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력을 지원하기 위한 ‘일 경험 사업’을 추진한다. ‘경력직 채용’·‘수시채용’ 위주로 바뀐 채용시장에서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 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본격적인 취업에 앞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민간에서 8만여명에게 ‘일 경험’ 제공 민간 부문의 일 경험 창출을 위한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으로 세분화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과 같은 단기 일 경험을 제공해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학년이나 졸업한 후에는 프로젝트형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직무수행 등 훈련 연계형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필요한 기업 지원금은 지난해 1인당 월 10만원에서 올해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일 경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개 프로그램에서 30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24개 프로그램에서 50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일 경험을 늘리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외교나 문화유산 등 부처별 특화된 분야의 일 경험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8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력직·수시 채용 경향”…정부가 나서 경력 키워준다 정부의 이 같은 사업은 고용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주로 채용하고, 공채 대신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의 청년세대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보다 중시하고, 경력직·수시 채용 경향으로 인해 ‘실무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1년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는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73.7%)였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에서도 ‘본인의 적성‧흥미 파악’(57.3%)과 ‘경험‧경력 부족’(52.4%)이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단순히 일 경험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 질적으로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 경험 프로그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및 정부 내 일 경험 지원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 경험 민‧관 협의회’를 운영해 민간 주도의 일 경험 프로그램 발전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7)씨는 지난해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직했다. 이씨의 아내가 먼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뒤이어 이씨가 12개월간 육아휴직을 낸 것이다. 이씨는 “맞벌이 부부인 데다 아이를 봐줄 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계시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회사 분위기가 남자도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3만명을 넘어섰다. 이씨와 같은 남성 육아휴직자도 크게 늘어 전체 육아휴직자의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는 2019년(10만5165명)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급증했다. 그 비중은 28.9%로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이었던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기간 4∼12개월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일괄 80%로 인상한 것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감소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사용했다.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1336명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 늘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이 1만7465명으로 남성(2001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이 자녀의 출생 직후 가장 많은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많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된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직장인 이모(37)씨는 지난해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직했다. 이씨의 아내가 먼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뒤이어 이씨가 12개월간 육아휴직을 낸 것이다. 이씨는 “맞벌이 부부인 데다 아이를 봐줄 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계시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회사 분위기가 남자도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3만명을 넘어섰다. 이씨와 같은 남성 육아휴직자도 크게 늘어 전체 육아휴직자의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는 2019년(10만5165명)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급증했다. 그 비중은 28.9%로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이었던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기간 4∼12개월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일괄 80%로 인상한 것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감소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사용했다.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1336명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 늘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이 1만7465명으로 남성(2001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이 자녀의 출생 직후 가장 많은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많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된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고용노동부도 전임 정부 시절 집행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비영리 단체의 회계 부정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25일부터 3월14일까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42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집행된 1244개 민간단체가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보조금의 부정 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1차 서면 전수점검 후 부정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 전수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까지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정부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해 들어 노동계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회계 투명성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팔을 걷어 붙힌데 이어, 간첩 혐의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오는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양대 노조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특정 인물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8일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방첩당국은 민주노총 간부가 동남아 등지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인사와 접촉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연이은 강제수사에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정원 동원 노동 탄압·공안 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면서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관철시킨 뒤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해석하며 공정거래법상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으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반대해 온 표준운임제를 대체하는 안으로 공개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 문제를 시정하겠다며 공시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고, 국토부는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방향성은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그 기조가 읽힌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노조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남아있다”며 윤석열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이 노조 개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기본이 ‘노사 법치주의’에 있다며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세 속에 노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의 수위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5월1일 노동절 총궐기와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면서 “물가와 금리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2013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통합정원 미충원 시 보전금의 형태로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학생이 부족한 만큼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못해 학교 측이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원은 2014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이다.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재정결손 보전금을 매년 교육부에서 산출해 각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보전금을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자사고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최근 조희연 교육감의 전향적 검토 지시 후 상황이 바뀌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자사고 정원 미달에 대한 지원이 필수가 아니라며 보전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2025년 자사고·외고 일괄 일반고 전환 정책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에는 21개의 자사고와 6개의 외고가 있다. 이들 27개 학교에 지원되는 보전금은 11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자사고 경쟁률이 올라가며 미충원 비율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교육청은 2월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보전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2학기 중 보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보전금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은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난 9년 치(2014∼2022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보전금 지급에 소급 적용이 빠질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제소를 할 계획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자사고 측은 보전금 뿐만 아니라 시설사업비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건비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는 등록금으로 충원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설사업 비용은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 관련 지침에 따라 100% 지원은 어려우며 재난 등 위해시설 중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학교법인에서 20%를 투자하면 80%를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꼬박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0만명에 육박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감염병과 기나긴 전쟁을 이어왔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995만5366명으로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제 확진자는 누적 3000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3만3134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30여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해 2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감염병 사태가 시작됐다. 정부는 같은 해 2월22일 대구·경북·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은 이로부터 20여일 지난 3월11일이다. 지난 3년간 국내에서는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24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62만1124명으로 일일 확진자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일일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469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정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치명률을 낮추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먹는 치료제도 도입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처방하고 있다. 확진자와 백신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항체양성률은 99%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감염자 규모가 9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7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19.9%로, 10명 중 2명은 두 번 이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상회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오는 30일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된다. 현재 남아 있는 방역조치는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조치뿐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산업재해로 644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 법 시행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611건,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건(8.1%), 39명(5.7%)씩 감소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381건, 사망자가 388명으로 전년보다 50건(11.6%), 47명(10.8%)씩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230건으로 4건(1.7%)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256명으로 8명(3.2%)이 더 늘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화재와 폭발 등 2인 이상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지난해 39명(13건)으로 77.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341명(328건)이 건설업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은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막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은 3분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남아있다”며 윤석열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이 노조 개혁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기본이 ‘노사 법치주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사회 규범이며 그 최고 형태가 바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을 두고도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해에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있었다. 70년 전인 당시 공장과 노동조합, 노동자가 얼마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은 앞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3분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3분기를 목표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회계 감사의 독립성과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문회의에 이어 이날 세종에서 열린 ‘2023년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도 참석한 이 장관은 “지금 우리 부 앞에는 3대 구조 개혁의 첫걸음인 노동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며 “노동 개혁 원년의 출발점에서 본부와 지방 관서가 하나 돼 박차를 가하고 흔들림 없이 노동 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의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고 제주에서 숨진 ‘빌라 사기꾼’ 정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아무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매매·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추적했다. 경찰은 한 컨설팅업체가 정씨의 배후인 것으로 판단하고 전세사기 공범으로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씨는 바지 집주인에 가깝고 컨설팅업체가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컨설팅업체 핵심 인물의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검찰은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399건, 8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무자본 갭투자가 34명, 허위보증보험 49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81명이다.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3400여채 보유 임대인과 관련해서는 5명을 구속했고, 서울청과 광주경찰청에서 각각 400여채, 600여채를 보유했던 임대사업자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임대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범이나 배후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와 관련해서도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지하철역 직원들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박경석 대표 등 단체 집행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윤 청장은 “전장연 시위가 꽤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