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인 후 출산과 양육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예산 117조원을 투입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의 의료·교육·생활인프라 구축에 지원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10조원대로 확대하고, 지원 지역을 35곳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를 공개했다. 현행 제도에서 아동 1인당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첫째아는 최대 3690만원, 둘째아는 최대 3810만원, 셋째아는 3830만원으로 출생아가 많을 수록 점차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첫째아 4158만원, 둘째아 4278만원, 셋째아 4298만원으로 수도권 대비 468만원씩 더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부부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급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비롯해 최대 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 최대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등이 포함됐다. 12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수도권에선 월 10만원씩 13년간 1560만원, 인구감소지역에선 월 13만원씩 13년간 2028만원을 지급했다. 2027년 7월부터 제도가 개편된 뒤에는 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기본’과 ‘지방우대’로 나뉜다. 지방우대는 별도 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을 행정안전부가 10월말쯤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기본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 4940만원, 둘째아 5140만원, 셋째아 544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상향된다. 지방우대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 7000만원, 둘째아 7200만원, 셋째아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세액공제의 형태로 제공했던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가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혼인지원금은 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지원금은 셋째아에게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아동기본수당의 경우 기본에선 월 20만원, 지방우대에선 월 3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씩 인상됐다. 지원금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은 기존의 2조9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은 의료와 교육,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확대된다. 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5극3특의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는데 2551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내 필수의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에선 지방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예산 2000억원을 편성하고, 21개 지방국립대가 석학을 유치하고 첨단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기능을 하나로 묶은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건립 지원에 1조5000억원, 지방의 전시·공연 확대를 위해 1289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30곳에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올해 7조4000억원에서 내년도 10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본소득 지원 지역을 기존의 17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율을 기존의 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보조율 조정에 따라 국비 비중은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신규로 공급한다. 대상은 신용 하위 50%로 최대 100만원까지 10년간 금리 4.5%로 대출해준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론 햇살론 특례 보증 공급 규모를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은 30만원을 선지급하고, 2만5000원 상당의 생필품꾸러미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은 68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기존의 20만7000개에서 22만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22만원으로 14만원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호황 속에 증권거래세가 급증하며 지난 7월까지의 누적 세수가 전년 대비 40조원 넘게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4000억원(17.8%) 증가했다. 7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는 51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19.7%) 늘었다. 7월까지의 누적 소득세는 8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2000억원(15.8%)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8조1000억원(13.1%)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특히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8조2000억원으로 6조4000억원(348.5%) 급증했다. 코스피 거래대금의 영향을 받은 농어촌특별세 역시 13조1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182.5%) 늘었다.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했지만, 실질소비는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의 여파로 가계의 지갑이 닫힌 것이다. 지원금 지급으로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분배 지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아졌지만, 소득 하위 20%(1분위)의 적자 살림은 계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1.5% 오르는 데 그쳤다. 실질소득은 지난 1분기 0.4%로 감소했다가 2분기 들어 증가폭을 키웠다. 그러나 실질 근로소득은 2.1% 감소하며 지난 1분기(-1.7%)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줄었고, 감소 폭은 2024년 1분기(-4.0%) 이후 가장 컸다. 반면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 등을 포함하는 실질 이전소득은 16.9% 뛰었다. 사회수혜금에 포함되는 고유가 지원금이 2분기 지급되면서 이전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소득 증가율은 1분위가 7.5%로 가장 높았고, 5분위가 3.8%로 가장 낮았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0.4% 오르는 데 그쳤다. 이자비용(12.1%)과 사회보험(5.6%)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비경상조세(-12.3%)와 교통·운송(-10.1%), 주류·담배(-2.5%) 등의 소비는 줄었다. 1분위의 소득이 개선되면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전년 대비 0.48배포인트 낮아졌다. 통상 배율이 낮아지면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2분기 기준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고,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봐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분위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높은 증가로 소득이 증가했던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늘어난 데 비해 지출이 늘지 않으면서 2분기 흑자액은 130만2000원으로 전년(118만8000원) 대비 9.6% 늘었다. 다만 1분위의 흑자액은 -27만7000원으로 적자 살림이 지속됐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고려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으로 차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야당의 비판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론되는 방안은 정부안에 담긴 9억원보다 3억원을 높여 기존의 기본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거주 1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 및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해 보호하겠다”는 주요 골자를 밝혔다. 아울러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주거 현실을 고려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는 일정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이런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의 반입이 가능해지고,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분 시 유족과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약관에는 과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현장 조사를 거부해 중단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정보를 알려주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선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9∼21일과 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해 쿠팡 측을 설득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쿠팡 측은 더 나아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결국 현장 조사는 중단됐다. 업체 측의 반발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을 상대로 한 공정위 현장 조사는 법원 집행정지 결정, 본안 소송 결과까지 나오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결제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사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당국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 제출 시한이 9월3일로 다가온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했던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 차등하는 12억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 요건을 제시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령 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자녀 학업을 위한 전세살이 등의 경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렸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종부세 증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해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최종 조율을 거쳐 세법 개정 정부안을 수정하는 경우 법제처의 해석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60대를 중심으로 30만개 가까이 증가했지만,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감소했다. 호황을 맞은 반도체에서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지만, 제조업 전체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4%대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1년 전보다 29만2000개 증가했다.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 1분기 역대 최소인 1만5000개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 11만1000개로 회복했고, 3분기 13만9000개, 4분기 22만1000개에 이어 올해에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41만6000개로 74.0%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8만6000개로 15.3%를 나타냈다. 기업체의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22만6000개(10.7%)에 달했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193만4000개 일자리는 소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7만6000개 감소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14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 여파로 40대 일자리도 1만9000개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3000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11만5000개), 50대(4만개)도 증가했다. 특히 30대는 전 분기(9만9000개)에 세운 역대 최대 폭 증가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다. 일자리 진입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일자리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고, 40대(22.2%), 30대(21.9%), 60대 이상(19.2%), 20대 이하(13.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5만2000개)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2만7000개), 숙박·음식(5만9000개), 전문·과학·기술(3만7000개) 등의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20.6%)이 가장 컸고, 이어 보건·사회복지(13.4%), 도소매(10.5%), 건설업(7.9%), 사업·임대(7.0%) 등 순이다. 전례 없는 호황을 보인 반도체의 경우 임금 근로 일자리가 5000개 늘어나며 제조업 소분류별로는 기타식품(6000개) 다음으로 2위에 그쳤다. 증가율은 2.8%로 수산물가공(3.9%), 기타식품(3.7%), 과실·채소 가공(3.7%) 다음이었다.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확대됐지만, 자동차 신품 부품(7.1%)보다 낮으며 기타식품(4.1%)과 같은 수준이었다.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가 사주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바 ‘황제사택’인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중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주택이 12채에 달했고, 평직원이 모르는 ‘한강뷰’ 아파트를 사주 등에게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점검한 결과, 1097채(약 42%)가 사주일가의 거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 등이었다.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으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453채나 됐다. 100억원을 넘는 주택도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다”고 꼬집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 같은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 신호로 인지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100조원대의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시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은 긴급한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라는 입장이지만, 국가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 ‘쌈짓돈’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를 적립한 뒤, 미래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다. 기금에는 내국세의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세수’와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이 투입된다. 정부가 기금의 규모를 밝히진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세입 여건상 100조∼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쟁점은 100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재원이 기금의 형태로 조성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사업성 기금은 20%까지,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가능하다. 새로운 사업을 임의로 신설할 수는 없지만, 국회 사전 의결 없이 기존 사업에 편성된 지출 규모를 회계연도 중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상시 추경’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금의 구체적 용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선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될 경우,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당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걷히겠지만, 반도체 업황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의 조성 배경으로 ‘높은 반도체 의존도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를 들었는데, 역으로 ‘기금의 변동성’에 대해선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사업을 경기순환적인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건 재정 안정화 역할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가 세수를 통한 국가부채 상환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1415조원에 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통상 초과세수나 세계잉여금은 국채 상환에 쓰이지만, 이들 재원이 기금 조성에 동원될 경우 국채 상환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언급했는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 부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필요하다면 기금을 통해 매년 발행해야 할 국채의 물량을 줄여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재정 상태를 양호한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며 국채 발행을 조절하는 식의 대응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부의 방향대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기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존 추경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기금에는 정부의 과도한 재량이 들어가 있어 의회의 재정 통제주의에 반한다”며 “정부안은 부채 관리를 배제하고 적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재정운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영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감세나 국채 상환보다는 저축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 추세선에 따라 기금 규모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