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 동안 1억건이 넘는 민원을 상대하며 처리 과정에서 폭행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최근 5년(2021∼2025년)간 민원 건수는 총 1억1844만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39만건, 2022년 2568만건, 2023년 2453만건, 작년 2463만건, 올해 8월까지 1621만건이다. 노동부에는 특히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빗발친다. 노동부에 걸려 오는 민원 전화는 최근 5년 동안 총 1억6536만건에 달했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유독 많은 민원을 상대하는 노동부는 2023년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가동하며 적극 법률대응에 나섰다. 이에 전체 민원 건수는 점차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민원 상대 과정에서 직원 폭행 사례 등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건수는 총 42건이다. 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하자 민원인이 담당자를 때리고, 실업인정 담당자가 방문 민원인에게 재방문을 요청하자 폭행당한 사례도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 직원이 형사고소 당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 직원이 최근 5년 동안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건수는 총 419건이다. 최근 2년간 종결 사건을 보면 176건 중 174건(98.9%)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고소 사건 대부분은 노동부 직원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많은 업무량에 더해 매년 2000만건 넘는 민원과도 씨름해야 하다 보니 노동부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힌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에 매년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365일 기준으로 보면 매일6만여건"이라며 "민원에 시달리는 노동부 직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모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 B씨로부터 차 시동을 꺼달라는 말을 듣고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은 몸싸움으로도 번졌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겼고,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를 몰고 나가려 하자 B씨가 차 앞을 가로막으며 C씨의 옷을 붙잡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주차관리원 B씨에게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C씨에게는 B씨가 차량을 가로막은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여주에서 열린 ’2025 여주오곡나루축제’에서 중국군 행진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공식 사과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순열 이사장은 4일 시청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3일간 여주오곡나루축제 40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에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한중문화교류행사의 일부 내용이 방문객 여러분께 우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내용의 사전 검토와 현장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축제 참가단체 모집부터 공연 내용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오곡나루축제가 양국의 순수한 문화와 전통 교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여주시 신륵사관광단지 일대에서는 여주시가 주최하고 이 재단이 주관한 여주오곡나루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임금께 다양한 농특산물을 진상하던 여주의 옛나루터 역사를 재현한 축제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한국문화교류 경연대회도 함께 열렸다.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이 모집한 중국 12개 성·시의 아마추어 공연팀 30개 단체가 참가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그러나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모델협회 소속으로 알려진 공연팀이 중국 국경절 기념식 화면을 배경으로 한 공연을 펼쳐 문제가 됐다. 이 중국 공연팀의 공연 도중 무대 뒤 배경 화면에 중국군 행진 장면이 상영되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과 함께 중국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런 공연 내용을 담은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축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재단 측은 "치파오 패션쇼나 합창, 전통무용 등을 한다고 축제목록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가 될) 공연을 할 줄은 몰랐다. 이 공연팀이 늦게 도착해 리허설하지 못해 사전에 공연 내용을 체크하지 못했다"면서 "대처가 미흡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어 뒤로 넘어졌다.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달 21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던 10대 학생이 군 차량에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양은 등교 전 병원 치료를 받고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 금지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지시한 50대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도봉구 집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딸은 실제 800여회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으나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보호기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서 주는 임금 제도다. 노동계에선 이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다. 직장갑질119는 초과근무자 상당수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혁신당은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초과근로가 잦은 청년·비정규직·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동 시장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준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사용자에겐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이번에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그 신세를 꼭 갚겠다”고 말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만찬 자리에서 정 회장과 만났다는데, 이러한 말을 해서 인상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기업이 국가에 고맙다는 말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국회의장으로서도 자부심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전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관세 관련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한미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그룹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으로 연간 수조 원대의 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조 원 가까이 감소하며 고관세 부담이 현실화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하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현지 조립라인 확장과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증설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폐막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일본 매체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 소감 및 앞으로의 한일관계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앞으로 한일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우려가 없었느냐는 취지 물음에는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 '걱정되는데'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며 "다카이치 총리께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달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요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크게 걱정을 안 하지 않나"라며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일관계가 중요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나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 풀어가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일본도 한국도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더 나은 국민의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자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 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흔쾌히 좋아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한일관계가 기대가 된다"고 낙관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3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게 주요 특징이다. 이런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김헌주 개발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