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고정관념과 배치된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간의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등으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6%로 크게 뛰었다. 이어 올해 2분기 들어 65%를 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1분기 말 49.8%로 절반 이하였으나,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2분기 말은 54.6%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이 잔액 기준과 차주 수 기준에서 모두 추세적으로 줄어든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9.1% 수준이었으나, 2022년 1분기 말과 이듬해 1분기 말 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 비중도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계속 줄었다. 2024년 1분기 말 10.3%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하락해 10%를 밑돌았고,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 역시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어 저소득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결국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우선 2021년 이후의 가파른 전세 보증금 상승이 지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 보증금도 함께 올랐다"며 "고소득층의 보증금 절댓값이 크기 때문에, 같은 상승률이라도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늘어 비중이 커졌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수도권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는 경우도 가능했다. 저소득층이 사실상 '대출 소외'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올라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집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위주로 재편된 전세대출 제도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대출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된다"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명 환자들이 안구 후면에 칩을 이식하는 국제 임상 시험을 통해 시력을 회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칩을 이식받은 32명 중 27명이 시력을 회복해 실명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 내 38명의 실명 환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바이오테크 기업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프리마(Prima) 임플란트 시험에 참여했다. 지리적 위축증(GA)이라 불리는 건성 황반변성(AMD) 환자들은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두께를 가진 2㎜ 크기의 초소형 광전 마이크로칩을 망막 아래에 삽입했다. 이후 환자들은 비디오카메라가 내장된 특수 안경을 착용했다. 이 카메라는 적외선 신호로 변환된 영상을 눈 속의 칩으로 전송하고, 이 신호는 다시 작은 휴대용 프로세서로 보내져 영상이 강화되고 선명하게 조정된다. 이렇게 처리된 이미지는 임플란트와 시신경을 통해 환자의 뇌로 전달돼 시각을 일부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환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수개월간 훈련받았다. 그 결과 칩을 이식받은 32명 중 27명이 중심 시력을 이용해 다시 읽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상 시험의 영국 측을 주도한 런던 무어필즈 안과병원의 마히 무킷 전문의는 "이들은 시력 상실로 더 이상 읽거나 쓰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던 노인 환자"라며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시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 시력 역사상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며 "실명 환자들이 실제 의미 있는 중심 시력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전례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은 시력을 되찾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70세의 실라 어빈은 칩 이식 전 눈앞에 두 개의 검은 원반이 있어 독서와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열렬한 독서광이었는데 그 삶을 되찾고 싶었다"며 "처음엔 전혀 볼 수 없었지만 어느 날 글자 가장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글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을 땐 정말 짜릿했다"고 회상했다. 어빈은 다만 특수 안경을 끼고 글자를 읽어야 할 때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되는 데다,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머리를 고정해야 해서 야외에서는 이 장치를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마 임플란트는 아직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아 임상 시험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향후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불분명하다. 무킷 전문의는 향후 몇 년 안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이 기술이 제공될 수 있길 희망했다. 다만 선천적 시각 장애인은 뇌로 신호를 전달할 기능성 시신경이 없어 이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34·강승원)이 1년 만에 횡령 누명을 벗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남서는 작년 11월 트리플스타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그의 전처 주장과 관련한 누리꾼의 수사 의뢰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리플스타는 지난해 9월 방영된 넷플릭스 인기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최종 3위에 올랐다. 큰 사랑을 받던 중 해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회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트리플스타는 이날 SNS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9월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를 통지받았고,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는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여러 억측에 침묵을 지켜왔다”며 “그 반박은 공인이 아닌 전처의 개인적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전처의 새로운 삶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레스토랑을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흑백요리사’를 통해 얻었던 많은 지지와 사랑,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긴 법적 다툼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요리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깨끗한나라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포포몽(PAW-PAW MONG)이 저자극 펫 스킨케어 전문 라인 ‘러빙포(Loving Paw)’ 라인업을 론칭 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제품은 목욕부터 피모, 덴탈 케어까지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그루밍 케어를 아우르는 8종 제품으로 구성됐다. 우선 목욕 및 세정 제품인 ▲칼라민 테라피 샴푸 ▲배리어 앰플 ▲아베나 이어 클리너 3종을 쿠팡에서 오는 26일까지 최대 29% 할인된 가격으로 한정 판매한다. 또한 보습과 피부 장벽 케어 기능을 강화한 피모 케어 제품인 ▲오트 테라피 샴푸 ▲배리어 크림 ▲컴포트 그루밍 미스트 3종과, 구취 감소와 간편한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덴탈 케어 제품 ▲딥 클린 효소 치약, 시니어를 위한 ▲7+ 덴탈 스프레이 2종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신제품 8종은 덴탈 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인공 향료를 배제하고, 가려움 완화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칼라민과 보습 효과가 뛰어난 자연 유래 성분을 적용했다. 독일 더마테스트 최고 등급(Excellent)도 획득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포포몽은 ‘사랑이 스며드는 순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반려동물의 민감한 피부와 후각 자극을 최소화해 편안한 그루밍 케어에 도움이 되는 저자극 케어 라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학교가 실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남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특별사면된 데 이어 부부를 옭아맸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귀결됐다. 검찰-정권의 정면충돌과 극심한 국론 분열이 뒤따라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고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수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며 결국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올해 4월 탄핵됐고, 정씨 부부는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률이 바닥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약 16년 간 최장기간 감소세다.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하면서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이 모두 악화하면서 청년 장기백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최근 일부 청년이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가 캄보디아에서 감금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런 구조적인 난맥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바닥없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대비 17개월 연속 하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51개월)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현재 한국 고용시장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배달 라이더 등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순 일자리 공급이 늘었다. '경력직 선호' 현상도 청년층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총 546만7000개다. 2018년 통계 작성시작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졌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특히 견조한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신규채용은 18.8%에 그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결국 고용시장에서 이탈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4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창업 역시 신통치 않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2017년 관련통계 집계 시작 후 최대 감소 폭이다. ◆캄보디아까지 내몰린 청년들…불안정한 고용 안전망 최근 캄보디아 사태는 구조적인 청년층 고용불안이 막다른 길에 이르러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는 시선도 있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피살됐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처럼 범죄조직에 감금됐던 피해자 이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 등을 저지른 가해자로 전락한 이들도 있다. 청년 고용난이 캄보디아 사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꿈 앞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일자리 기반 안전망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니다. 청년고용 장려금, 구직지원 등에 매년 수천억 원대 재정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고용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축소·폐지된 뒤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혼선과 사각지대도 나타났다. 지난 정권에서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해지며 청년층이 혜택을 받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은 산불 등 재해 극복이나 통상 갈등, 경기 부양과 내수 회복에 집중 배치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각 부처와 소통하며 청년정책 개선을 위해 일할 청년담당관으로 이주형(32)·최지원(31)씨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의 문제"라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청년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 청년을 쉬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 내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권해안과 제주는 오후 6시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 충남·전라 서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0~50㎜ ▲서울·인천·경기 10~40㎜ ▲강원 영동 20~70㎜ ▲강원 영서 10~40㎜ ▲대전·세종·충남 10~60㎜ ▲충북 10~50㎜ ▲전북 10~5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북부 동해안·북동 산지는 19일 새벽까지)·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1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5도 ▲춘천 15도 ▲강릉 16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출국 목적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한 20대 A씨의 출국을 제지했다. 경찰은 당시 불심 검문을 하면서 "출국 목적이 무엇이냐"는 등 질문을 했으나 A씨는 "왜 막느냐 나가야 한다"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A씨의 출국을 제지했으며, 공항경찰단 수사과 사무실로 데리고 와 출국 목적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대화방에 이날 오후 7시 35분쯤 "출국 실패 내일 2명 일요일 1명 다 취소해야 하네 일단"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A씨가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추정도 나왔으나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관의 계속된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글 작성자와 A씨가 동일인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쯤에도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한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했다. 그는 경찰관과 면담 과정에서 "본업을 그만두고 쉬고 있었는데 과거 텔레그램을통해 알게 된 동생이 항공기 탑승권을 보내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며, 바벳시와 포이펫시도 범죄단체들이 많이 포진한 곳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에서 외부음식 취식을 전면 금지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1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의 취식을 제한하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는 ‘외부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이 비치됐다. 유아의 이유식 섭취는 허용된다. 스타벅스는 그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음식에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커피를 넘어선 문화와 제3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거나, 매장에서 주문 없이 외부음식만 먹고 떠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SNS에는 한 고객이 떡볶이와 김밥을 커피와 함께 먹는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외부에서 구입한 케이크나 빵을 매장 내에서 먹는 사진도 올라왔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외부 음식만 먹고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김모(22)씨는 “스타벅스 내에서 외부 음식을 흘리거나 냄새를 풍기는 등의 행위에 불쾌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외부 음식을 매장에 가져와 음료는 주문하지 않고 음식만 먹은 뒤 떠나는 고객들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외부음식 반입 금지 조치로 쾌적한 커피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멀티탭·프린터·칸막이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는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사용하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쓰는 바람에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8억원에 달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총 10만7449건, 금액은 1005억24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지급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수급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과오지급 건수는 2020년 1만6391건, 2021년 1만6797건, 2022년 2만504건, 2023년 1만9040건, 지난해 2만2588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129건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44억36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44억9400만원이다. 과오지급금 발생 사유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6.8%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또는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소멸·취소,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제외 등에 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이들에 연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연금공단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마쳤으나, 4669건(127억5700만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지급은 수급자의 지연 신고, 노령연금 수급자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하는 등 실무적 허점과 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급·환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 재정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불과 8년 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뒤 바닥날 것으로 예측돼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20년 전망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진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