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의 노후 공공청사 200여곳을 개발하고, 뉴욕과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국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기로 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는 서울 강서구 군부지 등에 착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내년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사학재단, 장학재단,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지 장기대부 방식의 청년 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약 1000호를 공급하고,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구 서울농대부지 등에는 근로자 대상의 약 10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론 유휴 국유지에 민간 장기대부 방식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짓는다. 주거·요양·의료를 하나의 건축물이나 단지의 형태로 통합개발하고, 지방정부가 주관·운영하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부처 등과 협의해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와 부산 해수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부지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2만8000호의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7년부터 강서 군부지를 1호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착공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청·관사 7547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넘긴 2119개소를 대상으론 개발에 착수한다. 당장 내년에는 약 200개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해 뉴욕과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폐 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과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의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기존의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의 경우 장기대부나 민간 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성수동 경찰청기마대 부지(260호) 등이 장기대부 방식의 개발지로 거론된다. 약 3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인다. 현재 주식·대체투자 등을 포함해 29% 안팎 비중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벤처투자,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신규 가입 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에 장기자본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출자 지분,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 보유 지분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현재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처·회계 간 분절적 관리를 하는 탓에 가상자산 등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자산’의 개념을 확대·재정의하고, 총괄청인 재경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 정책 의사결정, 개발, 가치평가와 관리·감독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자산관리 모델도 구축한다. 향후 3년간(2026∼2028년)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2029년부터는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유휴 행정재산에 관한 총괄청의 용도 폐지권 강화, 신규 공용재산 사용신청 건에 사용 승인 갱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간판값(상표권 사용료)으로 지난해에만 2조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102곳의 간판값은 2조2239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 불과 1년 전(2조1530억원)과 비교하면 709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SK가 3499억원으로 가장 많은 간판값을 수취했다. 기존에 1위 자리를 지켰던 LG는 3490억원으로 한 단계 물러났다. 3위 한화(1992억원), 4위 CJ(1331억원), 5위 포스코(1282억원), 6위 롯데(1244억원)는 1000억원이 넘었다. 간판값은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요율은 회사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세입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어갈 것이란 판단에서다. 무디스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말 집계한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2%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이후 5월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는 2.5%로 상향했고, 석 달 만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올렸다. 전망치가 반년 만에 두 배로 뛴 셈이다. 이 같은 전망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수출은 1∼7월 5950억6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5% 증가했다. 무디스는 “칩 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업체를 대체할 만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 “기술혁신에 발맞추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보여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애초 목표보다 0.1%포인트 개선된 3.8%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정부의 부채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부담은 과제로 꼽았다. 추후 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과 국방·안보 비용,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이 재정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간판값(상표권 사용료)으로 지난해에만 2조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값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동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102곳의 간판값은 2조2239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 불과 1년 전(2조1530억원)과 비교하면 709억원 늘어난 규모다.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 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10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80개 그룹이 1016개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았다. 간판값 총액은 2020년 1조3468억원, 2021년 1조5207억원, 2022년 1조7760억원으로 1조원대에 머물다가 2023년(2조354억원)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SK가 3499억원으로 가장 많은 간판값을 수취했다. SK는 2020∼2024년 2위였다가 1위로 올라섰다. 기존에 1위 자리를 지켰던 LG는 3490억원으로 한단계 물러났다. 브랜드 사용료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올해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한화(1992억원)와 CJ(1331억원)가 나란히 3∼4위를 차지했다. 5위 포스코(1282억원), 6위 롯데(1244억원)까지 1000억원이 넘었다. 그 뒤를 GS(992억원), 효성(616억원), HD현대(575억원), LS(573억원) 순으로 따랐다. 대표회사나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는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판값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탓에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약한 고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간판값은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간판값 산정 방법과 요율은 회사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6∼7월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추후 간판값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반복되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해 부당 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구가 감소하는 사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가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비거주’로 분류되는 전세 물량이 추후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가구는 2017년 58만4124가구에서 2024년 60만1001가구로 1만6877가구(2.9%) 증가했다. 전체 전월세 가구가 증가했지만, 전세 가구는 2017년 40만6855가구에서 2024년 37만1972가구로 3만4883가구(8.6%)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전월세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7%에서 61.9%로 7.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로 채워졌다. 월세 가구는 2017년 17만7269가구에서 2024년 22만9029가구로 5만1760가구(29.2%) 증가했다. 월세의 비중은 30.3%에서 38.1%로 7.8%포인트 높아졌다. 전세의 월세화는 비단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63%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 비중은 2021년 43.5%에서 꾸준히 오르더니 2024년 57.6%에 이어 지난해 처음 60%를 돌파했다. 올해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1∼5월 누적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61%)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3.11% 올라 지난해 동기(0.15%)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6.74%로 지난해 동기(1.33%)의 5배 수준에 달한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전월보다 0.38% 올랐다. 서울만 보면 0.96%나 상승해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화가 빨라지고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앞으로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둔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전학, 직장 변경, 질병, 부모 봉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최장 3년을 거주로 인정해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족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살이 등도 예외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예외 사유가 시행령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가 임차인의 매달 고정적인 주거비 지출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부동산학과)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세는 보증금이 부동산 재투자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지만, 월세화에 따른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 부담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월세화 내지는 임대료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ISA 대비 혜택이 축소됐다는 지적에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주가 누르기’ 방지책 역시 과세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제한했던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초 개편안은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기존 ISA 상품에도 이월 폐지와 납입기간 제한 5년을 뒀다. 이를 두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손볼 전망이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서 빠진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보완 과정에서도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 역시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 대상 범위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할증 등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통한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구가 감소하는 사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가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1972가구로 61.9%, 월세(보증금 유·무 포함) 가구는 22만9029가구로 38.1%를 차지했다. 현행 표본 체계로 조사를 시작한 2017년에는 전세 가구가 40만6855가구로 69.7%, 월세 가구가 17만7269가구로 30.3%였다. 7년 사이 전세 비중은 7.8%포인트 하락하고 월세 비중은 같은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가구 수로는 월세가 5만1760가구 늘어난 반면 전세는 3만4883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체 임차가구는 58만4124가구에서 60만1001가구로 1만7000가구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기별로 보면 월세 비중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28.8%(17만2876가구)로 가장 낮았다가 2021년 38.4%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이후 2022년 37.2%, 2023년 35.6%로 다소 낮아졌지만 2024년 다시 38.1%로 상승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앞으로도 전세의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막바지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교부금 개편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획처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부금 개편이 기금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부금 개편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처는 교부금 개편을 위한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최 장관과 박 장관이 지난 14일 전화 통화를 통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 장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되, 교부금 총액은 예년 대비 줄지 않도록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획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담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를 박 장관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통화 과정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직을 걸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두 부처의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개편안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관가에서는 교육부와 기획처가 지난 12∼13일쯤 교부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편안의 윤곽이 알려지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협상 분위기가 급변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254개 교육단체는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꾸려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두 장관의 전화 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교부금 개편에 예상보다 긴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두 장관의 통화 내용이 보도된 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고 협의가 결렬된 것은 아니다”며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100조 육박 가능성 교부금의 개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투자에 쓰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박 장관은 “청년, 성장엔진, 지방, 교육과 인재 운용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금의 적립 기준은 장기 추세로 10년 혹은 20년의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0년 또는 20년의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은 6.1%인데, 내국세에서 6.1%를 초과하는 만큼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내국세는 368조원으로, 장기 추세를 적용한 내년도 내국세는 390조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기획처가 전망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500조원+α’다. 통상 국세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내국세는 450조원+α로 추정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내년도 내국세 추정치(450조원+α)’에서 ‘장기 추세 적용 추정치(390조원)’를 뺀 60조원+α가 기금에 적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반도체 업계의 특별 상여 증가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내국세가 통상적 비중인 90%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이미 올해 1∼6월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는 93.0%를 기록하며 90%를 상회하고 있다. 내년도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5%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내국세 추정치는 475조원+α로 확대된다. 기금 적립액이 85조원+α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을 통해 발생한 차액을 기금에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획처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교부금 개편이 이뤄질 경우 기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감소한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1362명 감소했다. 이중 정보통신업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4517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청년 취업자 역시 2만3640명 줄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청년 취업자 수는 9만8157명으로, 7월 전체 청년층 취업자 감소분의 51.3%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대표적인 AI 고노출 업종으로 꼽힌다. 7월 기준 청년 고용 시장에서 정보통신업(5.2%)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6.5%)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1.6%인데, 이들 두 업종에 취업자 감소세가 집중된 것이다. 이는 청년층이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한다는 분석과 맥이 닿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저연령층은 교육 수준의 차이 등으로 고연령층보다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인 51%가 AI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여성, 청년층, 고학력·고소득층에게 AI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기획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부처 간 정책의 엇박자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며 “재정 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강조하는 것 역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정책 이견과 논쟁을 강조한 점도 언급하며 “대통령 말씀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실에서 봉합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