죄 예방과 진압 등으로 한정됐으나, 일부 지역에서 외출이 어려울 정도로 곰이 자주 나타나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청은 곰 습격 사건이 다수 발생한 아키타현, 이와테현에 경찰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경찰과 팀을 꾸려 오는 13일부터 소총을 활용해 곰 퇴치를 실시한다. 팀은 지휘관, 사격수 2명, 지자체와 조율 업무 담당자 등 4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아키타현과 이와테현에서 각각 2개의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파견되는 경찰은 본래 테러 대책을 임무로 하는 기동대 총기대책부대"라며 곰 특성을 학습하고 곰이 출몰했던 지역을 시찰한 이후 퇴치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곰 퇴치 활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퇴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앞서 자위대도 아키타현 요청에 응해 이 지역에 대원을 투입했다. 다만 자위대는 총으로 곰을 퇴치하지 않고 대형 덫 설치, 포획된 곰 운반 등 지원 업무만 담당한다. 대원들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방패, 곰 퇴치용 스프레이, 길이 165㎝ 봉 등을 지참한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곰 습격으로 역대 최다인 13명이 사망했다. 올해 4∼9월 곰 출몰 건수는 2만79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반년간 출몰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년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날도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 여관에 곰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홋카이도, 혼슈 동북부 지자체는 전날 회의를 열어 곰 피해 대책에 필요한 재원 지원 등을 중앙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일부 택배회사는 홋카이도, 도호쿠 지방에서 근무하는 배달원들에게 곰 퇴치용 스프레이 배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곰의 주식인 너도밤나무 열매가 올해 대흉작이어서 마을에 출현하는 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에서 곰 퇴치와 관련해 "(주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속도감 있게 필요한 대책을 차례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도 선고 당시 “현재 배임죄는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장래 적용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무엇보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피고인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 예비 행사 도중 참가자들이 집단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6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미스 유니버스 예비 행사에서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인사를 나누던 중 나와트 이차라그리실 미스 유니버스 태국 담당 이사는 참가자들이 조직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특히 미스 멕시코 ‘파티마 보쉬’를 지목해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조직위가 참가자들에게 대회 홍보용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라고 요청했지만, 보쉬가 멕시코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나와트는 “만약 당신이 멕시코 책임자의 말을 따르겠다면 당신은 ‘멍청이(dummy)’”라고 말했다. 이에 보쉬가 항의하려 하자 “내 얘기 안 끝났다. 들어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나와트가 보안 요원을 불러 보쉬를 행사장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나왔고 보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자 전년도 우승자인 미스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참가자들이 보쉬를 뒤따라 집단 퇴장했다. 나와트는 보안요원을 향해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며 “여기서 나가면 나머지 참가자만으로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장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며 나와트를 향한 비난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조직위는 긴급 성명을 내고 나와트에 대해 권한 박탈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와트는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한편, 다음날인 5일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개막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나와트는 무대에 올라 “압박감이 컸다는 걸 이해해달라.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혐중 시위가 잇따르자 이를 제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안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와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전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라인에서도 “반미 시위할 때는 조용하더니 반중 시위는 시진핑 심기를 거슬렀나” “이럴수록 민주당은 중도한테 표 못받는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흡연하는 사람들은 흔히 우울할 때 담배가 더 당긴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우울증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흡연은 뇌 혈류를 저하해 신경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홍진, 장유진)·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한경도)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2009∼2012년 새롭게 우울증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129만530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평균 4.26년을 추적한 결과 흡연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에 치매 발생이 확인된 우울증 환자는 총 5만8885명(4.56%)이었다. 연구팀은 우울증 진단 이후 흡연 상태에 따라 ▲비흡연 유지군 ▲흡연 시작군▲ 흡연 중단군 ▲지속 흡연군의 4개 그룹으로 나눠 치매 발생 위험도를 살폈다. 이 결과 지속 흡연군(14만1791명)의 치매 발생 위험은 비흡연 유지군(107만3517명)에 견줘 1.34배 높았다. 흡연 중단군(4만8411명)과 흡연 시작군(2만6811명)도 같은 비교 조건에서 각각 1.26배, 1.25배의 위험도를 보였다. 치매의 유형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 치매의 8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지속 흡연군의 위험도는 1.32배로 가장 높았다. 흡연 중단군과 시작군은 각각 1.26배였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뇌혈관 손상이 원인인 혈관성 치매는 지속 흡연군이 1.52배, 흡연 중단군이 1.47배로 나타나 흡연의 영향이 더 두드러졌다. 사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슬픔, 무기력,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이 동반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질환이다. 평생 유병률이 7∼8%에 이를 만큼 흔하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 과다분비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인지 저하를 초래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흡연이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나빠진다. 흡연은 그 자체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해 뇌 혈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등 독성 물질이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결국 우울증으로 인한 신경 염증과 흡연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병태생리를 함께 악화시키는 셈이다. 전홍진 교수는 “우울증 자체가 치매의 전 단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흡연이 더해지면 신경 염증과 혈관 손상이 가속화된다”며 “우울증 진단 이후의 금연은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정신의학 국제학술지(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최신호에 발표됐다.

독일에서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살해한 간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아헨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세 전직 간호사에게 살인 10건과 살인미수 27건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간호사 취업을 평생 금지하고 가석방도 불허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뷔르젤렌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진정제와 마취제,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쓰인 약물 중에는 미국 일부 주에서 사형집행에 쓰는 진정제 미다졸람도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으며 야간 근무 중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중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들이 약물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잠이 최고의 약"이라며 환자들을 재워 잘 돌보려 했을 뿐 약물이 그 정도로 치명적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무한 다른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살해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독일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연쇄 살해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 4월에는 통증 완화 치료를 위해 찾아간 환자 집에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15명을 살해한 의사가 기소됐다. 2000∼2005년에는 간호사 닐스 회겔(48)이 약물 투여로 환자 85명을 살해해 전후 독일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