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망자가 87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퀵서비스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의 증가세가 컸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로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망자는 87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28명) 대비 46명 증가한 것이다. 이 통계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2022년 이전의 사고라도 지난해 승인받은 경우 포함돼 있다. 통상 사고 발생 시점에서 보상 승인까지 4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부는 올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2022년 644명 사망)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은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다시 소폭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전년과 같았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사고 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사고사망 만인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이었다. 서비스업과 배달 종사자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의 사망자는 각각 27명, 32명 증가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합원 회계 열람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챙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최장 1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일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자문단)’를 열고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의 회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3분기까지 공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공시 이행 노조에 보조금 지원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율공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문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공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곳은 사실상 노조가 유일하다는 지적이 자문단에서 나왔다”며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공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감사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노조법이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문단은 회계감사원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1000명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구체화했다. 조합원을 통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회계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구하면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법·부당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원 확정판결 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 처분수준 등을 포함했다.

앞으로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도 건강 진단 비용의 80%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부터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5개 직종이었는데 이번에 특고직 9개 직종이 추가돼 14개 직종 전체로 확대됐다. 올해 건강진단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특고직은 보험설계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캐디이다. 특고직은 아니지만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들은 고용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 등이다. 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추가로 심층건강진단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특고직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을 일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두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세전)은 386만9000원으로, 전년(368만9000원)보다 18만1000원(4.9%)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359만9000원)보다 7000원(0.2%) 줄었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18만원 늘었지만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연간 월평균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2.0%)부터 12월(-1.9%)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3.6%에서 오르기 시작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5%대에 머물러 있다.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54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21만4000원으로 0.6% 줄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실질임금 감소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상승률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3.5~3.9%)를 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2개 산하 기관과 합동으로 모금한 1억36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성금과 함께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구호 물품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모, 장갑, 부상자를 위한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등도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단도 모집한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방학 기간 교직원 및 재학생 중심의 봉사단을 구성해 민간인을 지원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세전)은 386만9000원으로, 전년(368만9000원)보다 18만1000원(4.9%)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359만9000원)보다 7000원(0.2%) 줄었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18만원 늘었지만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연간 월평균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2.0%)부터 12월(-1.9%)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3.6%에서 오르기 시작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5%대에 머물러 있다.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54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21만4000원으로 0.6% 줄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실질임금 감소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상승률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3.5~3.9%)를 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백악관과 의회 인사에게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린 기밀 보고서를 전달했다. 기밀 보고서를 확인한 소식통들은 에너지부가 해당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코로나19 기원 문제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1년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출됐다고 결론 내렸으나, 국가정보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은 자연적인 전염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WSJ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보기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는 과학의 문제다.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우한의 실험실을 방문해 실험실 유출이 극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국제사회와 과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최근 대러 무역제재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양국 관계와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반러시아 정책에 따른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국의 비우호적인 조치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독립적 정책을 실행할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서방 집단의 첫 제재 패키지에 동참한 이후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양국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현재 57개였던 품목 수는 798개로 늘어난다.

튀르키예가 남부 지역의 지진으로 입은 물리적 피해가 4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진에 따른 2차 피해와 간접 영향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 6일 튀르키예 일대를 강타한 두 차례 지진으로 342억달러(약 45조1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튀르키예 2021년 경제 총생산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WB는 이번 지진의 여파로 애초 3.5%~4%로 예상됐던 튀르키예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안나 브제르데 WB 유럽·아시아 부총재는 “전체 재건 비용은 직접적 피해 규모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번 집계에는 시리아의 피해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시리아의 피해 규모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WB는 튀르키예에 현재까지 7억8000만달러(약 1조원)를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긴급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노동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성노조의 정치 투쟁과 선을 긋는 한편, 정부와의 대화에서 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의 주요 파트너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새로고침에는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부산관광공사 노조 등 8개 노조 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상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노조법상의 연합단체는 노조들의 상급단체 역할을 하지만, 새로고침은 수평적 관계의 협의체로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체급만 따지면 230만명 규모의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노동개혁 이슈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기성노조의 쟁의방식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MZ세대(1980년대 초 출생∼2000년대 초 출생)노조’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서 비롯했다. 새로고침 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파업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전체 파업이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송 부의장은 “쟁의행위, 시위는 노조의 기본권”이라면서도 “기존 시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뀐 만큼 조금은 다른 방식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보도록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고침은 최근 회계 문제를 두고 양대 노총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도 쓴소리를 내고 있다. 회계 문제가 노정 간 샅바 싸움이 아닌 공정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송 부의장은 “노조비를 운영하는 그 기금은 노동의 대가로 이뤄진 임금의 일부”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해야 한다. 이는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반면 새로고침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 부의장은 지난 13일 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노동개혁에 관한 의견을 나눴고,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새로고침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역시 양대 노총과의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새로고침에 다가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회계 문제와 관련해 정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면서도 노동계의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새로고침 등 MZ세대 노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새로고침에는 기존 8개 노조 외에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SK매직 현장중심노조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체급을 점차 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