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우리 만 난지 1년 되는 날이야. 사랑해!!!” “네가 늘 곁에 있어 큰 힘이 돼. 이젠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1년 뒤에 엽서를 보내주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느린 우체통’ 운영 매장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인과 친구들 사이에서 ‘미래 소망’을 담은 메시지 전달이 큰 인기를 끈 데 따른 결정이다. 2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느린 우체통은 추억과 기다림의 의미를 담아 전국 주요 관광지와 공원, 박물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제주세화DT, 제주모슬포 매장에서 느린 우체통을 운영해왔다. 새롭게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는 매장은 경주보문, 광릉수목원, 광주지산유원지입구, 대구앞산스카이타운, 더북한강R, 서울타워, 양산통도사, 춘천구봉산R이다. 이들 매장은 붉게 물든 단풍과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감성을 담은 엽서를 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이들 매장에 실제 우체통을 설치했다. 스타벅스는 각 매장의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매장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인증한 소비자에게 스타벅스의 캐릭터인 베어리스타가 그려진 엽서를 증정한다. 이용자가 엽서를 작성해 매장 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기재한 주소로 1년 후 무료로 전달한다.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엽서는 대전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회수한 우유팩을 포함해 우유팩 함량이 30%인 재생종이로 제작했다. 김지영 스타벅스 ESG팀장은 "올가을 반짝이는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느린 우체통 운영 매장을 확대했다"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스타벅스에 방문해 서로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앗, 쥐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쥐 출몰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역과 광화문, 홍대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쥐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한강공원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목격되던 쥐가 이제는 도심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인공지능(AI) 센서·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지하철 환기구, 화단, 시장 등에서 쥐를 목격했단 신고는 155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2181건)의 약 71%에 달한다. 시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으며, 7월까지 2551건의 현장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치구별 쥐 출몰 중점관리지역에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장착된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약제로 유인한 쥐가 장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고, 경보가 전송돼 포획된 개체를 수거한다. 시는 스마트 방제 시스템 운영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시각화해 쥐 포획률, 신고 감소율 등을 실시간 분석·관리할 예정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설치 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스마트 구서(쥐잡이) 장비 설치, 방제약품 구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총 5억8000만원)을 구별로 배정·지원했다. 근본적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음식점·공원 등에서 '쓰레기 방치 NO, 음식물 밀폐 YES!'를 슬로건으로 한 홍보도 진행한다. 쥐를 매개로 한 감염병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발생지 반경 500ｍ를 집중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2주간 집중 방제한다. 자치구와 함께 '통합 방제'도 지속한다. 매월 넷째 주 자치구의 '클린 데이' 활동과 연계해 쥐 출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서 활동을 진행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민 생활 지역에 쥐가 출몰하지 않도록 스마트 방제 시스템과 함께 민·관 통합 방제를 추진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쥐 출몰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실린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일본·네델란드 등 16개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워싱턴 DC 등 11개 도시에서 지난 10여년 간 쥐 개체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쥐 개체 수 증가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기후변화와 도시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생태적 지표”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화된 대출규제 등에 따른 거래 위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토허구역 지정 영향을 받지 않는 경매시장은 선호지역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 경로로 갭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열기가 오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다. 이는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수준이다. 이 기간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감소한 것을 비롯해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수치는 바뀔 수 있지만, 대책 발표 이후 뚜렷한 위축세로 돌아섰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등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 더해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까지 지정되면서 그간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열기를 띠던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매매) 수요도 차단됐다.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과 이튿날인 21일 거래는 현재까지 7건밖에 신고 되지 않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토허구역 지정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담은 만큼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의 경매 시장은 토허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갭투자 수요가 몰릴 조짐이 보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00.1%와 101.9%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9.5%, 86.9%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대책 중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지난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청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난다. 현금 보유력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시장이 일종의 틈새인 셈이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송파 전용면적 66㎡는 지난 20일 59명이 응찰해 낙찰가율 121.3%인 14억1888만원에 낙찰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전용 74㎡는 이날 26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8억5500만원)의 112.6%인 9억6299만9999원에 낙찰자를 찾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전용 84㎡는 지난 20일 감정가(15억8000만원)의 117.7%인 18억5999만9999원에 매각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서울은 경매 수요가 더 커지며 낙찰가율이 강세이고, 경기는 상대적으로 금액대 허들이 낮은 데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오히려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 듯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한편 이 차관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전 한 씨는 14억8000만 원에 임대 보증금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분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등굣길에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70대 사설 통학차량 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70대 운전기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설 통학차량 기사인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8시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초등학생 9명을 태웠다. 그런데 남성은 당시 목적지인 초등학교가 아닌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다. 학생들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신고받은 경찰은 동래구 안락동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부 학생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남성은 당시 궂은 날씨로 인해 길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남성은 지난 3월부터 해당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 후 서울 한강벨트 등 집값 상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이 막히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 됐다.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7㎡는 15일 18억7000만원(15층)에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같은 날 19억원(21층)을 찍는 계약이 성사되면서 하루새 역대 최고 가격이 두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15일 21억9000만원(19층)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역시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점을 새로 찍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15억원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 중개업소는 "16일부터는 토허제 매수 요건인 '매수 시 4개월 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갭투자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가격이 오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2∼3일간 매매가 크게 늘며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됐다"며 "토허구역 적용을 앞두고 일요일에도 계약을 위해 문을 여는 중개업소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미국 마이크론이 한국인 엔지니어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필수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수요가 견조한 데다, 메모리 업체들의 핵심 승부처가 된 HBM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대만 타이중 지역의 팹(공장)에서 일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경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대만 공장은 마이크론의 최대 D램 생산기지로 HBM도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채용 방식은 현지 헤드헌터가 링크드인에 게재된 엔지니어들의 이력·프로필을 보고 접촉해 포지션을 제안하는 식이다. HBM과 패키징 관련 직무가 다수로, 일부 엔지니어에겐 임원급 직무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이 제안한 임원급 직무의 연봉은 회사 내부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다. 업계에선 최대 2억원대(보너스 등 포함)로 추정한다. 오퍼를 받은 한 엔지니어는 "지난해 경력 면접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제안이 왔다"고 전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엔지니어뿐 아니라 한국에 지사를 둔 외국계 반도체 장비업체, 디스플레이 업계 직원들에게도 이직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이크론은 지난해 말 대만 타이중에서 일할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의 경력 면접을 경기도 판교 일대 호텔에서 실시했다. 오퍼 조건으로는 연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천징수 기준 10∼20% 임금 인상, 거주비 및 비자 프로세스 지원 등을 내걸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국내 주요 대학에서 '당일 채용(사전 지원자 대상)'이라는 파격 조건까지 걸고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 일할 한국 엔지니어를 모집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공장에서 근무할 직원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마이크론의 공격적인 행보는 현재 증설 중인 글로벌 거점 팹의 인원 충원과 D램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 업체들의 엔지니어를 통해 HBM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AI 큰손' 엔비디아에 HBM3E(5세대)를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교해 부족한 캐파(생산능력)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만은 물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HBM을 포함한 D램 생산 거점 구축 및 증설에 나선 상태다. 수익성이 높은 HBM이 회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부상한 데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전사 역량을 HBM에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한편 HBM 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가진 SK하이닉스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먼저 HBM4 양산 준비를 마치고 엔비디아와 막바지 물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와 HBM3E 공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HBM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기적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2심 파기 환송’으로 마무리되면서 이혼 확정에 이른 과정과 시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부터 따지면 20여 년이 걸린 셈이다.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지난 2005년 무렵부터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선대 회장 별세 이후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 최태원 회장은 2003년 SK글로벌 사태와 2004년 소버린의 경영권 공격 등 연이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막중한 부담을 떠안았다. 위기 속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세계일보를 통해 공개된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노소영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알려진 대로 오랜 시간 별거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최 회장은 SK그룹이 사법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에 놓인 상황에서 ‘총수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그룹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 때문에 이혼 결정을 미루었다. 특히 분식회계 사건 이후 그룹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던 만큼, 최 회장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쇼윈도 부부’ 형태로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이혼 논의가 오고 갔으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자녀들의 학업 등 가족적 요인도 결단을 늦추는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의 진정으로 최 회장이 지난 2011년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데다 2014~2015년경 노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편지까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의 관계는 완전한 결렬 수순을 밟게 됐다. 이후 부부 간 대화와 협력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결국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사실상 결혼 관계의 종식을 선언했다. 2017년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20년에 걸친 파탄 관계가 법적으로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상고심에서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하고, 이혼 자체는 기각·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은 파기환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6일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소송으로 해소되기까지 8년이 걸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파탄된 관계가 오랜 기간 법적으로만 유지돼 온 현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실의 혼인관계와 법적 신분 간 괴리가 장기화된 점은 사법제도의 숙제로 남는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소송 개시 이후에도 대법원 확정까지 8년이 걸렸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평균 18개월 안팎에 종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의 다섯 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번 선고로 개인 뿐만 아니라 노 관장 일가와 SK그룹의 법적관계도 종료됐다. 노 관장은 SK그룹 동일인 가족 범주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최태원 회장) 인척 3촌 내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해야 했던 의무도 사라졌다. 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법적 관계가 정리되면서 경영 투명성과 의사결정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법적으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고가 발생할 경우 상속 문제 등 복잡한 법률 분쟁이 우려됐으나, 이번 대법원 확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000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바 있다. 생활비를 벌고자 일터에 나선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해묵은 족쇄를 풀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한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 2구간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개선을 택한 데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번 1, 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과제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 대기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22만8543명이다.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2020년 8만6046명, 2021∼2024년엔 10만 명대 초반(각 연말 기준)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작년 말(12만5712명)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 일자리 신청자는 2020년 82만3754명에서 올해 8월 122만5776명으로, 40만 명(48.8%) 증가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새벽(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했다.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이날 오전 1시 15분(한국시간 오전 3시 15분)쯤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날 오전 8시 45분(한국시간)쯤 도착 예정이다.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함께 탄 이 전세기는 전날 오후 7시 26분(한국시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쯤 캄보디아에 착륙했다. 이날 송환되는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다.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더 늘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다.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현지에서 구금된 또 다른 한국인 4명은 앞서 지난 14일과 전날 오전 2명씩 국적기를 타고 먼저 국내로 송환됐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날 프놈펜에 있는 이민청에서 대형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이동했다. 테초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입국장이 아닌 보안시설로 곧바로 들어가 전세기에 탔다. 이후 전세기에서 '미란다 원칙'을 들은 뒤 곧바로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피의자는 해외에서 국적기에 타자 마자 체포된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 국가에서 한 번에 송환하는 기준으로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이었으나 2023년 17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30건으로또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