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다. B씨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한 끝에 자녀를 출산했다.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모로반사 반응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법 국정감사에 이어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현대판 장발장” 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를 비판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를 수사한) 전북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대응이 비교된다”면서 최근 충북경찰청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50대 A씨를 보살핀 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식료품값 5만원을 치르지 않고 달아났으나 사흘 만에 인근 원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기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들은 우선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사비를 털어 그에게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심한 기아 상태로 내몰린 A씨를 데리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줬다”며 “초코파이로 밥줄이 끊기는 분이 있으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범죄자를 잡는 게 수사라고 하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전북 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하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이에 “발언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한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보안회사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렸다. 전주지검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검찰 시민위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산불감시원 간식으로 제공해달라며 익명의 시민이 수원시청에서 컵라면 56상자를 기부했다. 28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광교 주민’이라고 밝힌 이 기부자는 컵라면 56상자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제목의 편지를 전날 새벽 수원시청 본관 정문 앞에 두고 갔다. 편지에는 “수년 전 광교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고생하는 수원시 공직자분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지 벌써 7년이 됐다”며 “산불을 감시하느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간식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7년째 한결 같이 이어온 그 정성과 진심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며 “수원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이름 모를 시민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컵라면을 기부한 ‘수원 광교 주민’은 지난해 11월에도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에게 전달해달라며 컵라면 33상자와 편지를 두고 갔다. 지난 7년동안 수원시청, 경기도청, 119안전센터, 보건소 등에 기부한 컵라면만 1000상자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연구팀이 모낭을 재생시키는 첨단 탈모 치료 세럼을 개발해 동물실험에 성공했다. 주사나 약이 아닌 피부에 바르는 형태로 사람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곧 검증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국립 대만대 연구진은 피부 지방세포를 자극해 모낭을 재생시키는 세럼을 개발했다. 주사나 약이 아닌, 피부에 바르는 세럼 방식은 처음이다. 연구진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세럼을 바른 지 약 10일 만에 해당 부위의 모낭에서 새로운 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또 20일 만에는 모발을 복원시키는 데 성공했다. 같은 기간 세럼을 바르지 않은 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연구팀은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곧 인간 두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를 이끈 성잔 린 교수는 “직접 내 허벅지에 3주간 실험용 세럼을 발랐더니 실제로 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고, 피부 자극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해 과학적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 세럼이 향후 탈모 치료제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만의 한 바이오 기업이 단 8주 만에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대만 슈바이처 바이오테크 연구진은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medRxiv)'를 통해 '센텔라 아시아티카(Centella asiatica)'라는 열대 식물 추출물과 두 가지 세포 성장 촉진 단백질, 카페인, 비타민 B5를 조합한 탈모 치료 세럼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만든 이 세럼은 매일 두피에 1㎖씩 바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 실험 결과 단 56일 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은 머리카락 굵기는 8주 동안 평균 27.9마이크로미터 증가했다. 모발 밀도는 23.9% 높아졌다.

라이온코리아가 연세대 치의학과에 실습용 구강관리용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제품은 시스테마∙크리니카∙닥터세닥∙작트 브랜드의 △칫솔 4종 △치약 4종 △치실 1종 △치간치실 1종 총 10종으로 구성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치의학 교육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0여 종의 실습품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까지 누적 500명 이상의 본과생들이 구강관리용품 사용법을 익혔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라이온코리아 관계자는 “치의대생들이 추후 각 환자별로 맞춤형 구강관리법을 안내할 수 있는 유능한 치과 의사가 되길 바라며 7년째 실습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랄케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온코리아는 2014년부터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서대문구 보건소, 연세대 치과대학 등과 민∙관∙학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한 학부모가 공개 사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7일 사과문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길 바란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며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면서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에 시달린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당국을 향해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서울숲 인근 카페가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관할 구청장이 “해당 업소를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네티즌이 “인종차별적인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구청장은 “보내주신 우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소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A 카페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영어로 공지했다. 이후 실제로 한 중국인이 이 카페에 갔다가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에서 본 카페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카페”라며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증오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A 카페는 지난 21일부터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해당 카페 사장은 프레시안에 “사회적으로 반(反)중국 성격이 강하고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인 손님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중국인 왔네’ ‘짱X 왔네’ 등 반응을 하는데, 이런 반응 자체를 만들기 싫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회적으로 반중 성격이 줄어들면 다시 중국인 손님들을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러시아에서 부모가 1살 아기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은 자신들의 한 살짜리 아기의 팔에 문신을 새긴 러시아 부부의 사연을 전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아기의 몸을 억지로 붙잡은 채 타투이스트에게 문신을 하게 했다. 결국 아기의 팔에는 'Mellstroy-Game(멜스트로이 게임)'이라는 문자가 새겨졌다. 이들 부부가 아기한테 문신을 새긴 이유는 황당했다. 한 유명 스트리머의 온라인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팔에 새겨진 문구인 ‘멜스트로이’는 76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벨라루스 출신의 인터넷 방송인 이름이다. 자극적인 퍼포먼스와 논란이 되는 행동, 파격적인 기부 행위 등 '트래시 스트리밍(trash-streaming)'이라는 장르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다. 그는 최근 자신의 카지노 사업을 가장 기괴하게 홍보하는 사람에게 4만 5500 파운드(약 87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정하겠다고 내걸었다. 아기의 어머니는 영상에서 "멜스트로이를 놀라게 할 방법으로 1살 아이에게 타투를 하기로 했다"며 "빚더미에 앉아 있어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안된다. 이 콘테스트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러시아의 온라인 검열 담당 기관인 ‘세이프 인터넷 리그’의 예카테리나 미줄리나 대표는 “아기가 울고 있는 장면이 명백히 담겨 있다”며 긴급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타투가 실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라며 “절박한 사람들을 극단으로 내모는 온라인 문화의 폐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지 경찰은 부부의 신원과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식사 시간 김어준 씨의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이 송출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고등학교 급식 시간에 한동훈 라방(라이브 방송)을 틀면 안 되듯이 김어준 유튜브를 틀어 ‘강제 시청’ 시키면 안 된다”며 “상식”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등학생들한테 밥 먹을 때 김어준 유튜브 강제 시청시킨다고 민주당 지지자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밥 먹을 때’ 저런 거 보면 혐오감과 반감만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학교 점심시간 때 급식실 내 TV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상영해온 것으로 전해져 정치 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부 정책과 보수 진영을 비판하는 논조로 알려진 진보 성향 시사 프로그램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강제로 시청해야 했다”며 “학생들이 왜 식사 시간에 김어준 얼굴을 강제로 봐야 되나”라고 했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위해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현재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변경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에 대한 홍보 강화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정부 들어 과감한 채무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 발언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정도의 금리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