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의 징계 결정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조짐이 일고 있다. 류 총경은 자신의 징계에 경찰청장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류 총경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경징계 의견을,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 의견을 각각 낸 상태다. 류 총경은 이날 경찰청에서 징계위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아닌데도 경징계를 권고한 시민감찰위원회(시민감찰위)를 무시한 것은 징계권을 심히 이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청장이) 시민감찰위라는 안 해도 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자신이 경징계를 결정하기 부담돼 시민의 권고를 수용하려 했던 것인데, 사후에 사정변경이 있어 중징계로 바뀐 것”이라며 “(윤 청장) 자기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들은 류 총경 징계에 반발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도 “조직 현안에 대한 경찰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통로를 폭넓게 보장하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계속 추진해 대기발령 인사 조치와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핵심 피의자로 꼽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주요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향후 수사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이들의 혐의가 증거인멸교사라는 점에서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 소명도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차 구속영장 이후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 등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및 행정안전부 등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수본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우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가 있었지만 현장 총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소장은 참사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본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 예규에는 ‘승객 폭주와 소요 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이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소장은 이태원역을 포함해 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봉화산역 구간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참사 직전 오후 6∼10시 이태원역에서만 4만3000여명이 하차하는 등 인파가 폭증했는데도 이 소장이 본부의 지시를 묵살하면서 압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 이 소장은 참사 당일 핼러윈 대비 근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태원역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묘영업사업소는 핼러윈 전부터 이태원역의 승객 폭주를 예측하고 있었다. 이 소장이 결재한 ‘2022 이태원 핼러윈 데이 특별수송 계획’ 보고서에는 참사 당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 0시까지 근무자를 13명 추가로 투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구별로 경찰 지원을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접 역인 녹사평역·한강진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방송 문안도 마련돼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본부의 지시를 받은 이 소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다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사 전 4시간 동안 인파가 이태원역 1번과 2번 출구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사고 장소에 인파가 밀집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최재원 용산보건소장과 용산서 112상황팀장도 입건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시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도 구청 내부 보고 문서에는 현장에서 구조 지휘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용산서 112상황팀장은 참사 당일 상황실 신고 처리 및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함께 입건했다. 이날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는 총 21명이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시작으로 소방과 구청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역 축제의 안전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추가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셀프 수사’, ‘부실 수사’라는 비판 속에 특수본의 이번 신병 확보는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영장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고,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도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공들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한 달여간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이 전 서장은 특수본이 출범하고 가장 먼저 입건한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참사 전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현장 지휘와 상부 보고가 늦어져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장은 경찰 고위직에 해당하는 경무관이다. 그는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이 구속될 경우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치안정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특수본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본 수사가 경찰 지휘부를 향하는 가운데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여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1차 영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1차 책임이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이 세 차례나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기존에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되면 행안부와 서울시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이며, 서울시는 용산구청의 상위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참사와 관련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김 대변인은 “1차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추가 입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면서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5일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3시44분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119종합상황실 등 6곳으로, 휴대전화와 이태원 참사 관련 서류,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한 각종 기록을 분석해 특수본은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중앙통제단 활동이 재난안전법 등의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활동 내역이 사실대로 기록·보고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지난 2일과 8일에도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25일 “이 전 서장의 진술 외에는 경비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이 전 서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 내부 회의 등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을 노력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특수본에 진술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에 핼러윈 축제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112상황실장이 서울경찰청 주무 부서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직원들이 해당 지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 전 서장 스스로도 시점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지시만으로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의 기동대 요청 지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기동대를 요청받은 적 없다’는 서울경찰청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한 바, 핼러윈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서 경비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11월21일), “집회 대비 때문에 경력이 부족해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11월7일)고 주장했다. 다만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참사 전부터 인파에 따른 우려가 있던 만큼, 서울경찰청이 상황을 분석해 지휘할 책임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달받아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도 착수했다. 시뮬레이션은 특수본과 국과수의 합동감식을 통해 이뤄진 3D 스캐너 촬영과 폐쇄회로(CC)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등을 종합해 시간 변화에 따른 보행자 군집도, 보행자들이 넘어지기 시작한 시점 등 사고 전반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이었던 정모 경정,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다음주 중 주요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망이 경찰 지휘부를 향해 확대되고 있다. 그간 총경급까지 수사해왔던 특수본은 이날 처음 경찰 고위직에 해당하는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장은 오전 9시58분쯤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정보 보고서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 ‘삭제를 지시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전 부장은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입건된 경찰 최고위급이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인파로 인한 교통 불편 신고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의 이 지시가 일반적인 규정 준수 차원을 넘어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박 전 부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었던 김모 경정, 정보계장이었던 정모 경감, 정보과 직원 4명을 입건한 상태다. 박 전 부장은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나머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다만 정 경감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특수본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윗선이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특수본은 김 서울청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는 입장이다. 참사 당일 이태원의 기동대 파견을 둘러싼 진실 공방 수사도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용산경찰서에서)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전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다. 만약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을 서울경찰청이 묵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동대 요청에 대한 진술은 용산경찰서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어 향후 보강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에 앞서 이태원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 대비 내부 회의에서 기동대 요청을 ‘노력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후에도 다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시의 대상과 시점이 불분명한 데다, 관계자들의 진술도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지시만으로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서울청장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당일 기동대 배치 등 경력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수사 중”이라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서울청장을) 바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오후 11시쯤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골든타임’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향후 특수본 수사에서 골든타임 전후의 대처가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 등의 관계자 9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특수본 관계자는 골든타임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오후 11시 정도”라며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오후 11시 전후 소방 현장지휘팀장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소방 무전기록에는 현장지휘팀장이 오후 11시쯤 “현재 빠른 속도로 후면에서부터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에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오후 11시5분 현장 지휘를 선언하기 전으로, 현장지휘팀장의 판단이 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참사 발생 28분 만인 오후 10시43분 발령했다. 하지만 뒤이은 ‘대응 2단계’는 오후 11시13분, ‘대응 3단계’는 오후 11시50분에서야 이뤄졌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한다. 대응 2단계 발령이 늦어졌다는 비판과 관련해 최 서장은 지난 21일 특수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응 2단계는 제가 안 걸어도 누구나 걸 수 있고 그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대신 걸어줬다. 제가 (2단계를) 안 건 이유는 후면부 상황에 구조·구급 활동에 몰두하느라 못 걸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오는 26일 최 서장을 다시 소환해 대응 2단계 발령 이후 현장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 추궁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날 현장지휘팀장을 비롯해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에서 4명, 소방 1명, 용산구 3명, 이태원역 1명이다. 정보과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용산구 부구청장과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역장 등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시 의료 대응 책임자인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용산구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피의자를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최 보건소장을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지휘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최 보건소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장 인근에 도착하고도 ‘인파가 많아 현장 접근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대응하지 않고 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보건소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이태원사고조사및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용산구청을 방문했을 당시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해 구청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최 보건소장은 이후 구청에서 머물다 자정을 넘긴 0시9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1시간54분이 지난 뒤다. 하지만 구청 내부 보고 문서에는 최 보건소장이 오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구조 지휘를 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관할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할 분담과 협업 등을 지휘할 책무를 가진다. 최 보건소장이 참사 당시 현장의 의료 대응 책임자였던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 주말부터 용산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참사 전후 대응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 수사에서 최 보건소장이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본은 전날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핼러윈 기간의 기동대 파견을 두고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전날 13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 최 소방서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통해 최 서장이 소방 대응 2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시험(간부후보생 제외)에서 여성 응시생은 남성과 달리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 때문에 채용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일부 사건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남녀 평가 방식을 통일하면 여성 경찰관 체력에 대한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규칙은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팔굽혀펴기 자세 기준은 2023년 7월1일부터 변경된다. 경찰위는 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다.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면접 단계와 자격증 개편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