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신규채용을 하는 조선업 하청업체에 연 1200만원을 지원하고, 연 600만원 상당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담겼다. 이처럼 정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근 수주 증가로 되살아나는 조선업의 불씨가 자칫 구인난으로 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상생협약을 통한 조선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모델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보고했다. △원·하청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안전한 작업장 구축 등이 골자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수주가 증가하는 호재 속에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충원율은 34%에 달해 수주를 하고도 웃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 등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는 업계 특성상 당장의 임금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고용부는 조선업이 과도기 상황에서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신규 입직자 대상 ‘조선업 희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자가 1년간 60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45세 이하로 제한했던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대상 지역도 부산과 군산 등으로 넓혔다. 협력업체 재직근로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근속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협력업체가 적극적인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신설한다.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동시에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숙련 퇴직자 재취업 지원금’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벌인다.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 훈련’을 4주 이상 제공할 경우 훈련비의 50%를 지원한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 주변의 폴리텍 캠퍼스 7개소를 통한 수준별 훈련과정도 제공하기로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해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추가로 선정하고, 훈련 대상도 늘린다. 지역의 청년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훈련수당도 100만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마련과 유해·위험시설 개선 등의 비용도 최대 3000만원 보조한다.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안전보건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5000명을 우선 배치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구인난을 일부 메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적절히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기존 주 52시간제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노사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고, 노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제주 한달 살기’ 가능해질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일이 바쁠 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을 마치고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24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지만, 이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부여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1.5시간이 남는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가정하면 주당 최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11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선택지도 추가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여기에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을 고려하면 선택지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은 최대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월 단위의 경우 기존의 주 단위와 같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적용돼 52시간(12시간×4.345주)을 일하게 된다. 그러나 분기 단위로 넘어가면 총량의 10%가 줄어들어 156시간의 90%인 140시간만 일하면 된다. 반기 단위에서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에선 70%인 440시간이다.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게시간을 길게 보장받는 식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임금이나 휴가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와 붙여서 사용하면 ‘제주 한달 살기’와 같은 장기휴가나 자기계발도 가능해진다. ◆연차휴가도 못 쓰는데…회의적 반응도 그러나 정부 개편안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82∼92일로 주요국(80일 내외)과 비교해 많은 편이지만, 2021년 기준 연차휴가 소진율은 76.1%에 불과하다. 기존 휴가 소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 휴가가 대안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약 39일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1.5배 할증 임금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사업주에게) 1.5배 할증 임금이라는 경제적 강제가 가해져 (근로자의)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편안이 노사 결정권을 확대한 만큼, 근로자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근로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에게 그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월 단위로 첫주 69시간+둘째주 63시간 근무했다면…” 남은 2주 연장근로 없이 40시간씩 근무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1주 단위로 관리하던 주 최대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때도 있고, 52시간보다 적을 때도 있게 된다. 정부는 특정 주에 과하게 연장근로 시간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에 건강권 보호 조치도 담았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이번에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주 52시간제(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최대 ‘연’까지 확대한다.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총량(분기 90%·반기 80%·연 70%)을 비례적으로 감축해 총 근로시간은 줄인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합쳐 쓰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진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과하게 몰리는 걸 방지할 수 있나. “노사합의를 통해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적으로 주거나, 1주 최대 64시간 근무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 11시간 연속휴식을 둘 경우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어떤 관리 단위를 적용하더라도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1시간 연속휴식과 ‘1주 최대 64시간’을 선택하게 한 이유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1시간을 쉬게 하기보단 이에 상응하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장시간 근무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달라지는 것이지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월 단위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첫째 주에 69시간(기본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기본 40시간+연장 23시간) 일했다면, 한 달 치 연장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것이다. 남은 2주 동안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주 최대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 -언제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6∼7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양대 노총 “사업주 이익만 보장한 개편”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한 개편”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당 64시간을 상한으로 제시해 과로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4주 연속 64시간 노동’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개편안은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정부 개편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근로자가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전 과정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20일간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해 빈도와 강도를 계산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위험 수준을 3단계로 나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간단한 점검표만 작성해도 되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장을 만든 뒤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하고 업종에 따라 월·주·일 단위로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초평가 시기가 불분명하고 1년마다 정기평가를 해야 해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다. 아울러 유해·위험요인 파악에만 한정됐던 노동자 참여는 위험성평가 과정 전체로 확대된다. 개인의 부주의나 시설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위험성평가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해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규제와 처벌 중심이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위험성평가”라며 “작은 사업장에서도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기존 주 52시간제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노사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에서 업종마다 다른 근로환경을 명문화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에 맞는 장기휴가나 자기계발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한달 살기’ 가능해질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일이 바쁠 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을 마치고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24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지만, 이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부여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1.5시간이 남는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가정하면 주당 최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11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선택지도 추가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여기에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을 고려하면 선택지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은 최대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월 단위의 경우 기존의 주 단위와 같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적용돼 52시간(12시간×4.345주)을 일하게 된다. 그러나 분기 단위로 넘어가면 총량의 10%가 줄어들어 156시간의 90%인 140시간만 일하면 된다. 반기 단위에서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에선 70%인 440시간이다.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게시간을 길게 보장받는 식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임금이나 휴가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와 붙여서 사용하면 ‘제주 한달 살기’와 같은 장기휴가나 자기계발도 가능해진다. ◆“노사에 ‘시간 주권’ 돌려주는 진일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약 39일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비롯해 자녀 등·하원 및 병원 진료 시 시간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 등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선택지 중에 어떤 형태의 근로방식을 채용할 것인지는 노사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노사가 합의를 통해 기존의 주 52시간제가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이어가면 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법에 부재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활동 규정을 마련하고, 직종과 직무에 따른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에게 그 지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없거나 교섭권이 부재한 노조의 목소리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개편안 추진과 함께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존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을 총량제로 관리해 바쁠 땐 일을 몰아서 하고, 한가할 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체계에서 벗어나,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안을 직접 발표하고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 단위로 관리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한 경우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최대 52시간 등으로 총량 계산해 일이 많은 시기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가 자칫 근로자의 과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기존 법 조항은 남겨뒀다. 나머지 13시간 중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제외하면 하루 최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에 최대 69시간이 된다. 여기에 추가로 선택지를 제시해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했다.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고용부 고시를 참고한 것이다. 연장근로 역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수록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주 평균 12시간(100%)인데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90%)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80%) △연은 주 평균 8.5시간(70%)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이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약 265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했는데, 2010년 이후 가장 큰 변동폭이다. 이날 조정에 따라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는 최대 1800원이 오른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약 265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했는데, 2010년 이후 가장 큰 변동폭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한정 높아지지는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은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이날 조정에 따라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는 최대 1800원이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위원회는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가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완료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70년 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으로, 5차의 경우 ‘2055년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기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복지부 1차관)은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간호학과 신입생 정원이 700명 늘어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간호학과 입학 정원은 4년제 일반대 385명, 전문대 315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9일 교육부에 간호학과 입학정원 700명 증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 요청을 받아 오는 8일까지 정원 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일반대인 평택대 간호학과는 정원 25명이 감소해 다른 대학으로 이체될 예정이다. 현재 간호학과 입학 정원은 일반대 1만728명, 전문대 1만2084명으로 총 2만2812명이다. 증원에 따라 내년에는 총 2만35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원 외 입학까지 고려하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대학 입학 정원은 현행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사전 공표하며,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지난해 이미 확정돼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다. 다만 이번처럼 간호사 양성 정원이 관계부처 협의로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나 학교 등에 알렸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3만9396명) 중 41.1%는 ‘해결됐다’고 답했지만, 35.3%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른 학폭 유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금품갈취의 미해결 비율은 33.0%, 성폭력은 32.8%, 스토킹은 32.6%에 달했다. 사이버 폭력 31.6%, 집단따돌림 29.4%, 신체 폭력 28.9%, 강요 27.2%의 학생이 피해 경험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언어폭력(36.5%)의 미해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성폭력(31.8%), 고등학교는 금품갈취(37.2%)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90.8%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89.9%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 93.0%, 고등학교 95.0%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낮았다.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도움받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평균 3.57점, 중학교는 3.59점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는 3.35점에 불과했다. 여학생의 경우 도움받은 정도가 3.46점으로 남학생(3.63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산하 노조였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노총은 2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만큼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하겠다”며 “그 누구도 옹호할 생각이 없으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모씨가 지난해 9월 한국노총 동료 간부인 A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원을 준다는데 1억원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원은 (2023년 1월 예정된)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고,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강씨는 같은 달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A씨를 만나 실제로 현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를 건넸지만,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씨는 새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지난달 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강씨는 이날 한국노총에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고소당한 A씨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벌인 음해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