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 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의견 수렴에 나선 이 장관이 경제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 미조직·중소기업 노동자, 중장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제계가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정책점검회의에서도 연차 사용과 육아휴직에 불이익을 주는 악습에 대해 전방위적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도 이 장관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선돼야 한다”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근로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와 취향의 개별화를 고려해 노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경제계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포괄임금 관련 불법 관행의 개선을 통해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간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장애인들에게 등대와 같은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프랑스 메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양장(洋裝) 직종으로 출전해 은메달을 딴 박금숙(62)씨는 26일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의 대회 일정에서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통산 8번째 정상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1985년 제2회 콜롬비아 보고타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뒤, 1995년 제4회 호주 퍼스 대회부터 7회 연속 종합우승의 기록을 세웠다. 박씨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청신경이 손실돼 1999년 청각장애인이 됐다. 그 뒤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을 한 박씨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도전을 결심했다. 대표 선수가 된 뒤에도 합동훈련을 하는 등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박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장애가 있고 나이도 많은 여성으로서 세상의 잣대로 보면 한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그런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 한계가 오히려 나의 등을 밀어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총 10개 직종 중 컴퓨터수리,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등을 포함해 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컴퓨터 수리 직종에서 금메달을 딴 고재청(50)씨는 어린 시절 손가락을 다쳐 장애인이 됐다. 그는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관련 업계로 진출했지만, 25년의 경력에도 대회의 문턱은 높았다. 5번의 도전 끝에 국가대표 자격을 얻은 그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거머쥐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랑스러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단의 종합우승과 7연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는 국민들께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선수 여러분이 최고의 기술·기량을 연마하고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경제활동 참가 고취 등을 위해 개최됐다.

경기 이천의 제조업체에서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직업성 질병자가 다수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전날 경기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 7명을 확인했다. 앞서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는 지난달 28일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이 업체 소속 근로자를 발견했다. 이를 보고받은 고용부는 성남지청을 통해 같은 날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트리클로로메탄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세척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 노출 시 간 기능 손상을 야기한다. 고용부는 유사 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작업환경 측정을 시행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트리클로로메탄과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근로자 16명이 발생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계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가 굴뚝산업 중심의 국내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렴해 하향 조정한 것이다. 산업 부문 감축량은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발전을 줄여 대체하기로 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겼다. 40%의 목표치는 문재인정부 당시 발표했던 NDC와 동일하다. 다만 부문별 목표치가 조정됐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완화하는 대신 전환 부문의 감축량을 늘린 것이 골자다. 문재인정부에서 설정한 산업 부문의 NDC는 14.5%인 2억2260만t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였는데, 이를 2억3070만t CO₂e(11.4%)로 3.1% 줄였다. 대신 전환 부문의 NDC는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의 에너지 믹스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종전보다 400만t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산업 부문에서는 원료 수급과 기술 개발 제한 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특성,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렸다”며 “원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까지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22일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휴가를 갈 수 있어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의 보장을 독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입주한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업체 ‘이에이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 최대 69시간까지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자’는 취지지만,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개편안이 실 근로시간을 늘어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 보완 장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임금이나 휴가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와 붙여서 사용하면 ‘제주 한달 살기’와 같은 장기휴가나 자기계발도 가능해진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자기 연차의 76%를 쓰고 있다”며 “전 직원이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하는 방식의 효율을 높여 휴가 사용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유연한 근무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이에이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자가 80여명인 이에이트는 직원의 90%가 MZ(1980년 대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이며, 노사 간 소통을 통해 근무혁신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연근무제로서 오전 8~10시 사이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출퇴근하고, 개인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택근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유연근무와 함께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연차사유 작성 폐지, 반차제도 및 샌드위치데이 운영 등 연차사용 활성화와 함께 리프레시 휴가(3년 단위 3~5일), 장기근속 휴가(5년 단위 5일 등)를 부여해 직원들이 재충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지난해 이 회사 전 직원들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100%였다고 이에이트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이트의 유연한 근무방식 및 선진적인 연차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며, 추가적인 근로시간 선택지를 넓혀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 전반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향후 개편안 보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 등 공공 성격이 강한 노조 상당수가 여전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출 노조 86곳 중 8곳은 표지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노조는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맞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1차 과태료 부과에 이어 현장점검 등에 착수해 미이행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정부에 회계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 86곳 중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국가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북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 9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사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한국교수노조연맹과 같은 교사(교수) 노조도 미제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들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노조, 부산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노조들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회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8곳이나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의 노조 중에서는 전국공무직노조연맹, 전국금속노조연맹, 한국남부발전노조가 자료를 내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에서는 전국민주여성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이 자료 일체를 내지 않았다. 미가맹 노조 중에서도 전국건설산업인노조,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조, 전국단위건설신노조연맹이 미제출 명단에 올랐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표지도 내지 않았다”면서 “제출하라는 (정부 지침에)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에서 과태료를 내라는 지침에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대응 수위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일부 노조는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산하의 한 노조 관계자는 “프린터가 고장 나고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자료를 내지 못했다”며 “담당자도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 그게 안 됐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노조 관계자는 “회계 서류 제출 기간이 노조 선거기간이었다”며 “당시 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고용부에서 연장을 안 해줬다”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이들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시정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시한 노조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깜깜이 회계가 용인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조합원 권익 보호와 국민 신뢰를 위해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하면서, 개편안의 주 최대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으로 유연화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주 최대 50시간대’의 조정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계산 역시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 주 6일치의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이다. 통상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적용하면 주 최대 57.5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 고용부가 이 같은 개편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데 있다. 2018년 주 평균 근로시간은 39.4시간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8시간으로 줄었다. 소폭이나마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세에 있는 것이다. 연장근로 역시 2018년 주 평균 2.2시간에서 지난해 1.9시간으로 감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도 주 1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1만7510명이 실제 일한 시간은 주 평균 41시간이었다. 여기에 정부 개편안대로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범위를 넓히면 실제 총 근로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말 그대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집중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 고시상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의 판단 기준은 4주 평균 주 64시간 근로한 경우로 보고 있다. 근로자들은 정부가 취지대로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국내 노사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개편안은 노사가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20년 기준 14.2%에 불과하다. 85% 가량의 근로자는 노조가 없는 상태로 근로시간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자대표제 강화를 내걸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새로운 분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MZ(1980년 대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유연의 기준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개편안을 통한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대해 ‘극단적 경우다’, ‘그럴 일 없다’라는 말보다는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아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개편안을 두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다음달 17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수렴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재검토를 진행해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가 신설됐다. 앞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이 근로자와 같은 만 15세로 명확화되고, 만 15세 미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은 사업주나 종사자가 신청하되 탈퇴는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사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입신청, 탈퇴 기한 등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준용해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적용된다. 단기 취업 체류 비자나 재외 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권도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하위법령 개정안은 구체적인 수급자격 요건 등을 명시했다.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실직 후 다른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 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만 둔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전에 실직한 피보험자격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등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에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녀자 여부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경우 추가 징수액의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의 대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연 단위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시간 동안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 장관도 소통을 강조하며 발을 맞춘 것이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새로고침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도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되지만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개편안이 의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표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법안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많다 보니, 일한 만큼 충분한 휴식권을 주는 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MZ세대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청취 결과에 따라 법안의 골자가 바뀌는 대수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냉정하게 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부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적합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새로고침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장관도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40일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고 미비한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안을 폐기하거나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16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잠정 연기했다. 당초 이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6일 고용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만나고, 22일에는 새로고침을 다시 만나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양대노총도 만날 계획이라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와 관련해 MZ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만, 근로 환경에 관한 연령별 이견은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연근무제나 안식년 휴가, 장기근속 포상 등을 선호하는 양상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대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연 단위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 장관도 소통을 강조하며 발을 맞춘 것이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새로고침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새로고침은 정부 노동 개혁 일환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취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표출된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과 함께 고용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여론 수렴을 하다 보면 법안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많다 보니, 일한 만큼 충분한 휴식권을 주는 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MZ세대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청취 결과에 따라 법안 골자가 바뀌는 대수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냉정하게 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부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적합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도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는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것으고 보인다”며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새로고침과의 간담회에 앞서 가진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와의 간담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6일 예정이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잠정 연기했다. 국민의힘도 16일 새로고침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와 관련해 MZ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만, 근로 환경에 관한 연령별 이견은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연근무제나 안식년 휴가, 장기근속 포상 등을 선호하는 양상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