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내 진보 정당 관계자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제주에서 지하조직을 설립하고 반정부 투쟁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 당국은 지하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9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방첩 당국은 제주지역의 한 진보 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만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조직인 ‘ㅎㄱㅎ’를 조직한 뒤 북한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A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 등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을 통해 이들이 구성한 지하조직인 ‘ㅎㄱㅎ’의 명칭이 ‘한길회’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북한의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의 조사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저희가 국보법 관련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맞다”면서도 “그 외에 구체적 혐의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선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은 여지 없이 국보법을 들이대며 공안몰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도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안보공백의 책임이 불거지는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보수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정권의 위기를 국보법과 공안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尹 규탄 고조되게” 활동 지령… 디지털 암호로 추적 피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뒤 반(反)정부 활동을 전개해온 ‘제주 간첩단’은 윤석열정부 들어선 처음 적발된 간첩 사건이다. 2021년 9월 충북 청주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 간첩단)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의 일이다. 간첩 사건은 특성상 세간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북한이 남한 일부 인사들을 활용해 광범위한 대남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방첩당국 등에 따르면, 반정부 및 이적 활동 혐의를 받는 제주도 진보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7월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선했다. A씨는 이때 “제주도에 ‘ㅎㄱㅎ’이라는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제주 노동계 간부 등 2명을 포섭해 실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경찰과 국정원은 ‘ㅎㄱㅎ’의 구체적인 뜻을 파악 중이지만, ‘조국통일의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에서 ‘한길’을 따와 ‘한길회’로 명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모임을 만든 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산하 4·3통일위원회 장악 △주체사상 등 선전 사업 추진 등 구체적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일부 지령에 대해선 실제 이행했다고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19일 이들에게 ‘미군기지 철폐, 북남선언 이행을 내걸고 지역에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윤석열놈을 규탄 배격하는 사회적 기운이 고조되게 하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는 지령문을 이들에게 발송했다고 한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노조와 진보운동 단체들과 함께 진보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문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당국은 이 시기 한 노동단체가 제주도에서 진보진영 인사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한 점에 주목, 이 과정에서 ‘ㅎㄱㅎ’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ㅎㄱㅎ’은 경찰과 국정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하기도 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이미지나 MP3 파일 등에 기밀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법으로 북한 대남 공작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 공유하는 암호자재를 보유하지 않으면 해독이 불가능한 게 특징이다. 전자우편의 식별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지령을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 중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 9월엔 충북 청주에서 활동해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엔 IT업체 대표 김모(60)씨가 김일성 사망 1년 전인 1993년 8월 밀입북해 김일성을 직접 만나 지령를 받고 ‘왕재산’ 조직을 결성해 20년 가까이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재미교포 장모(61)씨 등이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따랐다는 일심회 사건도 2006년 국정원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이 서울의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고 제주에서 숨진 ‘빌라 사기꾼’ 정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아무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매매·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추적했다. 경찰은 한 컨설팅업체가 정씨의 배후인 것으로 판단하고 전세사기 공범으로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씨는 ‘바지 집주인’에 가깝고 컨설팅업체가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399건, 8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무자본 갭투자가 34명, 허위보증보험 49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81명이다.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3400여채 보유 임대인과 관련해서는 5명을 구속했고, 서울청과 광주경찰청에서 각각 400여채, 600여채를 보유했던 임대사업자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임대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와 관련해서도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지하철역 직원들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박경석 대표 등 단체 집행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윤 청장은 “전장연 시위가 꽤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내 진보 정당 관계자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제주에서 지하조직을 설립하고 반정부 투쟁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 당국은 지하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9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방첩 당국은 제주지역의 한 진보 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만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조직인 ‘ㅎㄱㅎ’를 조직한 뒤 북한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A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 등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을 통해 이들이 구성한 지하조직인 ‘ㅎㄱㅎ’의 명칭이 ‘한길회’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북한의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의 조사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저희가 국보법 관련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맞다”면서도 “그 외에 구체적 혐의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선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은 여지 없이 국보법을 들이대며 공안몰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도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안보공백의 책임이 불거지는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보수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정권의 위기를 국보법과 공안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내주 불구속 송치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한 특수본은 검찰과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기했다. 최 서장은 다음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주 이들 3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검찰 송치 없이 특수본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다음 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기관 등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사용됐다’며 피해자에 접근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뒤,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등 범죄 수법도 치밀해졌다. 해킹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접근해 믿도록 한 뒤 ‘체포된 범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됐다. ‘006’ 등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자를 발송한 뒤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해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잦았다. 피해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하는 모든 통화가 전화금융사기 일당과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범행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최근에는 범행 시간이 6시간 내외로 짧아진 것도 특징이다. 범행에 하루 정도가 소요된 과거와 달리 범행 시간이 짧아지면서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알리는 범죄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진정을 최근 각하했다. 4일 김 의원실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이들 의원에게 통지했다. 앞서 지난해 6월29일 유족인 이래진씨는 이들 의원이 ‘피살 사건 직후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받으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인권위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씨가 주장하는 두 의원의 회유 시점이 2020년 9월쯤으로, 진정 접수 시점과 1년 넘게 시차가 벌어져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접수된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태원 압사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62·사진) 용산구청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이 경찰이 아닌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참사 전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후 부실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이번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발생 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특수본이 신청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법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시각장애인이나 비문해자가 서류를 읽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출석요구서 등 37개 통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음성변환 출력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 ‘보이스아이’를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권리고지 확인서 등의 서류에도 음성변환 바코드를 추가했다. 경찰관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음성변환 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 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의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권리고지 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 ‘임의동행 동의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이나 강도 등 중요범죄 피의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녹화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는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녹음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올해부터는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녹화 제도를 비문해자와 시각·청각장애인, 외국인 등에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담조사관도 2021년 1009명에서 지난해 22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했다.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발잘장애인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훈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앨라배마주(州)에서 새해 전야 행사 중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최소 9명이 다쳤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빌 지역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11시15분쯤 새해 전야 축하 행사를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총격과 관련해 체포자는 없으며, 총격이 새해맞이 행사장 주변에서 왜 발생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CNN은 전했다.

교황청이 제의를 입은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모습을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2013년 교황직에서 사임한 후 여생을 보낸 바티칸시국의 ‘교회의 어머니’(Mater Ecclesiae) 수도원에 안치돼 있다. 교황청이 공개한 사진 속의 그는 머리에 모관을 쓰고 전통적인 교황 제의를 입은 채 관대 위에 누워 있다. 포개진 손에는 묵주가 들렸고, 뒤편에는 십자가와 촛불,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돼 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교황의 상징인 팔리움을 착용하지 않았다. 팔리움은 교황과 대주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기 위해 두르는 복장이다. 양털로 짠 고리 모양의 띠로, 양쪽 끝은 가슴과 등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2013년 교황직에서 자진 사임했기에 팔리움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즉위 8년 만인 2013년 2월 건강 쇠약을 이유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황의 자진 사임은 가톨릭 역사상 598년 만이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교황직에서 물러난 후 ‘명예 교황’ 호칭을 받아 교황 시절 이름을 그대로 쓰고 교황의 전통적인 흰색 수단을 계속 착용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시신은 2일부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돼 사흘간 일반에 공개된다. 장례 미사는 5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주례한다. 이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로 운구돼 안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