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줄며 4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반도체 산업의 전례 없는 호황에도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가까스로 10만명을 넘어서며 넉 달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지만, 고용률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0.4%)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한 자릿수에 그친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만에 두 자릿수로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10만8000명)이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폭(25만7000명)을 따라잡지 못하며 고용률이 뒷걸음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33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5.3%) 감소했다.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폭은 전체 취업자 증가폭(10만8000명)을 크게 상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하며 27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6.8%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급등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1월(1.8%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가 청년층에서 6만9000명(15.8%) 감소했는데, 이들이 취업시장에 진입하며 경제활동인구상의 ‘실업자’로 분류됐다는 것이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청년층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와 쉬었음 인구, 취업준비생을 모두 더한 인구는 지난달 기준 10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3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에 영향이 큰 제조업(6만8000명·-1.6%)과 건설업(5만7000명·-3.0%)이 2년 넘게 감소 흐름을 지속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나아지기 힘든 여건이다. 재정경제부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간만 발표할 예정이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자릿수를 회복했지만, 고용률은 넉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5년6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한파도 지속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올 들어 취업자 수는 1∼3월 10만∼20만명선을 이어가다가 4월(7만4000명)부터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달 두자릿수의 취업자 증가폭을 회복했지만, 고용률은 63.3%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6만8000명 감소하며 25개월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취업자도 5만7000명 줄며 27개월 연속 감소했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8만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1000명 줄며 45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 하락하며 2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올랐는데, 2021년 1월(1.8%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대상 주간에 공무원 시험, 공공부문 채용, 체납관리자·농지조사원·공공인턴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이 있었다”며 “신규 구인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층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실업자는 7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 늘었다. 실업률은 2.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3000명으로 9만9000명 늘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51만8000명으로 6만2000명 줄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존의 ‘1주택’ 중심에서 ‘실거주 1주택’으로 좁아졌는데, 부부 공동명의는 법률상 ‘1세대 1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 명의 과세’와 ‘단독 명의 과세’(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공동 명의인 경우 개편안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9억원씩 18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에 12억원이던 기본공제액이 개편안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는데, 상향된 기준보다 4억원 많은 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 대상인 경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주하지 않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계산이 복잡해진다. 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에는 기본공제액으로 ‘4억원+(5억원×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을 적용한다. 거주하는 경우 9억원의 공제를 받지만, 전·월세를 둔 경우라면 4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구조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4억원씩 인별 계산하면 총 8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 18억원이던 공제액이 비거주인 경우 8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 거주하더라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된다. 단독 명의인 경우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거주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일 때 부부 공동명의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기본공제액이 단독 명의인 경우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만 비거주 주택의 경우 기본공제액의 규모나 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은 “기존의 부부 공동명의 대비 혜택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선택지가 많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부부 공동명의로 내는 세금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납세의무자를 1명으로 바꾸는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시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세제는 단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기존에 없던 거주 요건이 개편안에 추가되며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8월1~10일 반도체 수출이 100억달러에 육박하며 이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도 213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한 212억86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성장세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로 전년 동기 대비 155.4% 급등한 99억52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46.8%로 20.1%포인트 높아졌다. 석유제품은 19억9700만달러로 65.3% 증가했고, 컴퓨터 주변기기와 철강제품은 각각 139.5%, 4.3% 늘었다. 반면 선박은 58.2%, 자동차부품은 36.3%, 승용차는 80.9%, 무선통신기기는 9.1% 줄었다. 국가별 수출 규모는 중국이 67억46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4.8% 증가했고, 베트남(45.4%), 홍콩(259.4%), 유럽연합(EU·57.2%)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20억4500만달러로 0.2% 감소했다. 지난 1∼10일 수입은 23.1% 증가한 194억8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에서도 반도체가 39억6200만달러로 90.8%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는 8억3100만달러로 77.3% 늘었다. 반면 원유(16.9%), 가스(10.0%), 석유제품(33.3%)의 수입은 줄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48.3% 증가한 47억91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23억4200만달러, 일본 18억3200만달러, EU 16억8300만달러 등으로 각각 38.2%, 47.3%, 15.9% 증가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7억9800만달러 흑자로, 연간 누적 무역수지는 1695억5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분석에서는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달에는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의 양호한 흐름 속에 제조업이 반등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6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4.2% 증가하며 전월(1.9%)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광공업 생산(5.8%)은 반도체 기저효과로 2.2% 증가에 그쳤으나, 자동차(12.6%), 기계 장비(14.4%), 전기장비(8.8%) 등 대다수 업종이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9.2%)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7%)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내수 기업 심리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1.5→4.2%)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증가 폭이 확대됐다. 승용차 판매는 전월 10.7% 감소했던 데서 12.2% 증가로 전환했다.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이 완화되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삼성전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가전제품 판매도 작년 동월보다 13.1%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른 부문도 반등하며 증가 폭이 커졌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노동시장은 고용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6월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3000명 증가해, 전월(-4만명)보다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1분기 평균(18만3000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KDI는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둔화한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24.7→15.5%)의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2.8%를 기록했다. 석 달 만에 2%대 수준을 보였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6% 올라 전월(2.5%)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컴퓨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지난달 석유류 상승폭이 15%대를 기록했는데, 컴퓨터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의 상승폭은 20%를 웃돌았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중동전쟁 충격으로 치솟은 석유류 가격이 5월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끌어올렸으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7월 물가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5.5% 오르며 전월(24.7%)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석유류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0.60%포인트로 6월의 0.93%포인트 대비 축소됐다. 품목별로 봤을 때 경유(33.7%→21.5%)와 휘발유(23.1%→12.6%)의 상승폭은 전월 대비 작아졌다. 다만 석유류를 포함하는 공업제품의 소비자물가는 3.7% 오르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메모리 가격 폭등의 영향을 받은 컴퓨터(25.1%)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22.5%)가 급등하며, 상승폭에선 석유류를 앞섰다. 석유류가 전쟁의 충격으로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불안에 따른 컴퓨터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의 상승폭은 눈에 띄게 가파른 수준이다. 메모리 수요 증가로 관련 업종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진 것이다. PC와 스마트폰, 게임기 제조사의 가격 인상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7월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4달러로 전달(21달러) 대비 14.3% 상승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6년 6월(2.9달러)와 비교하면 8배 이상 올랐다. 시장에서는 범용 메모리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 사이 메모리 칩 가격이 6배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대기업 데이터센터 수요를 우선시하면서 이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기기 제품 수요는 뒷전으로 밀려있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AI 인프라 병목 현상으로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이윤, 가격 부담, 클라우드 비용, 물가 상승 등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 위기는 거시경제적 우려 사항이 됐다”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칩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PC의 재활용을 늘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는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화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농업 분야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폭염·가뭄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기존 국장급이 총괄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한 범정부 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이날 이후부터는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폭염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고령농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산림청과 지자체는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예찰과 방송을 늘릴 예정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18개 언어로 폭염 예방요령을 전달하고 농가에서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때 신고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농협과 지자체의 방역차량을 활용해 축사 지붕과 주변에 긴급 살수를 실시하고, 취약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지원도 확대한다. 과수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광막 설치와 공기순환 팬 가동 등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각 기관의 간부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일하는 고령층(55세∼79세)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이 앞으로도 일하기를 희망했는데, ‘생활비 보탬’을 이유로 일하는 비중은 줄고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 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4만5000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이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53.4%)이 가장 컸다. 그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9년(60.2%)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일하는 즐거움’의 비중은 36.7%로 2021년(33.1%) 이후 상승세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와 함께 생활비보다는 근로 자체에 목적을 두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일자리 선택의 기준으로는 ‘일의 양과 시간대’(30.8%)를 가장 중시했다. 이는 지난해(30.3%)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다. ‘임금수준’을 가장 중시하는 경우는 20.3%로 뒤를 이었는데, 지난해(20.5%) 대비 소폭 감소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연금 수령자 비중도 52.7%(896만9000명)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은 평균 113만원, 여성은 61만원을 받아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고령층 가운데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7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1000명 증가했고, 근로를 희망하는 평균 연령은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50∼59세의 근로 희망 연령은 69.7세지만, 75∼79세의 희망 연령은 82.3세로 나이가 높아질수록 희망 연령도 올라갔다.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평균 기간은 17년7.1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길어졌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비중은 30.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24.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 악화’(22.1%), ‘가족 돌봄’(15.2%) 순이었다. 남성은 사업 부진(27.4%)과 정년퇴직(21.4%), 여성은 가족 돌봄(26.7%)과 건강 문제(25.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직원들을 향해 “일을 더 얹기보다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일에 힘을 모으는 기획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내부 소통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취임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각 실·국 직원의 노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큰일들이 하나씩 마무리돼 이제 좀 쉬고 싶을 텐데, 쉴 틈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미래 전략 수립 등 중요한일정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장 와닿았던 의견은 ‘숨 돌릴 시간을 달라’였다”며 “계속 일만 시키는 ‘악덕 사업주’가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지만 새로운 일까지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을 더 얹기보다는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일에 힘을 모으는 기획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머무는 조직이 아니다”며 “예산을 매개로 사회를 바꾸는 구조 혁신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작아 보이지만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변화부터 하나씩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부망에 익명으로 올려주면 하나하나 살펴 실제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질의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공급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관해 구 부총리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의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지난 5월로 종료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2027년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 적용하는 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적용한다. 이에 구 부총리는 “유예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