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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해밀톤호텔 압색… 행안부·서울시는 또 빠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 일대에 위치한 해밀톤호텔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반쪽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수뇌부 등 주요 참고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부실 수사’ 우려가 높다. 특수본은 9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를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밀톤호텔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우측에 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세계음식문화거리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통행에 지장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이태원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이 이날까지 입건한 대상은 A씨를 포함해 총 7명이다. 지난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 일부 관계자를 형식상 입건한 사실이 있지만, 실질적 혐의자로 보긴 어렵다”며 실질적 입건 대상은 7명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시 소방 임무를 넘어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 소방서장을 입건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새벽 현장 브리핑에서 손을 떨면서도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간 최 소방서장에 대한 옹호 여론이 뜨겁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서장의 입건 이유로는 소방의 2단계 대응 발령이 늦어진 점, 참사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이송이 몰려 피해를 키웠다는 점, 용산소방서보다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점 등이 거론되지만, 특수본은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실제로 소환조사가 이뤄진 대상이 없어 초동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날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으로 남아 있다. 앞서 윤 청장은 국회에서 ‘(특수본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사실상 주요 참고인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수본은 “입건된 7명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다만 전날 압수수색한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자료 분석과 병행하는 식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는 초기에 광범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사고에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취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인파 관리와 보고 체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와 ‘인파 관리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경찰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먼저 열린 인파 관리 TF 첫 회의에서 윤 청장은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 곁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 안전을 근원적으로 지켜낼지를 고민해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2022.11.09 19:00:00
‘꼬리 자르기’ 논란 잠재우기 나선 특수본… ‘윗선’ 겨냥 수사 본격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등 각 기관의 지휘부를 정조준했다. 다만 재난 대응의 한 축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이날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이태원역은 지난 2일 1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이지만, 이후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선 수사에서 제기된 ‘윗선 부실 수사’ 의혹과 ‘꼬리 자르기’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의 집무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을 비롯해 휴대전화 45개, 핼러윈 안전대책 문서 472점, 전자정보 1만2593점, 각 청사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15점 등 1만3125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의 면면을 보면 특수본 수사의 칼날은 경찰과 용산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참사 관련 경찰을 향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참사 당일 지휘부 공백과 보고 체계 붕괴로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개인 일정을 보내다 자정을 넘긴 30일 0시14분에서야 첫 보고를 받았고, 김광호 서울청장은 오후 11시36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더욱이 윤 청장이 전날 국회에서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윤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겨냥한 강제수사로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대상 55곳 중 경찰 관련 시설이 26곳으로 가장 많다. 참사 대처가 부실했던 서울경찰청은 16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처음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청은 오후 7시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과 함께 참사 전후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구청의 경우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참사 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도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와 관련한 대처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의 대응 논란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안부와 서울시는 압수수색 명단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에서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등 내부 보고 체계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재난문자 발송에 88분이 소요돼 시민들에게 사태의 긴급성을 제때 전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는 소방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빠진 것은 정권 눈치 보기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2022.11.09 06:00:00
尹 질책·셀프수사 부정적 여론에 … ‘윗선’ 겨누는 특수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망은 점차 ‘윗선’을 향해 확대되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경찰 지휘부를 겨냥했다. 그러나 재난 대응의 한 축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이날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이태원역은 지난 2일 1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이지만, 이후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의 2차 압수수색은 앞선 수사에서 제기된 ‘윗선 부실 수사’ 지적과 ‘꼬리 자르기’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부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지휘부 공백과 보고 체계 붕괴로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윤 청장의 경우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개인 일정을 보내다 자정을 넘긴 30일 0시14분에서야 첫 보고를 받았고, 김 서울청장은 오후 11시36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더욱이 윤 청장이 전날 국회에서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윤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겨냥한 강제수사로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청장의)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 상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대상의 면면을 보면 특수본 수사의 칼날은 경찰과 용산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참사 관련 경찰을 향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상지 55곳 중 경찰 관련 시설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16곳이다. 특히 경찰의 경우 참사 당일 지휘부 공백과 보고 체계 붕괴, 참사 대응 등의 지적이 제기된 서울경찰청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1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경찰청은 이날 압수수색이 저녁까지 이어졌다. 경찰과 함께 참사 전후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구청의 경우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참사 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도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와 관련한 대처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의 대응 논란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안부와 서울시는 압수수색 명단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에서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등 내부 보고 체계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재난문자 발송에 88분이 소요돼 시민들에게 사태의 긴급성을 제때 전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는 소방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빠진 것은 정권 눈치 보기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행안부 등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154명의 참고인 중 행안부 관계자는 없다”고 밝혔다.
2022.11.08 21:00:00
특수본 압수수색 행안부·서울시 빠져…‘윗선 수사’ 눈치보기 지적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경찰과 용산구, 소방 수뇌부의 집무실을 비롯해 4개 기관 55개소를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참사 관련 부실대응 논란의 중심에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이번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빠져 ‘봐주기 수사’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경찰,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4개 기관 55개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특수본이 지난 6일 입건한 6명의 혐의와 관련된 기관들이다. 참사 당일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작성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안전사고 우려에 관한 보고서를 삭제 및 회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용산경찰서, 112 상황관리실관의 부재와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경찰청이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1차 압수수색에서 빠져 있던 경찰청 역시 참사 이후 늑장보고와 대처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구의 경우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청이 아닌 주민을 통해 참사 소식을 접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관리 전반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참사 현장 주변의 CCTV를 통해 상황을 인지 및 통제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의 경우 경찰에 비해 빠른 대처에 나섰으나, 최초 신고 시간으로 알려진 오후 10시15분 이전의 관련 신고와 이후 대처 등의 적절성이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 핼러윈 데이 관련 문서, CCTV 영상파일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1차 압수수색에서 용산경찰서 상황실장, 이태원역장의 휴대전화만 확보했는데, 이들 외의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등 고위직 집무실이 대거 포함됐지만, 참사 관련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빠져 ‘윗선 수사’에 눈치 보는 것 아니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11.08 11:00:00
특수본, 경찰청장실·용산구청장실 등 4개 기관 2차 압수수색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8일 경찰과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4개 기관 55개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실을 비롯한 경찰청 3개소, 서울경찰청장실을 포함한 서울경찰청 16개소, 용산경찰서장실 등 용산경찰서 7개소다. 앞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당시 청장실과 서장실은 빠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용산구의 경우 용산구청장실을 포함해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다. 소방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등 7개소다. 참사 당시 지하철 무정차를 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는 본부와 이태원역 등 3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 핼러윈 데이 관련 문서, CCTV 영상파일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압색에 앞서 지난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2022.11.08 10:19:27
특수본, 전 용산서장 등 6명 입건…‘보고서 폐기’ 정황도 확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전후 대응이 지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등 6명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7일 이 전 서장과 류 총경,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 전 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비운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에게는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박 용산구청장과 최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 일대의 안전사고 우려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파일이 삭제된 사실과 회유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보과장과 계장 등은 작성자에게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하자’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밀어 밀어”를 외친 것으로 지목된 일명 ‘토끼머리띠’ 남성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위치나 폐쇄회로(CC)TV 상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사 현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은 일명 ‘각시탈’에 대해서는 “아보카도 오일이 아닌 술로 확인됐고, CCTV도 확인했다”며 “소환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진행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추가로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았다. 다만 이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각 기관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선 법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2.11.07 12:20:00
수십 명 심정지 환자 발생했는데… 뒷짐 지고 걸어오는 前 용산서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가 사고 전후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시간대별 대응은 향후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가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선상에 오르며 향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관계당국의 책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을 오후 11시5분으로 특정했다. 앞서 용산경찰서 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 오후 10시17∼20분보다 45∼48분 늦어진 것이다. 그동안 이 전 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간이 오후 11시36분이라는 점에서 시간 공백이 크다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실제 도착 시간이 보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늦었던 것이다.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은 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 시간을 소요한 탓으로 파악됐다. 이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 인근의 설렁탕집에서 식사한 뒤 오후 9시47분쯤 출발했는데, 현장에는 78분이 지난 오후 11시5분쯤 도착했다. 이는 당시 이태원 일대의 극심한 차량 정체 때문으로 전해졌다. 해당 설렁탕집에서 이태원파출소까지는 약 3㎞로 도보 이동 시 40여분이 소요된다. 결국 오후 10시쯤 녹사평역에 도착했는데, 녹사평역에서 이태원파출소까지는 약 900m로 도보로 10분 내외 소요될 거리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도보 대신 경리단길이나 하얏트호텔 등의 우회로를 이용해 관용차로 이태원파출소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정체 속에서도 차량 이동을 고집한 탓에 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지고, 뒤이은 대처가 줄줄이 지연된 셈이다. 이 전 서장이 차량에서 하차한 뒤 이태원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뒷짐을 진 채 걷는 장면도 포착됐다. 영상이 찍힌 오후 10시59분쯤에는 참사 현장에서 수십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 전 서장이 상황 보고서에 기록된 시간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도착시간을 조작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논란에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했지만, 이 전 서장은 특별감찰팀에 의해 지난 5일에서야 공개됐다. 김 청장뿐 아니라 서울청 주요 간부들도 사고 발생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지휘 공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36분쯤 자택에서 이 전 서장의 네 번째 전화를 받고 사고를 인지, 참사 현장엔 다음날 오전 0시25쯤 도착했다. 그는 30일 오전 4시50분에야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소집했는데, 서울청 다른 주요 간부들도 뒤늦게 사고를 인지해 부랴부랴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휘부 출입 기록’ 문건에 따르면 서울청 간부들은 사고 발생 후 일러야 3시간, 늦게는 5시간30여 분 뒤 청사로 출근했다. 공공안전차장은 사고 당일 종로 일대 주요 집회 상황을 살펴본 뒤 오후 8시44분쯤 퇴근했다가 이튿날 오전 1시25분 서울청으로 출근했다. 경비부장은 집회 종료 직후인 오후 8시56분쯤 청사를 빠져나가 이튿날 오전 1시28분 다시 나왔다. 의혹이 커지는 데 반해 특수본은 참사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13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514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조직이 됐다. 그러나 수사조직의 규모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대형 참사와 달리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현시점에서 경찰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추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를 대비해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법리 검토 등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 혐의는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분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 경찰의 자체 수사와 중첩될 수 있어 수사를 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11.07 06:00:00
도보 10분 거리를… 관용차 이동 고집 1시간여 늦게 현장 도착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가 사고 전후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시간대별 대응은 향후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 공백 사태에 이어 용산경찰서가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 역시 향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관계당국의 책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최초 신고접수가 오후 10시15분이라던 소방도 참사 이전에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을 오후 11시5분으로 특정했다. 앞서 용산경찰서 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 오후 10시17∼20분보다 45∼48분 늦어진 것이다. 그동안 이 전 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간이 오후 11시36분이라는 점에서 시간 공백이 크다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실제 도착 시간이 보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늦었던 것이다.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은 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 시간을 소요한 탓으로 파악됐다. 이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 인근의 설렁탕집에서 식사한 뒤 오후 9시47분쯤 출발했는데, 현장에는 78분이 지난 오후 11시5분쯤 도착했다. 이는 당시 이태원 일대의 극심한 차량 정체 때문으로 전해졌다. 해당 설렁탕집에서 이태원파출소까지는 약 3㎞로 도보 이동 시 40여분이 소요된다. 결국 오후 10시쯤 녹사평역에 도착했는데, 녹사평역에서 이태원파출소까지는 약 900m로 도보로 10분 내외 소요될 거리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도보 대신 경리단길이나 하얏트호텔 등의 우회로를 이용해 관용차로 이태원파출소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정체 속에서도 차량 이동을 고집한 탓에 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지고, 뒤이은 대처가 줄줄이 지연된 셈이다. 이 전 서장이 상황 보고서에 기록된 시간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도착시간을 조작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논란에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했지만, 이 전 서장은 특별감찰팀에 의해 지난 5일에서야 공개됐다. 소방도 당초 알려진 119 최초 신고 접수 시간인 오후 10시15분보다 이른 시간에 관련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후 10시15분 전에 이태원 쪽에서 119에 신고된 것이 17건 정도 나왔다”며 “사고 현장에서 신고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신고 건은 그쪽 현장과는 상관없는 인근 주변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정확한 접수시간과 신고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신고 접수자가 (위험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판단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경찰의 경우 사고 발생 전 접수된 11건의 112 신고가 모두 사고 현장 인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소방에 접수된 신고들이 사고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더라도, 각각의 신고에 대한 소방의 대처는 추후 경찰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대상 수사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소방의 경우 17건의 신고 내역을 공개한 것이 아닌 만큼 추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커지는 데 반해 특수본은 참사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13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514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조직이 됐다. 그러나 수사조직의 규모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2.11.06 18:30:00
경찰청, ‘구급차 길 뚫어달라’ 소방청 연락받고 참사 알았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사고의 실체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참사 당일 보고 체계가 붕괴되면서 경찰청은 소방청을 통해 이태원 상황을 처음 전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 수사를 둘러싼 우려 속에 특수본은 “경찰청장 수사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501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고, 경찰과 목격자 등 8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 TV 141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 67개, 제보 17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과 3차원(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간대별 상황도 분석하고 있다. 당초 참사는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15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경찰 분석을 거쳐 좀 더 정확한 시간대가 규명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보다 늦게 보고받아 행적 논란이 일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청장은 휴일인 토요일 지인들과 월악산을 등반한 뒤 오후 11시쯤 캠핑장 숙소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보고체계 붕괴로 보고가 늦어지면서 윤 청장은 참사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들었고, 뒤이은 문자메시지(오후 11시32분)와 전화(오후 11시52분)를 받지 못해 자정을 넘긴 0시14분 첫 보고를 받았다. 이후 제천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경찰청장이 서울에 부재중인 상황에서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규모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윤 청장의 상경을 기다리기보다 우 차장이 먼저 경찰청 회의를 주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시·도 경찰청→경찰청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가 엉망이 되면서 경찰청은 소방청의 연락을 받고 이태원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56분 소방청이 경찰청 상황실로 ‘참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근 교통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이때는 이태원에서 수십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방당국 집계가 나온 시점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수본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영장에 적시한 만큼 추후 이들이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와 공동정범 혐의 적용 등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대상과 혐의에 관해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한다”며 “사실관계가 특정됐을 때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제 식구 수사에 대한 우려 속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 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개시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해당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며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 대응 수사를 특별검사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개별 특검법 제정이 필요한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11.05 09:00:00
보고 제때 못 받고 지휘부 회의 늑장… 경찰수장 ‘행적’ 의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공백 사태가 참사 당일 경찰의 야간 상황 관리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은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치안의 총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첫 보고가 대통령실보다 늦게 이뤄진 것을 두고는 행적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서면서 상당 시간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접수와 처리를 총괄한다. 야간 상황에는 사실상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역할로 상당한 권한을 가진 만큼 일선 경찰서장에 준하는 총경 계급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상황관리관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울경찰청 지휘부와 경찰청 상황담당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당시 이태원 참사는 소방이 오후 11시50분 ‘대응 3단계’와 ‘전국 구급차량 국가동원령’을 발령했을 만큼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류 총경은 112 상황실이 아닌 본인의 사무실에 머물다가 오후 11시39분에서야 112 상황실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직 지침상 주간근무 전반(오전 9시∼오후 1시)과 야간근무 전반(오후 6시∼이튿날 오전 1시)에는 112 상황실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류 총경의 부재는 참사 당일 서울 지역의 야간 상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늑장 보고를 받은 것도 류 총경의 부재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김 청장은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오후 11시36분에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이 전 서장의 보고가 늦었다는 점 역시 보고체계의 문제로 지적되지만, 112 신고를 관리하는 상황관리실마저 공백 상태였던 것이 사태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일선 경찰서와 시·도 경찰청의 상황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청에 ‘치안 상황 보고’가 처음 접수된 시간은 자정을 넘긴 0시2분이었다. 윤 청장은 이보다 12분이 지난 0시14분에 경찰청 상황1담당관으로부터 첫 구두 보고를 받았다. 김 청장이 처음 보고를 받은 지 38분이 지난 뒤다. 김 청장이 늑장 보고를 받은 것은 일선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의 보고 체계가 지켜지지 않은 때문이지만, 김 청장에서 윤 청장으로 이어지는 상부 보고에 또다시 38분이나 소요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에서는 오후 11시38분쯤부터 ‘이태원서 다수 호흡곤란’,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 등의 속보가 쏟아진 상황이라서 확인 작업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이 사태를 이미 인지하고 있던 대통령실에 경찰이 첫 보고를 한 시간은 0시5분이다. 0시2분 서울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은 경찰청이 수장인 윤 청장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를 했다는 것은 윤 청장에게 공백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더욱이 윤 청장은 사고가 발생하고 4시간15분이 지난 30일 오전 2시30분에야 경찰청으로 출근해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오후 10시15분 첫 신고를 접수하고 1시간 만인 오후 11시15분에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초 경찰이 참사 관련 최초 신고 내용으로 공개한 오후 6시34분보다 15분 앞선 오후 6시19분에도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고자는 두 번에 걸쳐 “노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 지금 사람들 압사당할 거 같아요”(오후 6시19분) “아까 신고를 했는데 불법 노점상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막 넘어지고 위험한데”(오후 6시26분)라고 위험을 알렸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사건 내용에 ‘압사’라는 단어가 있으나 ‘노점상’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노점상 문제는 해소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휘부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된 류 총경과 이 총경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전날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서울경찰청의 늑장 대응과 관련해 김 청장에 대한 감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청장이 첫 보고를 받고 윤 청장이 보고를 받는 데 38분이나 소요된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추후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2.11.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