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실태 점검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대상 노조 4곳 중 1곳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상 노조의 63%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대상 노조 319곳 중 86곳(26.9%)의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34곳인데,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은 제외됐다. 세계일보가 시정기한 내 자료 미제출 일부 노조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등이 표지만 제출하고 속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지난달 15일까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류의 표지와 속지 1장을 제출하도록 했고, 속지에 민감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가려서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까지의 제출 시한에서 대상 노조의 36.7%(120곳)만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고, 나머지 207곳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33곳(73.1%)의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나머지 86곳(26.9%)은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상 노조 62곳 중 23곳(37.1%)만이 자료를 제대로 냈다.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실태 점검을 비판했던 한국노총은 시정기간 상당수가 자료를 제출해 대상 노조 173곳 중 141곳(81.5%)이 제출을 마쳤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당장 15일부터 사전 통지를 시작해 4월 초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가 이뤄지면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감 내용 제출 말라” 지침… 사실상 회계공개 조직적 거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대상 노조 4곳 중 1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일부 공무원노조까지 자료 제출 거부에 가세하면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자료 제출 거부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대상 노조 319곳 중 86곳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자료 제출 거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5일까지의 자료 제출 시한에는 양대 노총의 자료 제출비율이 20∼30% 수준으로 모두 낮았는데, 시정기간을 거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상 노조의 81.5%가 자료 제출을 마쳤다. 이는 미가맹 노조의 자료 제출비율인 82.1%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대상 노조의 37.1%가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한국노총 역시 제출비율은 크게 올랐지만, 대상 노조가 173곳으로 가장 많이 속해 있어 여전히 32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대상 노조 319곳 가운데 79곳은 공무원·교원노조인데, 이들 중 일부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속지는 내지 않고) 표지만 제출했다”며 “민주노총에서 공개할 건 공개하되 공개하지 않아도 될 건 공개하지 말라는 식으로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구할 경우 소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무원노조의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하되 민감한 내용은 내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정부가 조치에 나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의 관계자는 “지난번에 표지만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면서 “(정부가) 저번에 미제출한 것을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이 역시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정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곳으로 알려진 국가철도공단노조, 부산공무원노조는 이번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차 제출 당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기간에 보완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과태료·현장조사 방침 정부는 당장 15일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서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96조에서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벌인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노조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노조 측이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노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내놓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이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대상 노조 10곳 중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성이 강한 일부 공무원노조까지 자료 제출 거부에 가세하며 조합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자료 제출 거부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대상 노조 319곳 중 86곳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자료 제출 거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5일까지의 자료 제출 시한에는 양대 노총의 자료 제출비율이 20∼30% 수준으로 모두 낮았는데, 시정기간을 거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상 노조의 81.5%가 자료 제출을 마쳤다. 이는 미가맹 노조의 자료 제출비율인 82.1%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대상 노조의 37.1%가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한국노총 역시 제출비율은 크게 올랐지만, 대상 노조가 173곳으로 가장 많이 속해 있어 여전히 29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 노조 319곳 가운데 79곳은 공무원·교원노조인데, 이들 중 일부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속지는 내지 않고) 표지만 제출했다”며 “민주노총에서 공개할 건 공개하되 공개하지 않아도 될 건 공개하지 말라는 식으로 방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요구할 경우 소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의 관계자는 “이번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저번에 표지만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면서 “저번에 미제출한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노조의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하되 민감한 내용은 내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정부가 조치에 나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시정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곳으로 알려진 국가철도공단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차 제출 당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기간에 보완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 과태료·현장조사 방침 정부는 당장 15일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벌인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노조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노조 측이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당과 노조의 회계 자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노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내놓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실태 점검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대상 노조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상 노조의 63%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대상 노조 319곳 중 86곳(26.9%)의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34곳인데,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은 제외됐다. 세계일보가 시정기한 내 자료 미제출 일부 노조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등이 표지만 제출하고 속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지난달 15일까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류의 표지와 속지 1장을 제출하도록 했고, 속지에 민감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가려서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까지의 제출 시한에서 대상 노조의 36.7%(120곳)만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고, 나머지 207곳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33곳(73.1%)의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나머지 86곳(26.9%)은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상 노조 64곳 중 23곳(37.1%)만이 자료를 제대로 냈다.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실태 점검을 비판했던 한국노총은 시정기간 상당수가 자료를 제출해 대상 노조 178곳 중 141곳(79.1%)이 제출을 마쳤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당장 15일부터 사전 통지를 시작해 4월 초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가 이뤄지면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35만7000명(2.5%)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31만7000명) 상승세가 꺾이며 둔화하는 조짐을 보였는데, 지난달에는 소폭 반등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는 13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35만7000명)에서 외국인 근로자(7만8000명)를 제외한 고용 개선 효과는 27만명에 그친 셈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력 신속 입국지원 정책에 따른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고용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점도 전체 가입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11만명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3만명 줄어들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 감소가 지속되는 데에는 인구 감소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29세 이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의 ‘퍼주기식’ 대책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8522억원보다 26.8% 증가했다. 이 중 현금성 지원은 7496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9.4%를 차지했다. 이들 지자체의 현금성 정책 중 출산지원금(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 지원) 비중은 76.5%였다. 광역자치단체 3614억원, 기초단체 2121억원 등 5735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정부가 지난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광역단체 출산지원금 예산이 전년(2371억원)보다 52.4%나 급증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시·군·구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1년(2099억원)보다 1.1% 늘었다. 지자체들이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간의 연관성이 특히 낮았다. 출산율의 가파른 감소세로 지난 5년간 전국 산후조리원 5곳 중 1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75곳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598곳에 비해 20.5% 감소한 것이다.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2016년 612곳까지 늘었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산후조리원 수가 3분의 1 이상 줄어든 지역은 경북(38.10%), 전북(35.29%), 광주(33.33%), 대구(31.25%) 등 5곳이다. 반면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이용 기준)은 2017년 241만원에서 2022년 307만원으로 27.4% 상승했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비싼 상위 3개 시·도는 서울(410만원), 세종(329만원), 경기(312만원)였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특실 평균 이용요금은 430만원이었는데 가장 비싼 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D조리원으로 2주 가격이 3800만원에 달했다.

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의 ‘퍼주기식’ 대책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8522억원보다 26.8% 증가했다. 이 중 현금성 지원은 7496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9.4%를 차지했다. 이들 지자체의 현금성 정책 중 출산지원금(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 지원) 비중은 76.5%였다. 광역자치단체 3614억원, 기초단체 2121억원 등 5735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정부가 지난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광역단체 출산지원금 예산이 전년(2371억원)보다 52.4%나 급증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시·군·구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1년(2099억원)보다 1.1% 늘었다. 지자체들이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간의 연관성이 특히 낮았다. 출산율의 가파른 감소세로 지난 5년간 전국 산후조리원 5곳 중 1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75곳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598곳에 비해 20.5% 감소한 것이다.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2016년 612곳까지 늘었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산후조리원 수가 3분의 1 이상 줄어든 지역은 경북(38.10%), 전북(35.29%), 광주(33.33%), 대구(31.25%) 등 5곳이다. 반면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이용 기준)은 2017년 241만원에서 2022년 307만원으로 27.4% 상승했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비싼 상위 3개 시·도는 서울(410만원), 세종(329만원), 경기(312만원)였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특실 평균 이용요금은 430만원이었는데 가장 비싼 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D조리원으로 2주 가격이 3800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문제에서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냈던 ‘MZ세대’(1980년 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도 “국제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주 최대 80.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극한의 예이고 논리적 비약”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권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의 취지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고 사흘 만에 주무부처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최근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했다.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총량제로 관리해 바쁠 땐 일을 몰아서 하고, 한가할 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지만, 특정 주에 일을 많이 하면 나머지 주에 휴식을 보장받기 때문에 전체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69시간은 현행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주 6일 근무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퇴근 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온라인에 공유되는 주 69시간 근무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주 7일로 근무할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 차관은 “현재도 주 7일 근무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거라는 가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새로고침은 이날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고용부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당사자의 선택권’이란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악을 막아내는 데 민주노총은 모든 청년 노동자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문제에서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냈던 ‘MZ세대’(1980년 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도 “국제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주 최대 80.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극한의 예이고 논리적 비약”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권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의 취지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고 사흘 만에 주무부처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최근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했다.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총량제로 관리해 바쁠 땐 일을 몰아서 하고, 한가할 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지만, 특정 주에 일을 많이 하면 나머지 주에 휴식을 보장받기 때문에 전체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69시간은 현행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주 6일 근무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퇴근 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온라인에 공유되는 주 69시간 근무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주 7일로 근무할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 차관은 “현재도 주 7일 근무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거라는 가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새로고침은 이날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고용부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당사자의 선택권’이란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악을 막아내는 데 민주노총은 모든 청년 노동자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조선업계의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임금과 복지, 고용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 외에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6대 업종을 선정해 취업비자(H-2) 적용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빈 일자리 문제 개입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기준 전월대비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인 반면, 노동시장의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와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 농업, 해외건설을 빈 일자리 해소가 시급한 6대 업종으로 지정했다. 최근 원·하청 간 상생협약을 맺은 조선업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는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택시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선 운행 후 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물류·택배 분야에선 H-2 취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대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두점긴주둥이놀래기’ 등이 우리나라 자생생물 목록에 올랐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까지 서식지를 넓힌 것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두점긴주둥이놀래기를 비롯해 국내에서 확인된 자생생물 1802종을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1802종 가운데 국내에 서식한다는 기록이 없다가 서식이 확인된 ‘미기록종’은 1237종이다. 화려한 색과 마름모꼴 꼬리지느러미가 특징인 두점긴주둥이놀래기가 대표적이다. 두점긴주둥이놀래기는 동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하와이와 마르키즈제도, 북쪽으로 남일본과 우리나라, 남쪽으로 바누아투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에 분포하는 어류다. 홍콩과 인도네시아 열대 해역이 원산지인 ‘노랑꼭지갯민숭달팽이’와 ‘갈색꼭지갯민숭달팽이’도 제주 해역과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돼 목록에 올랐다. 1802종 가운데 나머지 565종은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신종’이다. 소백산에서 채집된 ‘소백털털이맵시벌’과 ‘한국털털이맵시벌’, 독도 동도에서 발견된 원핵생물 ‘슈와넬라 독도넨시스’, 동해 연안에서 찾아낸 홍조류 ‘필마토리톱시스 동해엔시스’ 등이 새로 목록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