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된 경찰국장을 맡았다가 ‘프락치’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20일 김 국장과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하게 됐다. 김 국장의 치안정감 승진엔 지역 안배와 정권 초기부터 ‘경찰대 흔들기’를 시도해온 윤석열정부의 기조 등이 두루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광주 출신인 김 국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비경찰대’ 출신이다.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보안과장, 서울청 안보수사부장, 경기남부청 경무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 7월 초대 경찰국장에 올랐다. 김 국장은 초대 경찰국장으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대학 재학 시절 과거 동료를 밀고하고 경찰에 특별채용됐다는 프락치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제기됐을 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 개시 명령이 났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국장은 경찰대(6기) 출신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의 한 기수 선배다. 1990년 경찰에 입문한 그는 강원청 경비교통과장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인사담당관·기획조정담당관·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이날 인사가 단행된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의 보직을 맡는다. 김 국장과 조 국장의 승진으로 기존의 치안정감 7명 중 2명은 교체될 전망이다. 이날 한창훈 서울청 교통지도부장(간부후보), 김병우 서울청 경찰관리관(경찰대), 최현석 대전청 수사부장(경정 특채)은 치안감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도 재청구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 간부들은 참사 전 안전사고 예방과 참사 후 대처가 소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특수본이 함께 영장을 신청한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50일이 되도록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 속에 특수본이 수사력을 집중해 온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마저 꺾였다는 지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행안부를 상대로 기초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안부의 더 높은 직급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앞서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 이후 이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 501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청과 독립된 수사 기구로 출범했다. 출범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했다. 출범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실무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 것이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많다. 처음 입건된 6명 중 2명은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과 전 정보계장으로 참사 후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다. 이들의 증거인멸 의혹은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특수본 수사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지만, 특수본이 관련 의혹 규명에 집중한 것이 초기 수사력을 분산시켜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윗선보다는 실무자에 집중된 수사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참사 원인과 관련한 피의자 중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이 전 서장은 현장 대응과 상부 보고가 늦어져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핵심 피의자지만, 특수본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향후 특수본이 다른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윗선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장관의 집무실을 배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주저하는 모습이다. 희생자들의 49재가 지나도록 특수본이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참사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는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와 다르게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참사 당일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기동대 버스의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낸 유족 측 신청을 기각했다. 상황근무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신청이었는데, CCTV나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경찰의 의견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50일이 되도록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 속에 특수본이 수사력을 집중해 온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마저 꺾였다는 지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행안부를 상대로 기초적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안부의 더 높은 직급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앞서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 이후 이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 501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청과 독립된 수사 기구로 출범했다. 출범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실무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 것이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처음 입건된 6명 중 2명은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과 전 정보계장으로 참사 후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다. 이들의 증거인멸 의혹은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특수본 수사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지만, 특수본이 관련 의혹 규명에 집중한 것이 초기 수사력을 분산시켜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윗선보다는 실무자에 집중된 수사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참사 원인과 관련한 피의자 중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이 전 서장은 현장 대응과 상부 보고가 늦어져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핵심 피의자지만, 특수본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향후 특수본이 다른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윗선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장관의 집무실을 배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주저하는 모습이다. 희생자들의 49재가 지나도록 특수본이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참사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특수본 수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는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와 다르게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여·야 간의 떠넘기기식 책임 추궁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참사에 대한 정의 회복과도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진 뒤 참사의 책임자들은 저마다 ‘관례’를 핑계 삼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며 서울의 치안을 책임진 류미진 총경은 근무장소인 112상황실을 비운 것을 두고 “관례였다”고 해명했다. 용산구가 참사 전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개최한 ‘핼러윈 대비 긴급대책회의’에 불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관례”라고 변명했다. 관례 때문이라는 이들의 무성의한 해명은 158명이 숨진 참사의 책임에 대한 대답으론 너무나 가볍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관례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관례대로 긴급회의에 불참해야 했기에 참사는 불가피한 일이 되고 만다. “경찰과 소방을 배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관례는 다분히 선택적이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는 참사 후 50여일이 지나도록 행해질 조짐조차 없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이주영 장관은 참사가 벌어진 뒤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 유가족의 곁에 136일간 머물며 눈물로 보듬어 ‘울보 장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실상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거취와 관련한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들 중 유가족의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법과 원칙은 관례보다 우위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관례사회에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가족이 참여한 가족 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엄중함을 물어 향후에는 그 자리의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끼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40여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나 송치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도 제자리걸음이다. ‘셀프수사’ ‘부실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비견하곤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선박에 화물을 과적하는 업계 관례가 피해를 키웠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선장이 선원부터 구해야 한다는 국제적 관례는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관례를 선택적으로 취한 결과가 오늘날로 이어진 것이다. 이상민 장관의 말엔 다시 반박하고 싶다. 참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결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 전 서장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기각 사유를 들었다. 보강수사를 벌여 온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실제 도착시간 보다 48분 이른 오후 10시17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상황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허위 내용 기재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작성 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까지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112상황실을 비운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에 대해서는 당초 적용했던 직무유기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초기 상황관리관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나, 류 총경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상황전파 지체를 초래해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조사했다”며 “차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때 해당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어서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으로 이 전 서장을 구속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수본이 혐의 추가를 검토하는 부분은 이 전 서장이 용산경찰서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에는 오후 10시20분쯤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수본은 이 보고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직원도 지난 6일 입건했다. 앞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 등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내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에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어 “참사 당일의 동선을 모두 공개했다”며 “특수본의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에서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거취에 “제복 공직자로서 30여년 이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 그러나 산업 피해가 작지 않은 데다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참여,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하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위해 오는 14일 열기로 했던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자 ‘3년 연장 제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선 복귀, 후 대화’ 원칙 속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도 앞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줄다리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공운수노조는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9일 “참사와 마약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경찰과 소방, 구청 등 1차적 책임 기관을 공동정범으로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희생자의 부검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했고 마약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 그러나 산업 피해가 작지 않은 데다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참여했고, 이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하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조합원 3200여명인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본부는 60.24%, 광주본부는 63%, 대구경북본부는 61.5%가 파업 종료에 찬성표를 던졌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자 ‘3년 연장 제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선 복귀, 후 대화’ 원칙 속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향후 노조의 집단 투쟁에 정부 대응이 보다 강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참사와 관련한 경찰 피의자 중 이 전 서장이 핵심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특수본의 구속영장 재신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는 점도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포기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에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48분 앞당겨 보고한 것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만큼,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작성을 직원이 했어도 본인이 검토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작성한 직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 주 중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집중하면서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89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특수본의 수사가 현재 부실한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