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 경찰 수사인력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의 사건 부담이 커지면서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8년(6∼12월) 897건에서 2019년 1938건, 2020년 1444건, 지난해 3621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992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반면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인력은 2018∼2019년 684명, 2020년 722명, 지난해 666명, 올해 9월 말 기준 710명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사인력 1명이 스토킹 범죄 7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관내 데이트 폭력 신고 역시 2018년 3173건에서 지난해 1만266건으로 3년 새 223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9865건이 신고돼 연말이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시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1명이 데이트 폭력 사건을 평균 13.8건을 담당하는 것이다. 용 의원은 “여성청소년과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이 심각하게 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재범할 확률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씨는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예측 모델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184건을 분석한 결과다. 저자는 “분석 결과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예측했다.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차량이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당초 경찰은 개정 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1달간 시행하려 했으나,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자 계도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다. 현장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을 운전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현장의 혼란에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보행자가 보이면 건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멈추라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이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추가 인력 배치 등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위원 후보 4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는 김원규 이주민법률센터 모모 센터장과 김종민 환경정의 공동대표, 동영진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실행위원장, 박승렬 4·16 재단 이사 4명이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 임기(3년)를 마친 문순회(퇴휴스님) 비상임위원의 후임자를 뽑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 중 1명을 지명해 이달 안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해 구성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의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추가 소환 조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질신문도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 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성 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7∼8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 등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궁 수유실에 여성과 유아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자 문화재청이 관련 사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여성·유아만 출입 가능한 고궁 수유실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이 문화재청의 시정 조치로 조사 중 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영·유아를 동반해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 당했다. 그는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했다’는 민원이 발생한 이후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제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기존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을 정비해 수유공간을 최소 2곳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창경궁뿐 아니라 남성 수유자가 전체 궁능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해 마련하고 안내 문구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고궁 직원을 대상으로는 관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성 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국내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사형제의 범죄 억제와 예방 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4개국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55개국이다. 인권위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법원의 오판으로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우리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며 “이제 정부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자체 조사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66.9%로 파악됐다. 지난해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마지막 집행 이후 24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교차로에서 매번 보행자에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운전자 A씨) “여전히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보행자예요.”-보행자 B씨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일부터는 위반 시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차량이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을 운전자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서다. 특히 차량이 클수록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8.3m로 일반 승용차(4.2m)의 2배, SUV(5m)의 1.7배, 소형 화물차(4m)의 2.1배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대형차량의 교차로 우회전 사고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13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전세버스가 우회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세버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의 혼란에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보행자가 보이면 건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멈추라는 것이다. 경찰은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운전자 박모(33)씨는 “우회전 시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누가 양보할지를 놓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운전자 권모(37)씨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정해진 시간 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냥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따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보행자들의 불만도 높다. 여전히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인데도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을 살펴 가며 길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박모(33)씨는 “아무래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피해가 더 치명적이다보니, 보행자가 눈치를 봐야 하는 것 같다”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공모(32)씨도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선 여전히 계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통계적으론 제도 시행 이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12일부터 8월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대비 51.3% 감소했다. 개정 법 시행 전 1개월(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 개정 법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는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일부 직원을 상대로 강제 음주 측정을 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시행해왔다. 부서장이 매일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적발된 직원은 당일 연차를 쓰도록 했다. 환경직 직원 A씨는 이 같은 음주 측정 강요가 인권침해라며 올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 이사장은 “음주측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상당수의 안전사고가 환경직 직원의 음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숙취 상태 작업 때문인 것을 고려해 측정대상을 환경직으로 지정했다”는 답변을 냈다. 실제 공단이 자체 측정한 결과 매년 30명 이상의 환경직 직원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출근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런 적발 사례에 비춰 공단의 음주 측정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직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음주측정을 한 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운전업무 배제', '경고' 등의 불이익을 줘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한 건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음주 측정과 관련한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할 것과 필요시 음주측정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내 비정년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중부학원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중부학원 소유 대학의 한 비정년 전임교원은 자신이 정년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데도 부당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20년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중부학원 이사장에게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수당 지급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연구실적과 보직 담당 및 학생지도 업무에 따른 수당,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부학원 측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 수용에 난색을 표했다. 중부학원 이사장은 지난 7월 “비정규직(비정년 전임교원) 처우 개선은 단체협약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사 간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장기간 회신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만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미루고 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