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검찰이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희생자 158명의 생존 및 구조 시간을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자, 특수본은 “신의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수본은 29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당일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응 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지 않고, 안전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희생자 158명 전원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을 특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검찰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백명이 끼어 있던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로는 생존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서 “인파 끼임 해소를 위해 뒤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구조에 소홀한 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임명됐다.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한 데 이어 단숨에 경찰 서열 2위 보직인 경찰청 차장 자리까지 꿰찼다. 신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에는 김희중(5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28일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15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대 6기 출신인 조 국장은 경북 청송 출생으로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거쳐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지난 3∼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고,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맡았다.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을 맡은 김순호(59) 국장은 경찰대학장(치안정감)으로 보임하게 됐다.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김 국장은 조 국장과 함께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해 거취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는 초대 경찰국장으로 지내는 동안 ‘프락치’ 의혹을 받아 왔다. 우종수(54) 경찰청 차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인구 1300만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요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거취가 불투명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김희중 국장을 신임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15명 전보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최종문(55) 경북경찰청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내정했다. 지난 20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한창훈(54)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과 김병우(53)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최현석(52)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전보됐다. 한 부장은 안보수사국장, 김 관리관은 수사기획조정관, 최 부장은 사이버수사국장을 맡는다.

잠시 누그러들었던 추위가 28일부터 다시 이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로 떨어지고 수도권과 내륙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과 인천은 최저기온이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하 2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춘천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강릉은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4도, 부산은 영상 1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29일과 30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지속되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내륙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서해5도에서 1㎝ 내외, 전북과 경북서부내륙 0.1㎝ 미만이다. 밤부터 29일 사이에는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경기남부서해안, 충남권북부내륙, 충북중부, 전북내륙에서 눈이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다. 강원 산지에서는 순간최대풍속 90㎞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14∼26일 전국의 평균기온이 영하 4.2도였으며 이는 1973년 이래 최저치라고 밝혔다. 이렇듯 최근 2주 동안 계속된 한파는 북극을 둘러싸고 도는 소용돌이가 약한 ‘음의 북극진동’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저위도로 내려온 북극의 찬 공기가 우랄산맥에서 발달한 기압능 사이에 갇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자주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강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 등지를,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더탐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며 “취재 중인 기자를 구속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해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화곡동을 중심으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5∼2019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빌라 매입대금보다 통상 500만∼800만원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그 차액으로 또 다른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 상당액이 미반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11월 강씨와 공인중개사 조모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용산 지역 주요 기관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잇따라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1차 조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27일 참사 현장 인근 술집 ‘프로스트’의 대표와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특수본이 이날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총 25명이다. 프로스트 대표는 참사 하루 전 가게 앞에 대기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은 사고 당일 112 신고 처리 및 종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통화하지 않았는데 전화 상담을 종결한 것처럼 처리한 부분 등이 특별감찰팀의 감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태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핵심 피의자 신병도 확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주 행안부 직원들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1차 조사를 마쳤고, 이번 주 내로 서울시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장관의 경우 소방노조의 고발로 특수본에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오 시장은 참사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으나,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법령 등의 객관적 자료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에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러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의 법리 판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10명 중 1명꼴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10월 체육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체육대회(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6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 종목 대회(5개)를 모니터링하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담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인권위의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 결과 비장애인 13.2%가 대회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3%였다. 성희롱 발언을 경험한 사례는 이번 조사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과 관련한 개선점은 여럿 파악됐다. 경기장에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52%로 절반이 넘었고, 경기장 인권 침해 관련 신고·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82.9%에 달했다. 선수들이 모텔 등의 숙소에서 숙박한 경우도 23.7%였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언어·신체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시설과 관련한 개선이 시급했다. 전체 경기장 중 62.5%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점자 자료와 확대경 등은 모든 경기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고, 수어통역사가 제공된 경우는 3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는 87.5%, 부상 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물리적 환경이나 장애인 정보접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내년에도 체육 경기대회의 인권 상황을 점검해 불충분한 시설 환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대응 탓에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밝혔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근무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서장이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0시28분 현장에 도착한 뒤, 오후 11시8분 지휘권을 선언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15분 참사 현장에서 인파가 넘어지기 시작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 서장은 현장에 도착한 뒤 40분 동안 무전을 듣고 현장지휘팀장과 대화한 것 외에는 별다른 현장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특수본은 파악했다.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오후 10시43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내렸고,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인파가 끼여 있는 상황이 오후 11시22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 서장이 대응 단계 발령 등의 지휘를 했다면 이 시각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사고 후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사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한 심폐소생술(CPR)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 사망자를 참사 현장 인근의 순천향대병원으로 대거 이송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방치된 점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소방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가 인파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정황을 파악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아울러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한 결과 피해 발생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화금융사기 누적 발생 건수는 2만479건, 피해액은 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5%, 28.2% 줄었다. 지난달까지 검거 건수는 2만3245건, 검거 인원은 2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1%, 4.3% 감소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쓰이는 범행 수단 8가지를 적발 및 차단한 결과 피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8대 범행 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번호변작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불법 유통, 미끼 문자, 거짓 구인광고다. 경찰은 하반기(8∼10월) 특별단속에서 범행 수단 4만6166개를 적발했다. 해외발신번호를 010 번호로 둔갑시키는 번호변작중계기 적발 건수는 5231대로 무려 2624%나 폭증했다. 경찰이 번호변작중계기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차량 등을 이용해 위치를 이동시키는 수법이 활개치고 있다. 대포폰의 경우 정부가 명의별 개통 회선을 제한하고,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2만30개로 3%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적발된 대포통장은 3944개로 36% 증가해 여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미끼 문자와 관련해 경찰은 문자 발송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 행위 및 국내외 범죄 조직에 대해 더욱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4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의 월패드를 해킹해 거실 등 내부가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판매하려 한 보안전문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 중앙관리서버와 40만4847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패드는 통상 아파트 거실 등의 벽에 부착돼 가정 내에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거나 방범, 방재, 조명 등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쓰는 기기다. 대부분의 월패드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월패드를 통해 거실 등 내부를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1월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이씨를 경기도 소재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소유한 영상 213개와 사진 40만장도 압수했는데, 민감한 사생활 장면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등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를 이용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입 과정에서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보안 이메일이나 파일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씨는 과거 한 언론에서 보안전문가로 소개돼 아파트 중앙관리서버와 거실의 월패드 해킹 관련 문제점을 설명한 적도 있다. 그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월패드가 해킹에 취약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실제 영상을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앞서 법원도 지난 16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