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인천으로 가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가 기내 수하물 화재로 상하이(上海)에 비상 착륙했다. 18일 중국국제항공과 극목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이하 현지시간) 항저우 샤오산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 CA139편(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오전 11시 5분께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이 항공편은 다시 오후 3시 3분 상하이를 출발, 오후 5시 3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기내 수하물 선반에 불이 붙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승무원들이 대응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항공편 탑승객이라 주장하는 네티즌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국제항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여행객이 수하물 칸에 실은 수하물 내 리튬배터리가 자연 발화했다"며 "승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즉시 처치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기는 상하이 푸둥공항에 착륙했고 항공기를 조정해 항공편 업무를 계속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보조배터리로 인한 비행기 내 화재가 잇따르자 올해 6월 28일부터 자국 안전인증인 '3C' 마크가 없는 배터리의 중국 국내선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까지 요청했다.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입이 금지된 '1275봉' 탐방로 주변에선 등산객들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로, 공룡능선을 대표하는 봉우리다. 그러나 1275봉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로,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에는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 게시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기준 인스타그램에는 '1275봉'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1000건이 넘는다. 실제 지난달 중순에는 이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SNS를 통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인근에 비법정 탐방로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75봉은 자연 생태계와 지형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라며 "바위가 미끄럽고 급경사로 추락과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사진을 시도하다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은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선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5년 평균 21%를 기록한 부산이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이 전북(27%), 인천(32%), 울산(33%)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위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즉각적인 위해 우려가 없다며 해당 교사의 직위를 유지했다. 불법 촬영·반포 혐의로 수사받던 경기 소재 초등학교 교사 B씨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위를 지켰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학생 혹은 교직원인 경우도 있어 성범죄 발생 시 기본 원칙인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긴 수사 기간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 표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타임은 나에 관해 비교적 좋은 기사를 썼지만 사진은 아마도 역대 최악일지도 모른다”며 “내 머리카락은 사라졌고 머리 위쪽에 왕관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떠다니게 했는데 무척이나 작다. 너무나 이상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적한 사진은 다음달 10일자 발간될 타임의 표지 사진이다. 타임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발행 예고 포스팅을 보면 이번호 기사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휴전 중재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만 표지 사진은 강한 햇살 아래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을 아래에서 찍은 탓에 그의 백발 머리 일부분이 햇빛과 겹쳐 잘 보이지 않고 목주름은 상대적으로 부각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래에서 찍는 촬영 각도를 절대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사진은 정말 형편없다"고 직격했다.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놀랍다며" "어디가 아프거나 악의, 증오로 가득 찬 사람만이 이러한 사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트럼프의 불평을 비꼬는 듯 타임의 트럼프 대통령 사진에 목 주름 부분을 모자이크해 이를 엑스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임에 대한 집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를 통해 올해의 인물 선정 제의를 사양했다고 밝혔으나 타임 측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공개 반박했다. 같은 해 그는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자신을 표지 모델 내세운 가짜 타임 표지를 걸었다가 타임 측이 이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 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민법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배경에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 됐는지 였다. 2심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 맞고,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 비자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부풀려져 상속되는 결과가 되는 '불법 비자금의 대물림'도 지적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일각에선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전합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달리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흔치 않게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을 두고 "자본주의 논리이고 시장 원리로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잔인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 거냐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잘 상환하는데도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책정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덜한데도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자가) 일견 상환능력에 따라 효율적인 원리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극화가 나타나고 중간에 두터운 분들이 생략된다"며 "15∼25% 사이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한 정글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국민 패널 110명이 '국민 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 진드기병' 누적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명률이 18.2%인 SFTS 누적 사망자가 406명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농식품부 총예산 18조7416억원 중 SFTS 예방이나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SFTS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감염 위험요인의 63%가 '밭일·임산물 채취' 등 농업활동이다. 환자의 84.4%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SFTS가 사실상 '고령층 농업인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의원은 "농민들이 살인 진드기의 타깃이 되는 동안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예방 예산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SFTS를 즉시 농업인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드기 기피제와 보호복 보급과 같은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예산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FTS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SFTS 바이러스(SFTSV)가 체내에 침투하면 고열·구토·설사·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로 봄부터 가을 사이 야외 활동이 잦은 농업인이나 임산물 채취자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의 증언 거부나 거짓 증언 등의 문제를 두고 쳇바퀴 공방만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이번에도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결국 불필요한 정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거짓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없애려면 국무위원이나 각 기관장 등 증인들이 최대한 진솔하게 증언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도 했다. 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50대 주부 송미영씨는 요즘 피부 고민이 많다. 지난 1년간 미백 화장품을 꾸준히 발랐는데도 얼굴 피부 톤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씨는 “50대 중반이 되니 피부가 점점 검게 변하고 생기를 잃어 미백 화장품을 발랐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없다”며 “비싼 미백 화장품을 계속 발라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눈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 화장품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기능성 화장품 전성시대다. 얼굴 주름을 펴준다는 화장품에서부터 얼굴을 하얗게 해준다는 미백 제품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도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늘었다면서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줘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다.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며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은 어떻게 허가를 받는 걸까.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시험평가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 자료를 심사하여 효력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능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경미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화장품업체들이 정해져 있는 기능성 고시 원료를 함량 기준에 맞춰 사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미백과 주름개선 등의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는 없을까. 청담아티젠의원 윤승환 원장은 “화장품은 피부 현상 유지나 예방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노화나 주름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활력을 잃은 피부 탄력과 깊은 주름에는 ‘울쎄라’, ‘써마지’ 등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은 시술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 소방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은 강간, 성매매, 불법촬영 등 다양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발생한 소방공무원 성범죄 및 성비위는 160건이었다. 성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불법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만 사건별로 징계 수위는 천차만별이었다. 일례로 올해 인천에서는 한 소방정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강원도의 한 소방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023년 충북도에서는 한 소방사가 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당연퇴직을 한 소방사의 사례도 있었다. 당연 퇴직이란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 퇴직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된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사는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했으며,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이유로 정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퇴직한 소방사는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동일한 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다른 데 대해 피해자 보호와 조직 기강에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고충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지역 소방본부의 입김에 좌우되면서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